속초시 세무조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8.  6.    .

제  출  자 : 세  무  과  장

1. 개정이유

○「경제살리기」시책의 일환으로 영세․성실기업에 대하여 지방세          세무조사를 면제함으로써 기업 부담완화를 통한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부동산 취득가액 3억원 미만 및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   한 세무조사 면제(안 제12조의 3)

나. 별지 제5호 서식(서면신고서) 중 1호 내지 2-1호 삭제

3. 참고사항

가. 속초시 세무조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관련법규 : 지방세법 제64조【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라.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속초시 세무조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 3(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면제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한다.

1. 취득가액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2.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에 의거 우수 중소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자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와 연간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 법인 또는 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별지 제5호 서식 중 제1호 내지 2-1호를 삭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별지 제5호 서식> 1. 법인현황 2. 자산 증감명세서 2-1. 자산증감내역 3. ~ 5. (생략)	제12조의3(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면제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한다. 1. 취득가액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2.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규정에 의거 우수 중소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자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와 연간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 법인 또는 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삭 제 2. 삭 제 2-1. 삭 제 3. ~ 5. (현행과 같음)

[별지 제5호 서식]

지방세 서면 조사서

(지방세 납세자권리헌장 재중)

○ 법 인 명 : (인) ○ 대 표 자 : ○ 법인소재지 : ○ 사업년도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제 기) ○ 작 성 자 : (근무부서) (성명) (인) (전화) ○ 제출일자 : 년 월 일	법인유형	주요목적사업
	제 조 업 ( ) 건 설 업 ( ) 판 매 업 ( ) 운 송 업 ( ) 기 타 ( )

속 초 시 장  귀하

지방세 납세자 권리 헌장

납세자로서의 귀하의 권리는 헌법 및 법률과 조례 등 자치법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지방세담당공무원은 귀하가 신성한 납세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편익을 최대한 제공하여야 하며, 귀하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헌장은 귀하에게 납세자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구체적으로 알려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1. 귀하는 각종 기장 ․ 신고 등 납세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조세 탈루 혐의 등이 없는 한 성실한

납세자이며 귀하가 제출한 세무 자료는 진실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 귀하는 법령 및 자치법규가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의 사전 통지와 조사 결과의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3. 귀하는 세무 조사 시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법령 및 자치법규가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복 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4. 귀하는 자신의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5. 귀하는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6. 귀하는 위법적인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적법하고 신속하게 구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7. 귀하는 지방세담당공무원으로부터 언제나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속    초   시   장

지방세 서면조사 안내

1. 이 조사서는 법인에 대한 각종 지방세가 정당하게 납부되었는지 여부를 지방세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하는 것이므로 각 서식의 작성요령에 따라 성실하게 작성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번 조사는 서면신고에 의한 조사이므로 “조사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대하여는 첨부서류만으로

입증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하여 제출하시고, 첨부된 서류는 □내에 ∨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1∼2005년 기간 내에 속초시 내에 소재한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 또는 양도했거나 사업 실적이 있는

법인은 서면조사서를 해당 사업 년도 별로 각각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 후 보내실 곳 : 강원도  속초시 중앙동 469-6번지 속초시청 세무과 조사평가부서

우편번호 : 217-701

※ 문의 사항 전화 : (033) 639-2284

조사서에 첨부할 서류

Ⓚ 공통으로 첨부하여야 할 서류(건설업, 제조업, 기타법인 모두 해당)

1.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2. 사업자등록증(본점 및 지점사업장)

3. 각 사업 년도 별 세무조정계산서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 특별부가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 비업무용부동산에관련된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

건설자금이자조정명세서,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감가상각비명세서,

주식이동상황명세표(갑,을), 주주명부 등

4. 법인 소유자산(건물,토지,건설중자산,회원권,차량,구축물,시설물,기계장비 등)계정별 원장 및 보조장

5. 각 사업년도별 법인세할 주민세 사업장별 신고내역서(단, 속초시 내에 사업장이 없는 법인은 제외)

