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1		착한임대인,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내용 및 확인절차

□ 지원내용

◦ (지원대상) ‘20.1~’21.6월 기간, 임차인* 대상으로 일정 수준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소상공인***인 임대인

* 임대인과 특수관계인 배제(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 ➊ ‘임대료 인하기간(월) × 월 평균 임대료 감면율(%) ≥ 10 수준 또는
➋ 지자체 개별 착한 임대인 기준(재산세 감면 등)을 만족하는 경우

*** 비주거용 부동산임대업의 소상공인 기준 : 매출 30억원 이하,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 (지원시기) ’20. 12. 10 ~ ’21. 6월말까지 한시 적용

◦ (지원장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지원자금) 경영안정자금(대리대출)

* (융자조건) 대출금리 1.97%(’20.4분기), 대출기간 5년(거치 2년 포함), 대출한도 7천만원

□ 착한 임대인 확인절차

ㅇ 소상공인 해당 여부 : 기존의 정책자금 지원 절차 준용

ㅇ 임차인 해당 여부 : 가족관계확인서로 임대인과 특수관계인 배제

ㅇ 착한임대인 확인절차 : 아래의 절차(서류) 중 하나로 확인

구분	확인 서류 또는 절차
① 재산세 감면 대상자	- 임대료 인하에 따른 재산세 감면 납부영수증 또는 시·군·구에서 발급한 그와 유사한 서류
② 무상 전기안전점검 대상자	- 관할 지방중기청을 통해 전기안전점검 대상자임을 확인 * 동일임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목록 및 대상자 공유 방식은 협의 필요
③ ‘착한 임대인’ 증서 소지자	지자체의 장이 수여한 ‘착한 임대인 증서’ 일체 * 행안부·지자체와 협의하여 지자체별 착한 임대인 증서 양식 공유 필요
④ 소진공 지역센터 직접 확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시)	임대인의 사업자등록증 임대료 인하 직전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 이후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 또는 재계약한 계약서 또는 확약서, 약정서 및 변경계약서 등 임대료 인하에 합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등 임대료의 지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필요시) 임대인, 임대인의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각 1부)

□ 지원대상이 되는 임대인의 세부조건

구분	세부 내용
① 임대인 사업자등록 여부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
② 사업장의 상가건물 여부	임차사업장이 주거용 주택이 아닐 것
③ 임대-임차인 가족관계 여부	임차인이 임대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에 해당하지 않을 것

참고2		착한임대인, 무상 전기안전점검 내용 및 확인절차

□ (지원대상) ‘20. 1월 ~ ’21. 6월 기간 내 / 임차소상공인의 月임대료 10% 수준* 이상 인하한 / 착한임대인 소유의 점포 5,000개**(신청순)

* 임대료 인하기간(월) × 월 평균 임대료 감면율(%) ≥ 10 수준
(보증금 등의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상 환산보증금 규정을 적용하여 추산)

** 전통시장 점포는 제외(전통시장은 전기안전공사가 旣 점검 중)

□ (지원시기) ’20. 12. 10 ~ ’21. 6. 30일

* 임대인 1인당 최대 20개 점포 이내 지원

□ (지원절차) 착한임대인 신청 →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청(13개)에서 접수* →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방문·점검 (‘21. 12월 이내 완료 예정)

* 방문일자는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일정협의 후 결정

□ (확인절차)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청에서 아래의 서류 중 하나로 확인

구분	확인 서류 또는 절차
① 지방청에서 직접 확인할 경우	아래 2개의 서류로 비교 ① 임대료 인하 직전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료 인하 이후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 또는 재계약한 계약서 또는 확약서, 약정서 및 변경계약서 등 임대료 인하에 합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임대료 인하기간(월) × 월 평균 임대료 감면율(%) ≥ 10 수준 (보증금 등의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상 환산보증금 규정을 적용) ※(필요시) 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등 임대료의 지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도 확인 가능
② ‘착한임대인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원받은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해 지원 받은 자임을 확인
③ ‘착한 임대인’ 증서 소지자	지자제의 장이 수여한 ‘착한 임대인 증서’ 일체 * 행안부·지자체와 협의하여 지자체별 착한 임대인 증서 양식 공유 필요
④ 재산세 감면 대상자	- 임대료 인하에 따른 재산세 감면 납부영수증 또는 시·군·구에서 발급한 그와 유사한 서류

참고3		소상공인임대료 부담완화 방안(11.12)

ㅇ ➊민간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지원 강화, ➋공공부문의 직접적인 임대료 인하, ➌지자체별 임대료 인하 지원방안 마련 유도 병행 추진

구 분	주요 내용
□ 민간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지원 강화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세제지원 적용 기한을 ’21.6월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대상 업종에 ‘일정수준 임대료 인하 임대인’을 한시적으로 포함(’20.12∼’21.6월) ▪민간금융회사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임대료 인하 임대인에 대한 우대 금융상품 출시 ▪임대료 인하 임대인에 대한 무상 전기안전점검, 임대료 인하 전통시장‧상점가에 대한 정부 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대기업의 임대료 인하 실적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
□ 공공부문의 임대료 감면 연장 지원	▪국유재산‧공공기관 소유재산의 임대료 부담 완화 지원(임대료 인하, 연체료 경감 등) 기한을 ’21.6월말까지 연장 ▪지자체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경감도 지속 유도
□ 지자체의 적극적 참여 여건 마련	▪지자체 주도로 ‘착한 임대인 인증’ 실시 및 지자체별 실정에 맞는 착한 임대인 혜택 확대 유도 * 이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인센티브(특별교부세) 지원시, 착한 임대인 지원(상생협약 등) 실적 등을 심사기준에 추가 ▪지자체의 지역상권 상생협력을 위한 조례 제정‧운영 협조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