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고 제2105-279호

속초시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신청접수 안내

국가수호와 국익을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함은 물론 생활안정과 사지진작을 도모하고자『속초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국가보훈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2015년 5월부터 지급하게 되었음을 안내합니다.

1. 1차 신청기간 : 2015. 5. 1∼ 5. 8 (추후 접수 지속)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오니 5월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보상을 받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보상을 받는 사람, 같은법 제73조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 적용 대상자

―  지급기준일 현재 속초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만65세 이상인 자

※ 다만, 국가보훈처장이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과         「속초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지원 받는 사람은 제외

3. 신청방법

― 보훈명예수당 : 속초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만65세 이상인 자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국가유공자증, 본인통장사본 제출

― 사망위로금 :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사체검안서,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통장사본

4. 지원내용

― 보훈명예수당 : 매월 5만원 지급      ― 사망위로금 : 20만원 지급

5. 신청장소

― 동주민센터 또는 주민생활지원실 기획조정계  ☎ 639-2145

6. 지원절차 및 시기

― (지원절차) 지원대상 신청서 제출 → 사업부서 자격 심사 → 결정지원

※ 보훈수당 지급 : 매월 10일까지(2015년 5월은 15일 지급)

※ 사망위로금은 10일 이내 신청자 계좌입금 원칙

― (지원시기) 보훈명예수당은 지급신청을 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7. 지급중지

―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 「주민등록법」에 따라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 지급대상자가 행방불명되어 1년이 지난 경우

8. 환수조치

―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 지원 자격이 소멸되거나 그 밖에 다른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 수당 등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9. 신상변동 등의 신고

― 주소가 변동된 경우

―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

― 사망한 경우

―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행방불명 사유가 소명된 경우

― 국적을 상실한 경우

― 그 밖에 수당지급에 변경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된 경우

속  초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