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보고서」 작성요령 안내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작성요령

(사업장 작성 안내용)

1. 보고서 작성대상 및 작성내용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폐기물 배출자로 신고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1년에 1회 작성, 제출하는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보고서」에 대한 작성 안내입니다.

2. 조사의 법적 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38조(보고서 제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자 등은 폐기물의 발생․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허가기관 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보고서 제출)

배출신고자는 건설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를 건설폐기물의 배출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배출기간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은 다음연도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폐기물관리법 제11조(폐기물통계조사)

환경부 장관 등은 폐기물이 발생 및 처리현황과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량의 지역적 분포 및 변화추세를 조사하여야 한다.

3. 작성시 유의사항

본 작성지침은 누구나 조사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였으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임의로 작성하지 마시고 관할 관청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담당자  소속 :                성명 :                전화 :

◦ 조사표 기재사항의 각 항목은 인․허가관계서류 또는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거 작성하고 기재내용이 많아 작성란이 부족할 때에는 해당란에 ｢별첨｣이라고 표시하고 별지에 기재․첨부하셔도 됩니다.

◦ 사업장폐기물의 발생량, 처리량 및 보관량 등, 수량을 표기하는 항목에는 “톤” 단위로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로 표기합니다.

※ 연간 배출량을 월간 배출량으로 잘못 기재하거나 “톤” 단위를 “㎏”으로 표시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유의바랍니다.

※ 감염성폐기물의 경우 소량이여서 “톤”으로 기재가 어려울 경우 필요에 따라 전량을 기재하고, 반드시 단위를 옆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배출자용)

													(앞 쪽)
업 소 명
우○○○-○○○/주소 /전화번호( )○○○-○○○○/전송( )○○○-○○○○ 담당부서 담당자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시․군․구청장 발신: □ 제목( 년도)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배출자용)
①업소명							②소재지					분류번호						시․군․구 읍․면․동
③대표자							④전화											⑤사업자등록번호
⑥배출시설			1. 대기 종 2. 수질 종				⑦업종					( )□□□□□
⑧공단							⑨주 생산품										⑩종업원수							명
⑪제품제조공정
⑫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및 지정폐기물 처리증명 확인사항									1. 신고번호 제 호 2. 신고일: . . . 3. 관리번호 제 호 4. 확인일: . . .
⑬폐기물처리시설 보유현황
1. 시설명					2. 사용개시일					3. 처리능력(톤/일)										4. 처리량(톤/연)
구분		종류								계				지정		일반				계			지정		일반
중간처리시설		( )			. . .
매립시설		( )			. . .					설치승인면적					매립가능용량						기 매립량(당해연도)
										㎡					㎥						㎥
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1. 종류 (분류 번호)	2. 총발 생량 (톤/연)			3. 성질· 상태		4. 자가처리					5. 위탁처리(톤/년)								6. 보관량(톤/연)						7. 처리 비용 (천원)
						방법		처리량 (톤/연)			방법		구분		처리자		처리량		이월 보관량			누적 보관량
( - - )
( - - )
( - - )
( - - )
( - - )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 작성요령

1. ②란은 별도 작성지침에 따른 분류번호를 적되 우측에는 그 주소를, ⑤란은 세무서에 신고된 등록번호를, ⑧란은 별도 작성지침에 따른 분류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2. ⑬란 중 1.에는 해당시설명 및 별도 작성지침에 따른 분류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3. ⑭란 중 1.에는 지정폐기물의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세분류단위의 명칭과 별표 4에 따른 지정폐기물의 분류번호를, 사업장일반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작성지침에 따른 명칭과 분류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4. ⑭란 중 3.에는 성질·상태 코드번호를 적습니다.: [1] 고상, [2] 액상

5. ⑭란 중 4. 및 5.의 방법란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작성요령란 제4호타목의 처리방법 및 분류번호를 적습니다.

6. ⑭란 중 5.의 방법란에는 제4호의 코드번호를 적고, 구분란에는 처리자코드번호를 적습니다.

