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공고 제2009 - 430호

환경개선부담금 고지 공시송달 공고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거 2009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독촉분 고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09년  6월  3일

의    령    군    수

1. 제    목 : 환경개선부담금(독촉분) 고지 공시송달

2. 근거법규 :  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다.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09. 6. 4. ～ 6. 18.(15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붙임

5.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 : 의령군 환경수도과 ☏(055)570-2555

6. 공고기간 내에 환경개선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공시송달 내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