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고 제436호

2010년 연안어업구조조정사업 재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연안어선 일반감척(연안자망, 연안통발, 연안선망

연안복합 10톤이하 어선)

2.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직접방문입찰)

3. 입찰등록 마감일시 및 장소

: 공고일로부터 2010. 10. 29(금) 18:00시까지 / 속초시청 해양수산과

4. 입찰일시 및 장소 : 2010. 11. 01(월) 14:00시 / 속초시청 상황실(2층)

5. 사업대상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의 비율이 가장 낮은 자부터 순서대로 서열을

부여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자를 결정합니다.

나. 사업대상자가 포기하는 경우 차순위자도 사업대상자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6. 계약체결 방법 및 불이행시 제재조치

가. 계약체결 : 계약체결은 최종사업자 선정 후 10일 이내

나. 계약이행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다.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최종 사업대상자가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상대자가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은 해지  되고 향후 3년간 어선감척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해당 어선의 감정평가 수수료의 50%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 참가자격

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어업인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격이 있습니다.       (1) 어선감척사업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속초시의 감척대상어업의 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어업자로서 감척하고자 하는 어선을 최근 1년간 본인          명의로 계속하여 소유(공동소유인 경우 적어도 1인 이상)하고,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거나, 최근 2년이내에 90일 이상 조업          실적이 있는 자 다만, 조업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어선을 소유한 자는          폐업지원금을 제외한 어선․어구 잔존가치평가액만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감척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① 부속선이 있는 경우 본선을 기준으로 하되, 부속선의 소유기간은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기산하여 6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최근 1년이내 어선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상속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상속인도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③ 조업실적은 출입항 신고실적, 수협 위판실적, 면세유 구입실적(해당수협 면세유공급 지침에 따라 산출된 확인서에 의함) 중 실질적인 어업활동과 관련된 것으로서 어느 하나만이라도 해당되면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④ 어선의 형태로 보아 어업이 아닌 “낚시어선, 양식장 관리선” 등에만 전용으로 사용된 어선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어선의 소유자와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동일한 자. 다만, 어선을 임차하여

어선의 소유자와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사업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양     당사자간 합의한 공증각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3) 허가받은 어선과 실제 어선이 일치하고, 허가 및 검사증서의 효력이 상실     하지 않은 어선(선박검사증서 효력 만료 전 선박안전법령에 의거 계선    사유서를 제출하여 계류 중인 어선을 포함하되 소유기간 및 조업실적     충족이 전제되어야 함)을 소유한 자. 다만, 입찰참가 신청일 이후에 어업    허가 또는 검사증서의 효력이 만료된 어선은 당해 연도 감척사업을 목적으로    조업을 중단하고 계류 중인 경우에 한하여 새로운 어업허가 및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며, 이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어업허가 및    신고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 기존의 어업허가가 다시 부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어선감척사업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선령이 6년 이상인 어선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사업참여 확대와 참여율 제고를 위해 ‘09~’10년도에 한해 한시적으로 3년 이상인 어선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5) 어선감척사업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어선을 소유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경락 또는 매입에 의해 어선을 소유한 후 조업실적이 없는 자

② 어선감척사업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연근해어업구조  조정사업(국제감척 및 소형기선저인망 정리사업 포함)의 사업자로 선정  되어 어선을 감척한 자가 다른 어업허가와 어선을 매입하여 또 다시 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③ 「선박안전법」(법률 제8221호, 2007.1.3. 공포, 2007.11.4 시행) 제3조제1항 및 부칙 제2조제2항, 「어선법 시행규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101호, 2009.12.14. 공포 시행)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총톤수 2톤 미만 어선으로서 임의 대체로 어선등록사항과 상이하여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총톤수를 다시 측정하여 변경등록을 한 어선을 소유한 자

④ 대상어선이 법령 등에 의해 기 보상되었거나 관리 대상이 되는 자

⑤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한 자

8. 입찰의 무효 : 어선감척사업 입찰유의서 제10조에 의합니다. (붙임Ⅰ 참조)

9. 입찰참가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서식 별도 제공)

나. 어업허가증 사본 1부

다. 선박검사증서 사본 1부(단, 선박검사 제외대상은 생략)

라. 선적증서 사본 1부

마. 어선원부 1부

바. 당해어선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어업허가 폐지동의서 1부(서식 별도 제공)

사. 인감증명서 1부

아. 선체 사진(전․후․좌․우 각 1장)

자. 선박출입항확인증명서, 수협위판실적, 면세유구입실적 중 1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60일이상 조업실적)

10. 폐업지원금의 업종별, 톤급별 기초가격

(단위 : 천원)

업 종	0.1~1톤까지	1.01~2톤까지	2.01~3톤까지	3.01~4톤까지	4.01~5톤까지	5.01~6톤까지	6.01~7톤까지	7.01~8톤까지	8.01~9톤까지	9.01~10톤까지
선망어업	12,151	17,834	23,517	29,199	34,881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자망어업	19,032	23,122	27,209	31,298	35,387	39,475	40,000	40,000	40,000	40,000
통발어업	19,725	23,920	28,116	32,310	36,506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복합어업	19,725	23,920	28,116	32,310	36,506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가. 기초가격은 계략적인 금액에 불과하고 예정가격은 기초가격의 ±2%

범위내에서 결정됩니다.