[1] 재활용신고자, [2] 중간처리업자, [3] 최종처리업자, [4] 해양배출업자, [5] 지방자치단체 처리시설, [6] 공공처리(국가)시설, [7] 기타

※ 이 조사표에 수록된 귀사의 자료는 관계 법령에 따라 통계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참조사항>

※ 폐기물 배출 및 처리량에 있어 아래와 같은 계산식이 일치하여야함.

이월보관량 ＋ 총발생량   =   자가처리량＋위탁처리량＋누적보관량

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1. 종류 (분류 번호	2. 총발 생량 (톤/연)	3. 성질· 상태	4. 자가처리		5. 위탁처리(톤/년)				6. 보관량(톤/연)		7. 처리 비용 (천원)
			방법	처리량 (톤/연)	방법	구분	처리자	처리량	이월 보관량	누적 보관량
( - - )
( - - )
( - - )
( - - )
( - - )

A

D

C

E

B

E

A

B

C

D

+

+

=

+

[붙임 1]

행정구역 분류번호표

분류번호	행정구역	분류번호	행정구역	분류번호	행정구역
11010 11020 11030 11040 11050 11060 11070 11080	서울특별시 종 로 구 중 구 용 산 구 성 동 구 광 진 구 동대문구 중 랑 구 성 북 구	11090 11100 11110 11120 11130 11140 11150 11160 11170	강 북 구 도 봉 구 노 원 구 은 평 구 서대문구 마 포 구 양 천 구 강 서 구 구 로 구	11180 11190 11200 11210 11220 11230 11240 11250	금 천 구 영등포구 동 작 구 관 악 구 서 초 구 강 남 구 송 파 구 강 동 구
21010 21020 21030 21040 21050	부산광역시 중 구 서 구 동 구 영 도 구 부산진구	21060 21070 21080 21090 21100 21110	동 래 구 남 구 북 구 해운대구 사 하 구 금 정 구	21120 21130 21140 21150 21310	강 서 구 연 제 구 수 영 구 사 상 구 기 장 군
22010 22020	대구광역시 중 구 동 구	22030 22040 22050	서 구 남 구 북 구	22060 22070 22310	수 성 구 달 서 구 달 성 군
23010 23020 23030	인천광역시 중 구 동 구 남 구	23040 23050 23060 23070	연 수 구 남 동 구 부 평 구 계 양 구	23080 23310 23320	서 구 강 화 군 옹 진 군
24010	광주광역시 동 구	24020 24030	서 구 남 구	24040 24050	북 구 광 산 구
25010	대전광역시 동 구	25020 25030	중 구 서 구	25040 25050	유 성 구 대 덕 구
26010	울산광역시 중 구	26020 26030	남 구 동 구	26040 26310	북 구 울 주 군
31010 31020 31030 31040 31050 31060 31070 31080 31090 31100	경 기 도 수 원 시 성 남 시 의정부시 안 양 시 부 천 시 광 명 시 평 택 시 동두천시 안 산 시 고 양 시	31110 31120 31130 31140 31150 31160 31170 31180 31190 31200 31210	과 천 시 구 리 시 남양주시 오 산 시 시 흥 시 군 포 시 의 왕 시 하 남 시 용 인 시 파 주 시 이 천 시	31220 31230 31240 31250 31260 31270 31320 31350 31370 31380	안 성 시 김 포 시 화 성 시 광 주 시 양 주 시 포 천 시 여 주 군 연 천 군 가 평 군 양 평 군
32010 32020 32030 32040 32050 32060	강 원 도 춘 천 시 원 주 시 강 릉 시 동 해 시 태 백 시 속 초 시	32070 32310 32320 32330 32340 32350	삼 척 시 홍 천 군 횡 성 군 영 월 군 평 창 군 정 선 군	32360 32370 32380 32390 32400 32410	철 원 군 화 천 군 양 구 군 인 제 군 고 성 군 양 양 군