6.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단, 속초시 내에 사업장이 없는 법인은 제외)

Ⓚ 건설업법인 추가 서류(속초 관내 공사 관련)

1. 표준도급(변경포함)계약서 2. 완성건물(주택)계정 3. 미완성건물(주택)계정 4. 현장별공사원가명세서(착공∼준공후

공사비 정산년도까지)  5. 용지계정 6. 매출장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착공∼공사비 정산년도까지)

※ 첨부되는 서류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서 식 목 차

1. 법인현황   【삭  제】

2. 자산 증감명세서(   년도)   【삭  제】

2-1. 자산(속초시 소재 물건)증감내역(   년도) 서식 2번과 연계 작성    【삭  제】

3. 주민세 특별징수 명세서

4. 재산할 사업소세 명세서(속초시 소재 사업장)

5. 종업원할 사업소세 명세서(속초시 소재 사업장)

서식 1. 법인현황 작성요령

① 법 인 등 록  번 호 : 법인별 고유등록번호

② 법   인    구   분 : 해당사항에 ○표

③ 종  류  별  구  분 : 해당사항에 ○표

④ 사   업   장    명 : 속초시 관내에 있는 모든 사업장을 기재

⑤ 최  초  설  치  일 : 해당 사업장의 최초 설치 년 월 일 기재

⑥ 사업자 등록년월일 :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일

⑦ 사업자 등 록 번 호 :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번호

⑧ 지  점  등  기  일 : 지점등기를 한 경우 등기일

⑨ 사      업      장 : 소유형태(자가, 임차) 해당란 ○표

토지면적․건물면적 : 실제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부분기재(전용, 공용)

인  원 : 해당 사업장의 실근무 인원(파견인원 포함)

※ 작성시 참고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1. 법 인 현 황  【삭  제】

본점	법인명	①법인 등록번호	법인설립 년월일	사업자등록년월일	사업자 등록번호	본점소재지	전화 번호	대표자	업태	업종	자본금 (억원)	②법인구분	③종류
												국내 외국 외투	상장, 비상장, 중소기업, 일반, 공공, 비영리

※본점만 있는 경우도 아래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람

속초시관내사업장	④ 사업장명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⑤최초 설치일	⑥사업자 등록연월일	⑦사업자 등록번호	⑧지점 등기일	⑨사업장
								소유형태	토지면적	건물면적	근무인원
								자 가 임 차	㎡	㎡
								자 가 임 차	㎡	㎡
								자 가 임 차	㎡	㎡
								자 가 임 차	㎡	㎡
								자 가 임 차	㎡	㎡
								자 가 임 차	㎡	㎡
								자 가 임 차	㎡	㎡

서식 2. 자산 증감 명세서 작성요령

1. 회계년도별 대차대조표, 합계잔액시산표, 계정과목별 원장 및 보조장에 의거 작성

2. 속초시 지역과 기타 지역을 구분 기재

3. 부외증가

법인세무조정시 발생된 건설자금이자, 자본적지출액 등 합계잔액시산표상 자산으로 처리되지 않은

자산 증가분을 속초시와 기타 지역으로 구분 기재

서식 2-1 자산(속초시 소재 물건)증감내역(서식2번과 연계 작성)

※ 속초시 관내 당기 증가 또는 감소분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보조원장상의 증감 내용을 일자별로

기재하고 해당 원장 및 보조장을 반드시 사본하여 원본대조필 후 제출

2. 자산 증감 명세서(    년도)   【삭  제】

(단위 : 원)

구분 계정명칭	전기말 잔액	당 기 증 가 액						당기 감소액	당기말 잔액	비 고 (부외증가 내역)
		①속초시 지역	②기타 지역	①+② 합계	부 외 증 가		총계 ①+②+③+④
					③속초시 지역	④기타 지역
상품토지(용지)
완성(상품)건물
미완성(상품)건물
회원권(골프,콘도 등)
건설중자산
토 지
건 물
구 축 물
시 설 물
가설건축물
부대설비
차량운반구
기계장비(중기)
기타( )