나. 이번 입찰은 폐업지원금에 대하여만 실시하고 어선․어구 등 잔존        가치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에서 별도로 개별 평가합니다.

11. 잔존가치 평가액의 표준추정가격

□ 업종 : 자망, 통발, 복합

(단위 : 천원)

허가업종	강선			FRP선			목선
	1톤	3.5톤	7톤	1톤	3.5톤	7톤	1톤	3.5톤	7톤
자망어업	6,782	18,390	41,227	6,368	16,940	38,326	5,301	14,089	32,624
통발어업	8,184	19,286	41,554	7,770	17,836	38,653	6,955	14,985	32,951
복합어업	8,040	19,651	43,556	7,626	18,201	40,655	6,811	15,350	34,953

□ 업종 : 선망

선망(1척) : 5톤			선망(2척)
			선망(본선) : 7.93톤			선망(부속선) : 7.93톤
강	FRP	목	강	FRP	목	강	FRP	목
47,290	45,218	41,145	87,551	84,264	77,805	55,951	52,664	46,205
선망(3척)
선망(본선) : 7.93톤			선망(부속선) : 4.5톤			선망(운반선) : 7.93톤
강	FRP	목	강	FRP	목	강	FRP	목
77,211	73,924	67,465	26,757	24,892	21,226	42,065	38,778	32,319

가. 이 표준가격은 실제 어선․어구 등 시설물 잔존가치 평가와는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나. 위 가격은 10년이 경과된 어선으로서 선체․기관․의장품․어구 등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12. 소요예산

가. 입찰에 부치는 업종별 예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 종	사 업 물 량	예산(폐업지원금+잔존가치액 등)
연안선망, 연안자망, 연안통발, 연안복합	4척	250,000천원

나. 위의 소요예산은 폐업지원금, 어선․어구등 잔존가치액 등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13. 기  타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어선감척사업 입찰유의서, 감척사업 계약일반        조건 및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의 책임입니다.

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속초시 해양수산과(전화번호 639-2413)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는 속초시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sokcho.         gangwon.kr)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  10. 18

속   초   시   장

(붙임 1)

어선감척사업 입찰유의서

1. (목적) 이 유의서는 어선감척사업에 대한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다.

2.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및 회계예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을 준용한다.

3. (입찰참가신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 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서식1)

나. 어업허가증 사본 1부

다. 선박검사증서 사본 1부(다만, 선박검사 제외대상은 제외)

라. 선적증서 사본 1부

(1) 나, 다, 라의 경우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

마. 어선원부 1부

바. 당해 어선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어업허가 폐지동의서 1부(서식2)

사. 인감증명서 1부

아. 선체 사진(전․후․좌․우 각 1장)

자. 선박출입항확인증명서, 수협위판실적, 면세유공급실적 중 해당되는 서류 1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60일이상 조업실적 또는 최근 2년간 90이상 조업실적)

차. 기타 속초시장이 필요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4. (입찰에 관한 서류)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교부받을 수 있다

가. 입찰공고문

나. 어선감척사업 입찰유의서

다. 입찰참가신청서(서식1)

라. 어선감척사업 표준계약서(서식4)

마. 기타 참고자료

5. (관계법령등의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어선감척사업 입찰유의서, 어선감척사업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6. (입찰)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7. (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은 입찰서(서식3)에 의해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 입찰서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⑤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8. (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속초시에서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다.

9. (경쟁입찰의 성립) 입찰은 업종에 관계없이 계획사업물량인 4척 이상이 참여하여야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10. (입찰의 무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나. 입찰자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다. 입찰서가 소정 일시까지 소정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라.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마.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이상을 대리한 입찰

바. 입찰서의 입찰 금액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사.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

한 자의 입찰

아.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 (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자.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차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차. 제7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11. (입찰의 연기) ① 사업집행주체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12.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대상척수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입찰결과 유효한 사업대상자(이하 “사업대상자”라 한다)가 부족한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사업대상자가 없는 경우 또는 최종 사업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여도 사업참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재공고를 생략하고, 1차 참여자를 대상으로 협상에 의해 선정할 수 있다.

13. (사업대상자의 결정) ① 사업대상자는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의 비율이 가장 낮은 자부터 순서대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결정한다.

②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의 비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기록한다.

