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고 제 2013-737호

「속초시 시세 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와 「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05일

속   초   시   장

속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속초시 시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적용시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관련법령인「식품산   업진흥법」개정과 「수산물품질관리법」폐지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식품산업진흥법」개정과 「수산물품질관리법」폐지에 따른 관련    조문 변경 (안 제4조)

- 「식품산업진흥법」제16조제1항 ⇒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제1항

- 「수산물품질관리법」제16조제1호 ⇒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4제1항제1호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감면조례의 적용시한 연장  (안 부칙 제2조)

- 2013년 12월 31일까지 ⇒ 2015년 12월 31일까지

3. 개정법규안 : 붙 임

4. 의견제출

이 감면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12일까지 속초시장(세무과)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①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②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③ 연 락 처 : 033-639-2156 (팩스 033-631-0778)

④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전화, 직접방문

5.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부과담당 함종성(전화:033-639-2156)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조례 제       호

속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 제1항에 따라 농산물가공품의 생산ㆍ개발ㆍ수출 촉진 및 전문판매점을 설치ㆍ운영 하는 자

제4조 제3호 중 “「수산물품질관리법」제16조 제1호”를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4 제1항 제1호”로 하고, “설치․운영을 하려는 자”를 “설치․운영 하는 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해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