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고 제 2012 - 547 호

공  시  송  달  공  고

1. 제    목 :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과태료 처분통지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2. 8. 29. ~ 2012. 9. 12. (15일간)

3. 대 상 자

연번	성 명	주 소	위반내용	위 반 장 소 (적발일시)	과태료 부과금액(원)	반송 사유
1	김관회	서울 성북구 아리랑로5길 ***-**(돈암동)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부영아파트 9단지 쓰레기집하장 (2012.07.12. 11:00)	100,000	수취인불명

4. 공시송달·내용

◦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과태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부과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위 공고기간 이내에 ‘속초시 환경보호과(☎033-639-2337, Fax 033-639-2386)’에서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속초시 환경보호과’로 이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체납시 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그 이후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최고 60개월까지)이 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8월  29일

속  초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