③ 사업대상자 선정 후 사업포기자, 최종사업대상자로 선정 후 계약포기자 또는 계약 미이행자가 발생하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입찰에 의하여 추가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 비율이 같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선령이 오래된 어선 어업허가 건수가 많은 어선, 어선의 규모가 큰 어선 순으로 서열을 결정한다.

14. (입찰결과 통지) ① 입찰결과는 입찰참가자 모두에게 즉시 구두로 안내하고 사업대상자에게는 7일이내에 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타인의 입찰금액은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이하 “예비후보자”라 한다)에게도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사업대상자가 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15. (어선․어구 등 잔존가치의 평가) ① 사업대상자의 어선․어구 등 잔존가치 평가를 위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2인이상의 감정평가사(법인을 달리하는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야 한다.

② 평가방법 및 기준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되 2010년도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 집행지침(연안어업부문) 붙임4의 규정에 의한 어선․어구 및 어업시설물 평가기준을 내용으로 하여 산출한다.

③ 사업대상자의 어선에 설치된 장비 등은 사업자가 보상금을 지급 받기 전에 사업집행주체의 승인을 받아 매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각된 장비 등의 잔존가치 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보상금에서 제외한다.

④ 최종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보상금 지급전에 어선이 침몰하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한다. 이 경우 어선의 잔존가치 재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최종 사업대상자가 부담한다.

㈎ 어업인이 대상어선을 사업집행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파손 시에는 당해어선을 재평가한다.

㈏ 사업자 선정전에 화재, 침몰 등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된 경우에는 잔존가치는 없는 것으로 본다.

㈐ 사업자 선정후에 태풍 등 천재지변에 의해 침몰한 경우 어선의 잔존가치 평가액에서 보험(공제 포함)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16.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① 입찰결과와 어선․어구 등 잔존가치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사업대상자가 포기하거나 예산이 허용하는 경우 예비후보자중 차순위자 순으로 추가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17. (계약의 체결) ① 최종 사업대상자로 선정된자(계약상대자)는 표준계약서(서식4)와 구비서류를 사업자 선정결과를 통지 받은 후 7일 이내에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집행주체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8. (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19. (계약의 이행 및 불이행시 제재조치) ① 사업집행주체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을 체결한 후 3개월이내에 계약사항을 이행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최종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도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향후 3년간 어선감척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20.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자, 사업대상자, 최종 사업대상자와 계약상대자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향후 5년간 어선감척사업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21.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사업집행주체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2. (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집행주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서식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어선내역	선 명				업 종
	신 톤 수				건조일자
입찰개요	입찰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시/장소
	입 찰 건 명
대사 리용 인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 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 번호로 공고한 귀 시의 공개경쟁입찰에 참가 하고자 어선감척사업 입찰유의서,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서 정한서류 2010. . . 신청인 (인) 속초시장 귀하

(서식 2)

어업허가 폐지동의서

가. 주소 및 성명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나. 선박제원 및 허가내역

허가번호			허가기간	. . . ～ . . . ( )
어 선 명		어선번호		어업의 명칭.종류
건조일자			톤 수	허가톤수 : , 표시톤수 :
선체재질			기관종류	육상디젤( ),디젤( ) 선외기( )		마력

상기 본인은 2010년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을 희망하는 자로서 사업자로 선정되는 경우 어업허가 폐지에 동의할 것을 확인함

2010.       .       .

위원인   주  소 :

성  명 :                      (인)

속초시장  귀하

(서식 3)

입 찰 서
입찰내용	공 고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2010. . .
	건 명	2010년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 폐업지원금 입찰
	금 액	금 원정(￦ )
입찰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선박재원	선 명			어업의 종류
	신 톤 수			건조일자
본인은 어선감척사업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귀 기관이 정하는 계약조건에 따라 어업허가증을 반납하고 어선을 폐선 처리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10. . . 입 찰 자 : (인감도장) 속초시장 귀하

(서식 4)

어선감척사업 표준계약서					계약번호 제 호
					공고번호 제 호
계약자	발 주 처
	계 약 상 대 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락처 :
계약내용	어 선 명		어업의 종류(톤수)
	계 약 금 액	일금 원정(￦ ) - 폐업지원금 : - 어선․어구 등 잔존가치액 :
	지 체 상 금 율	0.15%
	어업허가증 반납일자	2010. . 까지
	어선 반납일자/장소	2010. . 까지/
	계약불이행시 제재 조건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해지되고 향후 5년간 어선감척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시 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어선감척사업 최종사업대상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 할 것을 확약한다.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 1. 어선감척사업 계약조건(필요시) 1부. 2. 어선감척사업 입찰유의서 1부. (생략) 3. 어선 장비 등 물품내역서 1부. 2010. . . 해당시․도 담당국장 (해당시․군․구 담당과장) (인) 계약상대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