분류번호	행정구역	분류번호	행정구역	분류번호	행정구역
33010 33020 33030 33310	충청북도 청 주 시 충 주 시 제 천 시 청 원 군	33320 33330 33340 33350	보 은 군 옥 천 군 영 동 군 진 천 군	33360 33370 33380 33390	괴 산 군 음 성 군 단 양 군 증 평 군
34010 34020 34030 34040 34050	충청남도 천 안 시 공 주 시 보 령 시 아 산 시 서 산 시	34060 34070 34310 34320 34330 34340	논 산 시 계 룡 시 금 산 군 연 기 군 부 여 군 서 천 군	34350 34360 34370 34380 34390	청 양 군 홍 성 군 예 산 군 태 안 군 당 진 군
35010 35020 35030 35040	전라북도 전 주 시 군 산 시 익 산 시 정 읍 시	35050 35060 35310 35320 35330	남 원 시 김 제 시 완 주 군 진 안 군 무 주 군	35340 35350 35360 35370 35380	장 수 군 임 실 군 순 창 군 고 창 군 부 안 군
36010 36020 36030 36040 36060 36310 36320 36330	전라남도 목 포 시 여 수 시 순 천 시 나 주 시 광 양 시 담 양 군 곡 성 군 구 례 군	36350 36360 36370 36380 36390 36400 36410 36420	고 흥 군 보 성 군 화 순 군 장 흥 군 강 진 군 해 남 군 영 암 군 무 안 군	36430 36440 36450 36460 36470 36480	함 평 군 영 광 군 장 성 군 완 도 군 진 도 군 신 안 군
37010 37020 37030 37040 37050 37060 37070	경상북도 포 항 시 경 주 시 김 천 시 안 동 시 구 미 시 영 주 시 영 천 시	37080 37090 37100 37310 37320 37330 37340 37350	상 주 시 문 경 시 경 산 시 군 위 군 의 성 군 청 송 군 영 양 군 영 덕 군	37360 37370 37380 37390 37400 37410 37420 37430	청 도 군 고 령 군 성 주 군 칠 곡 군 예 천 군 봉 화 군 울 진 군 울 릉 군
38010 38020 38030 38040 38050 38060 38070	경상남도 창 원 시 마 산 시 진 주 시 진 해 시 통 영 시 사 천 시 김 해 시	38080 38090 38100 38110 38320 38330 38340 38350	밀 양 시 거 제 시 양 산 시 의 령 군 함 안 군 창 녕 군 고 성 군 남 해 군	38360 38370 38380 38390 38400	하 동 군 산 청 군 함 양 군 거 창 군 합 천 군
	제 주 도	39010	제주시	39020	서귀포시

[붙임 2]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분류번호
1. 재활용시설	가. 기계적 처리시설	(1)파쇄․분쇄 시설	1101
		(2)정제시설	1102
		(3)응집․침전 시설	1103
	나. 화학적 처리시설	(1)고형화․안정화 시설	1201
		(2)반응시설	1202
		(3)응집․침전 시설	1203
	다. 생물학적 처리시설	(1)사료화․퇴비화․소멸화 시설	1301
		(2)호기성․혐기성 분해시설	1302
2. 중간처리시설	가. 소각시설	(1)일반소각시설	2101
		(2)고온소각시설	2102
		(3)열 분해시설	2103
		(4)고온 용융시설	2104
		(5)열처리 조합시설	2105
		(6)시멘트 소성로 및 용광로	2106
	나. 기계적 처리시설	(1)압축시설	2201
		(2)파쇄․분쇄 시설	2202
		(3)절단시설	2203
		(4)용융시설	2204
		(5)연료화시설	2205
		(6)증발․농축 시설	2206
		(7)정제시설	2207
		(8)유수 분리시설	2208
		(9)탈수․건조 시설	2209
		(10)멸균․분쇄 시설	2210
	다. 화학적 처리시설	(1)고형화․안정화 시설	2301
		(2)반응시설	2302
		(3)응집․침전 시설	2303
	라. 생물학적 처리시설	(1)사료화․퇴비화․소멸화 시설	2401
		(2)호기성․혐기성 분해시설	2402
	마. 기타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1)기타 인정 중간처리시설	2501
3. 최종처리시설	가. 매립시설	(1)차단형 매립시설	3101
		(2)관리형 매립시설	3102
	나. 기타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1)기타 인정 중간처리시설	3103

