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고   제2014 - 568호

「속초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장애인우대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속초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장애인우대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5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장애인우대조례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 조례의 상위법령인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조례의 조문을 정비

○ 안전행정부 2014년 지방규제 완화 추진실적 평가계획에 따른 개선 권고에 따른

규제 삭제

3. 주요내용

○ 제명 띄어쓰기

○ 조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제1조, 제4조)

○ 관련법령에 의한 조례 적용범위 확대(제2조 3항 신설)

○ 규제 조문 삭제 및 호 신설(제3조, 제5조)

○ 용어정비 (제4조, 제6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4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217-030/ 속초시 중앙로 183(중앙동469-6) 속초시청

주민생활지원실 장애인복지담당(전화: 033-639-2587, FAX: 033-639-2380)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시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주민생활지원실 장애인 복지팀(033-639-258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조례 제       호

속초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장애인우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장애인우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속초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장애인우대조례”를 “속초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우대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장애인복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속초시(이하“시”라 한다)”를 “「장애인복지법」 제42조에 따라 속초시”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시”를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단

제2조제2항 본문 중 “조례가”를 “조례로”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3조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를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제32조의 2”로, “20세이상의 세대주”를 “세대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장애인 등록증”을 “장애인 복지카드”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1회에 한”을 “1회에 한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

1. 20세 이상으로서 세대주인 장애인

2. 20세 이상으로서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

3. 월평균 소득이 낮은 사람

4. 재산이 적은 사람

5.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사람

6. 세대원 수가 많은 사람

7. 연장자

제6조제1항 본문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장애등급 2급이상인자와 정신지체, 발달장애인”을 “장애등급 2급 이상인자와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등)”으로 한다.

제7조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8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속초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장애인우대조례	속초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우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속초시(이하“시”라 한다)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에 따라 속초시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① 장애인에게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및 위탁계약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조(적용의 범위) ① 장애인에게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및 위탁계약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 본청 및 그 소속행정기관의 청사	1.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그 소속행정기관의 청사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단
② 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매점의 경우 그 규모가 15제곱미터이하인 시설에 한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단서 삭제>
제3조(사전공고) 시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설치자”라 한다)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할 때에는 시보게재, 인터넷 등을 통한 방법에 의하여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사전공고) 시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설치자”라 한다)은제2조에 따른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할 때에는 시보게재, 인터넷 등을 통한 방법에 의하여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공공일 현재 속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0세이상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설치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제32조의 2 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공공일 현재 속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설치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자 증명서(해당 장애인에 한한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자 증명서(해당 장애인에 한정한다)
제5조(우선계약등) ① 설치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에게 우선하여 계약하되 1인 2개소까지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우선계약등) ① 설치자는 제4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에게 우선하여 계약하되 1인 2개소까지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정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③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가 2명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으로 하고 사업운영에 지장이 없는 자 중에서 설치자가 결정한다.	③ 제4조에 따른 신청자가 2명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으로 하고 사업운영에 지장이 없는 자 중에서 설치자가 결정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장애인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장애인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재산 및 월평균소득이 적은자, 세대원중 장애인이 있는 자, 세대원 수가 많은 자, 연장자순에 따라 설치자가 결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 1. 20세 이상으로서 세대주인 장애인 2. 20세 이상으로서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 3. 월평균 소득이 낮은 사람 4. 재산이 적은 사람 5.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사람 6. 세대원 수가 많은 사람 7. 연장자
제6조(계약자의 의무)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당해 사업을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등급 2급이상인자와 정신지체, 발달장애인은 대리인(주민등록상 같이 거주 및 실제로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한한다)에게 그 운영권을 위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계약자의 의무) ① 제5조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자는 해당 사업을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등급 2급 이상인자와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등)은 대리인(주민등록상 같이 거주 및 실제로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한한다)에게 그 운영권을 위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계약의 해지) 설치자는 설치계약을 하여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7조(계약의 해지) 설치자는 설치계약을 하여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기타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6. 그 밖에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8조(사용료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당해 기관의 재산관리규정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제8조(사용료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해당 기관의 재산관리규정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관 계 법 령 발 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해당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거나 사망하면 그 등록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장애 진단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거부하거나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증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④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등급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을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등급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교부와 반환,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 ① 재외동포 및 외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다.

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중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3.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 대하여는 예산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사업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42조(생업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ㆍ사무용품ㆍ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이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장애인이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하면 그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이 우편법령에 따라 국내 우표류 판매업 계약 신청을 하면 우편관서는 그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ㆍ위탁 또는 지정 등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접 그 사업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설치 허가권자는 매점ㆍ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기 위하여 설치 장소와 판매할 물건의 종류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장애인에게 알리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7조(생업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소관 공공시설에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을 장애인에게 허가하기 위하여 소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그 밖의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③ 국가등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20세 이상으로서 세대주인 장애인

2. 20세 이상으로서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5.11.21.] [법률 제12618호, 2014.5.20., 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장애인을 말한다.

가. 지적장애인 :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나. 자폐성장애인 :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다.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