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고 제2010 - 251호

속초 장사 연안바다목장 수산자원관리수면 관리 ․ 이용규정 공고

『수산자원관리법』제48조 규정에 의거 연안바다목장 조성해역에 대하여 속초 연안바다목장 수산자원관리수면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같은 법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 합니다.

2010년 6월 3일

속초시장

1. 속초 장사 연안바다목장 수산자원관리수면지정 내용

수 면 위 치	면적(ha)	기점	북 위	동 경
속초시 장사동 지선	102	가	38˚ 13′50.63″	128˚ 35′23.02″
		나	38˚ 13′56.21″	128˚ 35′33.65″
		다	38˚ 14′09.68″	128˚ 35′59.31″
		라	38˚ 13′43.16″	128˚ 36′21.82″
		마	38˚ 13′28.71″	128˚ 35′57.01″
		바	38˚ 13′34.01″	128˚ 35′35.68″

2. 관리∙이용 규정

❍ 지정기간 : 공고한 날로부터 2015년 5월 31일까지

❍ 관 리 자 : 속초시장

❍ 관리수면내의 허용행위

1. 조사연구를 위한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또는 시설물의 설치

2.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시설물 설치, 종묘방류, 어장정화사업, 불가사리 구제 등

자원조성 행위

3. 기존의 면허어업 및 구획어업, 허가받은 연안복합어업(연승, 채낚기, 외줄낚시)

4. 허가 받은 연안자망어업(단, 별표 1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

4. 지정된 장소에서의 유어행위 및 스킨 수쿠버 등 생태체험 행위

(단, 바다목장 조성 완료 후 허용)

5. 그 밖에 관리수면의 합리적 이용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항

❍ 관리수면 이용자 준수사항

1. 이 규정 또는 규정에 의한 명령, 제한 또는 금지사항

2. 관리수면을 오염시키는 오염유발 행위의 금지

3. 수산자원의 보존․관리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금지

4. 관리수면 내에 설치된 각종 수산자원조성 시설 및 바다목장시설, 구역표시 등의

시설물의 파손 또는 훼손행위의 금지

❍ 위반자 조치 : 관리수면에서의 어업 또는 기타 관리수면의 이용을 제한  또는 금지

할 수 있음(1차위반시 : 10일, 2차위반시 : 30일, 3차위반시 : 조업승인 취소)

3. 기  타

❍『수산자원관리수면 관리ㆍ이용규정』및 “지정수역 위치도” 는 속초시 해양수산과에

비치 열람

속초 장사 연안바다목장 수산자원관리수면 관리․이용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수산자원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지정된 속초 연안 바다목장 수산자원관리수면의 관리․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이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속초 연안 바다목장 수산자원관리수면(이하 “관리수면”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 (관리수면의 위치 등) ① 이 규정에서 적용되는 관리수면의 위치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연결한 선 내측 수면으로 한다.

1. 북위 38도 13분 50.63초, 동경 128도 35분 23.02초

2. 북위 38도 13분 56.21초, 동경 128도 35분 33.65초

3. 북위 38도 14분 09.68초, 동경 128도 35분 59.31초

4. 북위 38도 13분 43.16초, 동경 128도 36분 21.82초

5. 북위 38도 13분 28.71초, 동경 128도 35분 57.01초

6. 북위 38도 13분 34.01초, 동경 128도 35분 35.68초

② 관리수면의 면적은 제1항의 6개 지점을 연결한 선 내측 수역 102헥타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리수면의 구역도는 부도 1과 같다.

제4조 (관리수면의 지정기간 등) ① 관리수면의 지정 기간은 관리수면을 지정한 날로부터 2015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관리수면 내의 자원상황이나 관리수면의 관리․이용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

②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관리수면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속초 연안 바다목장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속초시장의 의견을 듣고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관리수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속초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관리수면의 시설물관리

2. 관리수면의 자원조사 및 평가

3. 관리수면에서의 이용대상자 및 조업의 승인

4. 관리수면에서의 조업방식, 어구·어법·어업·어획량 및 유어행위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5. 자율관리공동체 규약의 승인 및 지도

6.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7. 바다목장에 대한 자료의 관리 및 홍보

8. 그 밖에 도지사가 관리수면의 관리․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 (관리수면의 표시) 속초시장은 관리수면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한다.