[붙임 3]

폐기물의 종류

<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종류 및 분류번호표>

폐기물 종류		분류번호	폐기물 종류		분류번호
가연성 폐기물	음식물, 채소류	400	재활용품	영농폐기물	562
				금속캔류	570
	종이류	410
	나무류	420		플라스틱류	580
	고무피혁류	430		도자기 조각류	511
	플라스틱류	440		전지류	582
	그외 가연성 기타	450		타이어	583
불연성 폐기물	유리류	501		윤활류	584
	금속류	510		형광등	585
				그외 재활용품 기타	590
	토사류	520
	그외 불연성 기타	530	음식물	음식물류	600
재활용품	종이류	540
	유리병류	550	-
	고철류	560
	의류	561

<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종류 및 분류번호표>

폐기물 종류		분류번호	폐기물 종류		분류번호
가연성 폐기물	폐지류	100	불연성 폐기물	광재류	200
	폐목재류(폐가구류 포함)	110		연소재	210
	폐섬유․천류	120		소각재	220
	폐합성고무수지	130		분진류	230
	폐피혁류	140		주물사․모래류	240
	폐수처리오니(유기성)	151		금속류	250
	공정오니(유기성)	152		석회․석고류	260
	정수처리오니(유기성)	153		촉매류	270
	하수처리오니(유기성)	154		흡착재․흡수재	280
	동식물성잔재물	160		유리․도자기편류	290
	식용유류	170		폐수처리오니(무기성)	301
	기타 가연성폐기물	180		공정오니(무기성)	302
				정수처리오니(무기성)	303
				하수처리오니(무기성)	304
				기타 불연성폐기물	310

<건설폐기물 종류 및 분류번호표>

폐기물 종류		분류번호	폐기물 종류		분류번호
건설폐재류	폐콘크리트	611	가연성 건설폐기물	폐섬유	623
	폐아스팔트콘크리트	612		폐벽지	624
	폐벽돌	613	비가연성 건설폐기물	건설오니	631
	폐블럭	614		폐그속류	632
	폐기와	615		폐유리	633
가연성 건설폐기물	폐목재	621	건설폐토석		641
	폐합성수지	622	혼합건설폐기물		651

< 지정폐기물 종류 및 분류번호표>                                   (2쪽 중 1쪽)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분류번호
특정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폴리에틸렌	01-01-01
		폴리프로필렌	01-01-02
		폴리염화비닐수지	01-01-03
		폴리에틸렌텔레프탈레이트	01-01-04
		페놀수지	01-01-05
		폴리우레탄	01-01-06
		기타 합성수지	01-01-07
		합성고무	01-01-08
	오니류	폐수처리오니	01-02-01
		공정오니	01-02-02
	폐농약	유기인계 농약	01-03-01
		유기염소계 농약	01-03-02
		카바메이트계 농약	01-03-03
		기타 농약	01-03-04
	특정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중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폐기물		01-04-00
부식성폐기물	폐산	염산	02-01-01
		황산	02-01-02
		기타 폐산	02-01-03
	폐알칼리		02-02-00
유해물질함유 폐기물	광재	알루미늄제조공정에서 발생된 광재	03-01-01
		납 열처리 및 야금공정에서 발생된 광재	03-01-02
		아연 열처리공정에서 발생된 광재	03-01-03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광재	03-01-04
	분진		03-02-00
	폐주물사 및 폐사	폐주물사 폐사	03-03-01 03-03-02
	폐내화물 및 도자기조각	내화물 도자기조각	03-04-01 03-04-02
	소각재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중 바닥재와 비산재가 분리․배출되는 시설에서 발생되는 비산재	03-05-01
		기타 소각시설중 바닥재와 비산재가 분리․배출되는 시설에서 발생되는 비산재	03-05-02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중 바닥재와 비산재가 분리․배출되는 시설에서 발생되는 바닥재	03-05-03
		기타 소각시설중 바닥재와 비산재가 분리․배출되는 시설에서 발생되는 바닥재	03-05-04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중 바닥재와 비산재가 분리․배출되지 아니하는 시설에서 발생되는 소각재	03-05-05
		기타 소각시설중 바닥재와 비산재가분리․배출되지 아니하는 시설에서 발생되는소각재	03-05-06

