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고 제2007-      호

속초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제19조(입법예고사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11.    .

속    초    시    장

1. 제정 취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구매촉진)에서 위임된 친환경상

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효율적이고 원활한 사업추진

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적용받는 공공기관의 범위(안 제1조, 제3조)

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협의회 설치․운용 등(안 제5조, 제6조)

о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주요사항의 심의․자문을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협의회 설치

о 기능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다. 친환경상품 구매의무의 이행(안 제8조내지 제11조)

о 구매․생산촉진시책의 수립

о 구매이용계획의 수립

о 구매실적 공표

о 구매의무의 범위

라. 친환경상품 생산․구매촉진(안 제13조내지 제16조)

о 자금 및 융자지원의 확대와 생산․유통․판매의 지원

о 정보제공 및 구매문화 증진 사항

마. 포상(안 제1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 12. 1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환경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о 주소 : (우)217-701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461(중앙동 469-6) 속초시청

о 전화번호 : 033-639-2740

о FAX 번호 : 033-639-2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