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군 공고 제2012 - 729호

낚시 등의 금지지역 (변경) 지정 행정예고 공고

하천법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지정(여주군 공고 제2012-614호, 2012. 7. 3.)된 낚시 등의 금지지역을 변경 지정함에 있어 주민여러분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제출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8월  2일

여  주  군  수

1. 낚시 등의 금지지역 변경 지정 이유

○ 한강(남한강)의 강천보, 여주보, 이포보 주변 주민들의 안전과 하천시설물의 보호, 낚시 객들로 인한 하천 및 수질오염 예방을 통한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생태하천으로 보전하기 위해 3개 보 상하 각 1km씩을 낚시 등의 금지지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나

○ 저류지 활용방안 등 관리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은 여주저류지에 방문객들에 의한 낚시 등 어로행위가 매우 빈번하여 수량이 풍부하지 않은 저류지의 특성상 낚시 및 방문객들이 버린 쓰레기로 인한 수질 및 환경오염, 어족자원 유실에 따른 습지생태계 파괴 등 여러 문제점 발생이 우려되어

○ 이를 사전 예방하고자 이포보 상류 1km까지 지정된 낚시 등의 금지지역을 여주저류지를 포함한 상류 6km까지 연장 지정코자 함.

2. 주 요 내 용

가. 낚시 등의 금지지역 하천 및 위치

하천명	등급	다기능보	위 치	연 장	비고
한 강 (남한강)	국가하천	강천보	여주군 여주읍 단현리 61-3 (상류) 여주군 여주읍 단현리 22-2 (보) 여주군 여주읍 연양리 97-1 (하류)	2km (강천보 기점으로 상·하류 각 1km)	변경없음
한 강 (남한강)	국가하천	여주보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5-5 (상류)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27 (보)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424 (하류)	2km (여주보 기점으로 상·하류 각 1km)	변경없음
한 강 (남한강)	국가하천	이포보	여주군 대신면 당산리 276-116(상류) 여주군 금사면 외평리 60-4 (보) 여주군 금사면 외평리 479 (하류)	7km (이포보 기점으로 상류6km·하류1km)	위치및 연 장 변 경

나. 낚시 등의 금지기간 및 행위제한

1) 금지기간 : 연중

2) 행위제한 : 떡밥ㆍ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등 일체의 낚시행위

※ 적용 예외사항 : 학술조사·어종조사 등 부득이한 경우

3.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한 처분

가. 근거 : 하천법 제46조 제6호에 위반하여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자

나. 벌칙 : 하천법 제98조 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4. 의 견 제 출

가. 제출기간 : 2012. 8. 3. ~ 2012. 8. 22.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라. 제출기관 : 경기도 여주군청 재난안전과(☎031-887-2492)

ㆍ주   소 :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세종로 1(우편번호 : 469-704)

ㆍ팩   스 : 031-887-2569

5. 기타사항

가.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나. 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