1. 관리수면의 주요 경계지점에 등부표 등의 설치

2. 관리수면 인근 항구․포구에 입간판 설치 및 지자체 홈페이지, 수협, 어촌계, 어업인 공동이용 시설에 경․위도 좌표 등 지정내용의 게시

제7조 (관리수면에서의 허용행위) 관리수면에서 허용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연구를 위한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또는 시설물의 설치

2.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 또는 종묘방류, 어장정화 사업, 해적생물 구제 등 자원조성 행위

3. 기존의 면허어업 및 구획어업

4. 연안복합어업(연승, 채낚기, 외줄낚시)

5. 허가받은 연안자망어업(단, 별표1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

6. 지정된 장소에서의 유어행위 및 스킨 수쿠버 다이빙 등 생태체험행위(단, 바다목장 조성 완료 후 허용)

7. 그 밖에 관리수면의 합리적 이용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항

제8조 (관리수면 이용대상자) ① 관리수면 이용대상자는 관리수면내 인접한 장사 어촌계의 계원과 제19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어업이 허용되는 자는 속초시장으로부터 별지서식 1의 조업승인을 신청하여 별지서식 2의 조업승인서를 부여받아 선박에 비치하고, 조업시에는 반드시 조업깃발을 달아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업승인서는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되며 속초시장은 조업깃발의 규격, 깃발을 다는 방법 등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 (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관리수면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 규정 또는 규정에 의한 명령, 제한 또는 금지 사항

2. 관리수면을 오염시키는 오염유발 행위의 금지

3. 수산자원의 보존·관리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금지

4. 관리수면 내에 설치된 각종 수산자원조성 시설 및 바다목장 시설, 구역 표시 등의 시설물의 파손 또는 훼손 행위의 금지

② 속초시장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생태체험장의 지정) ① 속초시장은 제7조제6호에 따라 관리수면에서 유어행위, 스킨 수쿠버 다이빙 등 생태체험행위에 적합한 장소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장소에 지정하여야 한다.

1. 유어행위의 경우에는 인공어초 시설 지역에서 반경 300m 밖에 지정

2. 스킨 수쿠버 다이빙의 경우에는 인공어초 시설 지역 또는 수중 다이빙에 적합한 장소

3. 그 밖에 속초시장이 생태체험행위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속초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생태체험장을 지정한 경우에는 안내표지판을 제작하여 당해 생태체험장에 출입하는 장소 또는 식별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생태체험장의 관리․운영) 속초시장은 생태 체험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생태체험장 등에 관한 안전관리․운영규정을 수립 하여야 한다.

1. 입장요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2. 생태체험장의 편의시설 및 안전시설의 종류와 시설기준

3. 체험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

4. 보험가입 등 체험행위자의 보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생태체험장 등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 (유어행위의 제한) ① 속초시장 관리수면에서의 자원조성 및 관리를 위해 유어행위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유어자는 관리수면내에서 낚시를 할 경우 다음 각 호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낚시어선업자 및 유선업자는 유어자에게 다음 각호의 내용을 충분히 홍보 설명하여야 한다.

1. 별표 2의 유어자의 체포량 제한 기준

1. 별표 3의 대상어종의 포획금지체장 기준

3. 방부제가 포함된 집어제 및 밑밥 등의 사용 금지

4. 종량제 쓰레기 봉투 지참 및 낚시장소의 쓰레기 등 오물 청소

제13조 (어기 및 체장의 제한) ① 속초시장은 관리수면에서 수산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어업별 어기 또는 어종별 포획금지 체장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별 어기제한과 어종별 금지체장은 별표 2와 같다.

제14조 (어구․어법 및 어업의 제한) ① 속초시장은 관리수면 내에서 자원조성 목표어종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구․어법 및 어업을 제한 할 수 있다.

② 수산자원의 보호와 조성 및 시설물의 보호를 위하여 관리수면에서는 제7조에서 허용하지 않는 어법으로 조업하는 것을 금지한다.

③ 종묘방류, 인공어초시설 등의 자원조성사업 혹은 시설물 보호를 위한 어업제한은 별표 4과 같다.

제15조 (어획량의 제한) ① 속초시장은 관리수면 내에서 인위적으로 조성한 별표 2에 명시된 어종을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종별로 연간 포획량을 제한 할 수 있다.