2-1. 자산(속초시 소재 물건)증감내역(   년도) 서식 2번과 연계 작성  【삭  제】

(단위 : 원, ㎡)

계정 명칭	과세물건 (명칭,소재지)	취득(증가)내역					공제 금액						취득세납부 년월일	양도(감소)내역
		취득 일자	장부 가액	기신고 납부과표	수량 (면적)	사용 용도	취득세	농특세	등록세	지방 교육세	기타	합계		양도 일자	양도 가액	매수자 성명	주민 번호

서식 3. 주민세 특별징수 명세서 작성요령

○ 원천징수한 소득세액에 대한 사업장별로 각각 작성 : 지방세법 제175조(납세지 등)참조

○ 매월별 작성하는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 또는 원천세 예수금장부 등에 의거 작성

①	소득세 구분란	: 월별 소득세징수액 집계표에 기재된 소득구분별 원천징수한 금액 기재

	기 타	: “예” 인정상여, 인정배당, 지상배당,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119조(양도소득) 등

	법인세법 98조(외국인)	: 법인세법 제98조(외국인)에 의한 법인세는 주민세 특별징수 대상이므로
		원천징수시 기재

②	산 출 주 민 세	: 합계(과세표준액) × 지방세법 제 176조의 세율

주) 소득세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셔야 합니다.

3. 주민세 특별징수 명세서

(단위 : 원 )

사업년도		사업장	강원도 속초시 동 번지 호	사업장명

구 분 월 별	① 소 득 세 납 부 액								②산 출 주민세	기납부 세 액	납부일자
	근 로	퇴 직	배 당	이 자	사 업	법인세법 제98조	기 타	합 계 (과세표준액)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연말 정산
합 계

※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 및 년도 별 각각 작성(복사하여 사용)

서식 4. 재산할 사업소세 명세서 작성요령

ㅇ 사업장 면적 330㎡이하는 사업장 소재지, 명칭, 연면적만 기재하고 331㎡이상은

㎡ 당 250원에 해당하는 세액 납부 여부 기재

① 비과세 면적 : 기숙사, 구내식당, 연수관 등 복리후생시설

- 비과세 내역 : 비과세에 해당하는 면적을 해당란에 기재

② 정 당 세 액 : 과세면적 × 250원

4. 재산할 사업소세 명세서(속초시 소재 사업장 : 자가+임차)

(단위 : 원)

사업장명	소재지	사 업 개시일	연면적 (ⓐ)	①비 과 세 면 적				과세면적 ⓒ(ⓐ-ⓑ)	②정당 세액 (ⓓ)	기납부 세액 (ⓔ)	납부 일자	차인세액 (ⓓ-ⓔ)
				기숙사	구내 식당	기타	소 계 (ⓑ)

서식 5. 종업원할 사업소세 명세서(속초시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① 근로소득 :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 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의 총액을 기재

② 비과세 소득 :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급여를 기재

③ 종업원수 :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위임계약 또는

고용 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기재, 수시 고용 인원의 경우

월 연인원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인원을 합한 인원으로 산정

④ 산출세액 : 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에 세율(0.5/100)을 곱하여 산출

5.  종업원할 사업소세 명세서(속초시 소재 사업장)

[사업장명 :                         ]                                                           (단위 : 원)

월별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3월 (정산)	계
① 근로 소득	급여
	상여
	ⓐ소계
② 비과 세 소득	연장
	차량
	ⓑ소계
③ 종업 원수	관리
	생산
	수시
	계
과세표준 ⓒ=(ⓐ-ⓑ)
급여지급일
④산출세액 ⓒ×(0.5/100)
기납부액
납부일자

※ 반드시 연도별 결산서상의 급여, 상여, 잡급, 복리후생비중 급여성격의 계정과 일치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