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07. 12. . 제 출 자 : 환경보호과장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속초

시가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상품”이라 함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

률」(이하 “법”이라 한다)

2. “구매지침”이라 함은 친환경상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매년 수립하여

통보하는 지침을 말한다.

3. “구매이행 계획”이라 함은 친환경상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매년 수립하

는 계획을 말한다.

4. “구매실적”이라 함은 시장이 이행한 친환경상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

한다.

5. “관내기업”이라 함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속초시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6. “자발적 협약”이라 함은 시장,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친환경상품의 구

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협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친환경상품 구매촉진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에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속초시 산하 실․과․단․소 및 동사무소, 시 의회사무과

2.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제4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속초시친환경상품구매촉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의 심의․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친환경상품 구매이행 계획의 수립과 공표에 관한 사항

3.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의 집계와 공표에 관한 사항

4. 친환경상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판단기준의 설정 및 변경․폐지에 관한 사

항

5. 관내 친환경상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친환경상품구매 촉진을 위한 주민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어 시장 또는 의

장이 부의한 사항

제5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협의회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되, 협의회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로

써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시의회 의원 1인

2. 시 공무원 중 회계과장, 지역경제과장, 환경보호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3. 속초시의 환경단체 임원 1인

4. 속초시의 건설업협회 임원 1인

5. 속초YWCA 임원 1인

6. 속초시의 여성단체 임원 2인

7. 속초시 여성경제인 1인

②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환경보호과의 환경정책

담당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등) ① 협의회의 소집은 년 1회로 하되,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제7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에 대해

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구매․생산촉진시책의 수립) ① 시장은 친환경상품 구매 및 생산 등을 활성화하

기 위한 친환경상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소비자 및 주민홍보 계획

3. 관내 기업의 친환경상품 기술개발 및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

4. 관내 친환경상품 유통․판매 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구매이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도지사가 통보한 친환경상품구매지침을 참고하

여 다음연도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구매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의 친환경상품 구매계획

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계약특수조건의 규정, 부서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사업자․관련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구매이행계획은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공보 및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한다.

⑤ 실․과․단․소장 및 동장과 의회사무과장,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다음

년도 구매이행계획을 시장에게 매년 11월말까지 제출해야 하며, 시장은 제출된 구매

이행계획을 취합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구매실적 공표 등) ① 시장은 매년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 친

환경상품 구매실적을 집계하여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친환경상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실적

3.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실적

4.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

③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사업자․관련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실․과․단․소장 및 동장과 의회사무과장,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전년도

구매실적을 시장에게 매년 2월말까지 제출해야 하며, 시장은 제출된 구매실적을 취

합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구매의무의 범위) ①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해 간접 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해 간접 구매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친환경

상품을 구매하지 않을 수 있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친환경상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2. 사용자로부터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친환경상품의 제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

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 친환경상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

한 경우

③ 상품을 구매하는 부서의 장은 제2항 또는 법 제6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친환경상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해야 한다.

제12조(교육훈련) 시장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하

는 교육훈련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교육훈련 계획에 따라 위탁교육을 실시하여야 한

다.

제13조(생산․기술개발 지원) 시장은 관내 기업의 친환경상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

여 융자지원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생산․유통․판매 지원) ① 시장은 친환경상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학 협력사

업과 기술지도 사업을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 기업이나

교육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 기업이 생산한 친환경상품의 유통․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정보의 제공) ① 시장은 친환경상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보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

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구매문화의 증진) ①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체육시설 및 산업계

등에 친환경상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내 기관․단체의 장과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관․단체 등에 친환경상품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

서 홍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평가 등) 시장은 기관(부서)의 업무평가 항목에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

하여 평가해야 한다.

제18조(포상) 시장은 친환경상품의 생산․소비촉진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부서) 및 단체, 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