② 속초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간 포획량을 제한할 경우에는 자원조사 평가결과와 사회적․경제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결정된 연간 포획량은 속초시 공보지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속초시장은 제1항의 연간 포획량을 어선별로 할당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율관리공동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3항 규정에 따라 연간 포획량을 할당받은 자는 할당 받은 범위 내에서 포획하여야 한다.

제16조 (양륙장소 지정 등) ① 속초시장은 바다목장에서 조성된 수산자원의 이용에 대한 어획량 파악, 통계자료 정비 및 어획물의 차별화를 위하여 양륙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관리수면을 이용하는 어업인은 제1항 규정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어획물을 양륙하여야 한다.

제17조 (자율관리공동체의 구성 및 규약) ① 관리수면을 이용하는 어업자는 속초 연안 바다목장 자율관리공동체(이하 “자율관리공동체”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하며 관리수면에서 수산자원의 이용 및 관리 등을 위한 자율관리 규약을 제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율관리 규약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속초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관리수면의 관리 등의 위탁) ① 속초시장 관리수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 제13조에 의한 관리수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17조에 따라 구성된 자율관리공동체로 하여금 관리수면의 관리 등을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수면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그 사업비 또는 소요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위원회의 설치) 속초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관리수면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조정하기 위하여 속초시에 속초 연안 바다목장 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0조 (위원회 기능 및 구성) ① 위원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수면의 관리·이용에 관한 사항의 심의 및 조정

2. 관리수면의 이용 대상자 선정 심의

3. 관리수면 지정기간 연장 및 해제에 관한 건의

4. 수산자원 보호 또는 조성에 관한 사항의 심의

5.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의 협의

6. 어업인 등 관리수면 이용자간의 분쟁 조정

7. 그 밖에 속초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자문

② 위원회의 구성은 강원도, 속초시, 어업자의 대표와 수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위원회 운영 규정에서 정하는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속초시장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 (서류의 비치) ① 도지사는 관리수면의 관리․이용을 위하여 다음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관리수면 지정 대장

2. 관리수면 관리․이용규정 등

② 속초시장은 제5조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에 대한 다음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관리수면 시설물 관리대장

2. 어업자 조업승인 명부

3. 관리수면의 자원조사 및 평가대장

4. 관리수면의 관리․이용 및 제한 등에 관한 서류

5. 자율관리공동체 규정 및 승인 등에 관한 서류

6.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서류

7. 그 밖에 관리수면의 관리․이용실태 등에 관한 서류 등

제22조 (관리수면의 실태조사․지도․감독․보고 등) 속초시장은 관리수면의 관리·이용 실태에 대해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매반기 다음달 2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지사는 매반기 다음달 말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 (관리수면의 관리·이용 위반자에 대한 조치) ① 속초시장은 이 규정과 이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리수면에서의 어업 또는 기타 관리수면의 이용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면에서의 어업 또는 기타 관리수면의 이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 속초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한 또는 금지 처분을 내릴 경우 당사자에게 의견을 듣거나 소명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24조 (관리수면의 관리·이용의 세부규정) 속초시장 관리수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등을 위해 이 규정에 따라 관리수면의 관리․이용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한적 허용행위 대상 어업(제7조제5호관련)

어 업 별	어 종	허용기간	허 용 수 역(부도 1의 4개지점 수역)
연 안 자망어업	쥐노래미	6월 1일 ~ 10월 31일	가. 북위 38도 13분 50.63초 동경 128도 35분 23.02초 나. 북위 38도 13분 56.21초 동경 128도 35분 33.65초 마. 북위 38도 13분 28.71초 동경 128도 35분 57.01초 바. 북위 38도 13분 34.01초 동경 128도 35분 35.68초
	뚝 지	11월 1일 ~ 2월 15일

별표 2. 유어자의 체포량 제한(제12조제1항관련)

항목	제 한 내 용	비 고
채포량	조피볼락 - 1인당 5미 이내 / 넙치 - 1인당 5미 이내 쥐노래미 - 1인당 3미 이내 / 가자미류 - 1인당 5미 이내 기타어종 - 1인당 5미 이내

별표 3. 어종별 포획금지 기간 및 포획금지 체장(제13조제2항관련)