(2쪽 중 2쪽)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번호
유해물질함유 폐기물	안정화 또는 고형화 처리물	안정화 처리물	03-06-01
		시멘트고형화 처리물	03-06-02
		킬레이트 처리물	03-06-03
		기타 고형화 처리물	03-06-04
	폐촉매		03-07-00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폐흡착제	03-08-01
		폐흡수제	03-08-02
폐유기용제	할로겐족 유기용제		04-01-00
	기타 폐유기용제		04-02-00
폐페인트 및 폐락카	유성페인트		05-01-00
	수성페인트		05-02-00
	락카		05-03-00
폐유	폐광물유	윤활유(예치금 예치대상인 기어유 및 내연기관용 윤활유)	06-01-01
		연마유․절삭유(금속가공과정에서 발생되는 열처리용유 및 비수용성 절삭유 등)	06-01-02
		기계유․작동유(주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유․냉동유․터어빈유․베어링윤활유․압축기유․유압작동유․열매체류 및 프로세스유 등)	06-01-03
		연료유	06-01-04
		기타(30%이상의 수분함유되거나 20%이상의 이물질 함유)	06-01-05
	폐동․식물유		06-02-00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폐유		06-03-00
폐석면	석면의 제조․가공시 또는 공작물․건축물의 제거시 발생		07-01-00
	스레트등 석면제품 등의 연마․절단․가공공정 및 분진		07-02-00
	석면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방진마스크․작업복 등		07-03-00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함유 폐기물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함유 폐유		08-01-00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함유 폐유기용제		08-02-00
	기타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함유 액상의 것		08-03-00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함유 액상이 아닌 것		08-04-00
폐유독물			09-00-00
감염성 폐기물	조직물류	태반을 제외한 인체조직물	10-01-01
		인체조직물중 태반	10-01-02
		실험동물사체 및 동물 조직물	10-01-03
	탈지면류		10-02-00
	폐합성수지류		10-03-00
	병리계폐기물		10-04-00
	손상성폐기물		10-05-00
	혼합감염성폐기물		10-06-00
기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11-00-00

[붙임 4]

처리방법 및 분류번호

자가처리				위탁처리
처리방법		분류 번호		처리방법		분류 번호
재활용	정제	1001		재활용	정제	2001
	사료화	1002			사료화	2002
	퇴비화	1003			퇴비화	2003
	고형연료화	1004			고형연료화	2004
	파쇄․분쇄	1005			파쇄․분쇄	2005
	기타	1006			기타	2006
중간 처리	일반소각	1101		중간 처리	일반소각	2101
	고온소각	1102			고온소각	2102
	열분해	1103			열분해	2103
	고온용융	1104			고온용융	2104
	압축	1105			압축	2105
	파쇄․분쇄	1106			파쇄․분쇄	2106
	절단	1107			절단	2107
	용융	1108			용융	2108
	증발농축	1109			증발농축	2109
	유수분리	1110			유수분리	2110
	탈수․건조	1111			탈수․건조	2111
	멸균․분쇄	1112			멸균․분쇄	2112
	고형화	1113			고형화	2113
	안정화	1114			안정화	2114
	소멸화	1115			소멸화	2115
	중화	1116			중화	2116
	기타	1117			지방자치단체소각	2117
	-	-			국가소각	2118
	-	-			기타	2119
매립	관리형매립지	1201		매립	민간관리형매립시설	2201
	차단형매립지	1202			민간차단형매립시설	2202
	기타매립시설	1203			기타매립시설	2204
	-	-			지방자치단체매립시설	2205
	-	-			국가매립시설	2206
해역배출	-	1300		해역배출	-	2300

※ 사업장에서 자가처리 할 경우의 처리 분류번호(1로 시작)와 위탁처리 할 경우의 분류번호(2로 시작)는 서로 다르니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보고서」작성시 분류번호 정확히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