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조례 제     호

속초시 관광지 자원관리비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속초시 관광지 자원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속초해변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관광진흥법」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속초해변 관    광지의 시설사용료 금액과 그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7세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3. "군인"이란 제복을 착용한 하사 이하의 군인을 말한다(전투·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포함한다).

4. "어른"이라함은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5.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6. "단체"란 30인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함을 말한다.

7. “위탁관리자”란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으로부터 속초해변       시설을 수탁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시설사용료) ① 속초해변 관광지내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    람은 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는 국민여가캠핑장을    제외한 시설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주차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③ 사용료는 개인과 단체로 구분 하여 징수하고,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 서식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한다.

제4조(요금의 게시) 시장은 시설사용요금표를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사용료등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    호 및 제4의 경우에는 가족동반 시 본인에 한정하며, 시설물 중 주차장    과 국민 여가 캠핑장 사용료는 납부하여야 한다.

1. 국빈,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국가기관에 요양중인 상이군경

4. 6세 이하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 노인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출입증)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출입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7조(시설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8조(시설의 위탁관리) ① 속초해변 관광지 시설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 비영리단체, 영리단체 또는 기업에 위탁, 관리 또는 임대할     수 있다.

② 위탁관리의 경우 관리비용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하고, 수탁자는 사용    료를 징수한 후에는 계약기일내에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징수한 사용료를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위탁관리자에    게 교부할 수 있다.

제9조(시설사용료의 사용) 징수된 사용료는 속초해변 관광지의 보존관리    및 개발을 위한 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사용료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    은「속초시 시세 기본 조례」의 예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설사용 요금표

(단위 : 원)

시설명	구분	기준	사용료
샤 워 장	어 른 군인,청소년 어린이	1회 1회 1회	2,000 1,500 1,000
물 품 보 관 소	보관용 물품	1일	2,000
주 차 장	이륜차	당일/체류	1,000 / 2,000
	소형차 (15인승이하 승합, 1.5톤이하 화물차)	1시간이내 2시간이내 3시간이내 4시간이내 8시간이내 12시간이내 24시간이내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8,000
	중･대형차 (16인상이상 승합, 1.6톤이상 화물차)	1시간이내 2시간이내 3시간이내 4시간이내 8시간이내 12시간이내 24시간이내	1,500 3,000 4,500 6,000 8,000 10,000 16,000
국민여가캠핑장	제1캠핑장 (오토캠핑장)	1개소/1일	성수기	비수기
			30,000	20,000
	제2캠핑장	1개소/1일	성수기	비수기
			20,000	10,000

비고 : 성수기 : 속초해변 개장기간, 비수기 : 성수기 이외의 기간

[별지 제1호서식]

시설사용료 영수원부 [속초해변 관광지] 일련번호 : 원 (어른 명, 군인 명, 청소년 명, 어린이 명) 속 초 시 장	시설사용료영수증 [속초해변 관광지] 일련번호 : 원 (어른 명, 군인 명, 청소년 명, 어린이 명) 속 초 시 장 ※ 당일에 한정하여 유효함
○ 전면 : 관광지 주요 경관 사진 ○ 이면 : 안내도 및 관광지 내 금지사항

[별지 제2호서식]

시설사용료 영수원부(단체) [속초해변 관광지] 일련번호 : 원 ( 명) 속 초 시 장	시설사용료 영수증(단체) [속초해변 관광지] 일련번호 : 원 ( 명) 속 초 시 장 ※ 당일에 한정하여 유효함.
○ 전면 : 관광지 주요 경관 사진 ○ 이면 : 안내도 및 관광지 내 금지사항

※ 비고 : "단체"란 30인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함을 말한다.

[별지 제3호서식]

속초해변 관광지 출입증

일련번호 :

주    소 :

성    명 :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지질 : 아트지 280g/㎡

색채 : 연청색

[별지 제4호서식]

원      부

일련번호
차 종
입차시간	시 분
출차시간	시 분
주 차 료	금 원

20   년   월   일

속   초   시   장

영  수  증

일련번호
차 종
입차시간	시 분
출차시간	시 분
주 차 료	금 원

상기 금액을 주차료로 영수함

20   년   월   일

속   초   시   장

주  차  표

일련번호
차 종
입차시간	시 분

• 주차료는 출차시에 납부함

• 주차표는 주차료 납부시 영수증과

교환함

20   년   월   일

속   초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