어 종	포획금지 기간	포획금지 체장
넙 치	연 중	21 센티미터 이하
조피볼락	연 중	23 센티미터 이하
감 성 돔	연 중	20 센티미터 이하
강도다리	3. 1 ~ 5. 31	25 센티미터 이하
쥐노래미	11. 1 ~ 5. 31	20 센티미터 이하
가자미류	문치가자미(2월1일~2월28일)	문치가자미(15), 참가자미(12) 센티미터 이하
뚝 지	2. 16 ~ 10. 31	-
도 루 묵	연 중	11 센티미터 이하
전 복	9. 1 ~ 10. 31	8 센티미터 이하
북쪽말똥성게	8. 1 ~ 11. 30	4 센티미터 이하
해 삼	7. 1 ~ 7. 31	-

별표 4. 자원조성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한 어업제한(제14조제3항관련)

사업 내용	어 업	제한 내용
종묘방류	모든 어업	종묘방류 후 2주 동안 반경 1㎞ 이내 조업 금지
인공어초 시설	모든 어업	인공어초 시설지역 기점 반경 300m 이내 조업금지 단, 스킨 수쿠버 다이빙 장소로 지정된 경우 제외

별표 5. 위반사항별 어업제한(제23조제2항관련)

위 반 사 항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제7조의 허용되지 않는 행위 위반	10일 입어정지	30일 입어정지	조업승인 취소
제8조 제2항의 조업승인서 미비치 및 조업깃발 미표시, 제3항의 조업승인서 대여	10일 입어정지	30일 입어정지	조업승인 취소
제9조의 이용자준수 사항 위반 또는 동원된 선박	10일 입어정지	30일 입어정지	조업승인 취소
제12조의 유어낚시 제한 위반	10일 입어정지	30일 입어정지	조업승인 취소
제13조의 어기 및 체장 제한 위반	10일 입어정지	30일 입어정지	조업승인 취소
제14조의 어구·어법 및 어업의 제한 위반	10일 입어정지	30일 입어정지	조업승인 취소
제15조의 어획량 제한 위반	10일 입어정지	30일 입어정지	조업승인 취소
제16조의 양륙장소 지정 위반	10일 입어정지	30일 입어정지	조업승인 취소

[별지 서식 1]

속초 연안 바다목장 조업 신청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집
					H.P
어업허가명칭				주 어업방법
허 가 번 호
어 선 수	동력선 척, 무동력선 척
업 종	어선어업( ) 낚시어선업( ) 기타( )
어 업 형 태	주업( ) 겸업( )		작 년 생산량			kg
고 용 자 수	명		주 어획물			대표어종 :
어 업 시 기	연중( ) 월 ~ 월
조 업 일 수	연간 일		양륙장소
속초 연안 바다목장 수산자원관리수면 관리․이용 규정 제8조 제2항에 따라 속초 연안 바다목장 수산자원관리수면에서 조업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속초시장 귀하

[별지 서식 2]

승인번호 : 년 호 속초 연안 바다목장 조업 승인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집
					H.P
어업허가명칭				주 어업방법
허 가 번 호
어 선 수	동력선 척, 무동력선 척
업 종	어선어업( ) 낚시어선업( ) 기타( )
어 업 형 태	주업( ) 겸업( )		작 년 생산량			kg
고 용 자 수	명		주 어획물			대표어종 :
어 업 시 기	연중( ) 월 ~ 월
조 업 일 수	연간 일		양륙장소
속초 연안 바다목장 수산자원관리수면 관리․이용 규정 제8조 제2항에 따라 속초 연안 바다목장 수산자원관리수면에서의 조업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속 초 시 장

【부도 1】

관리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축 척 : 1/25,000
1. 수면의 위치 : 강원도 속초시 장사동 지선 2. 수면의 구역 : 아래 도면에서 (가),(나),(다),(라),(마),(바)를 순차로 연결한 선에 둘러싸인 수면 3. 면 적 : 102ha
4. 수면의 구역 좌표	구분	위도	경도
	(가)	38˚ 13′50.63″	128˚ 35′23.02″
	(나)	38˚ 13′56.21″	128˚ 35′33.65″
	(다)	38˚ 14′09.68″	128˚ 35′59.31″
	(라)	38˚ 13′43.16″	128˚ 36′21.82″
	(마)	38˚ 13′28.71″	128˚ 35′57.01″
	(바)	38˚ 13′34.01″	128˚ 35′3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