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고 제2013-121호

속초시 관광지 자원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 관광지 자원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26 일

속   초   시   장 (관인생략)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관광지 자원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현행 조례는 관광지의 자원관리비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해당되는 속초해변은 자원관리비를 징수하지 않고 있고, 또한 해당구역이 속초해변으로 한정되어 있음에도 제명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등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 및 복잡한 문장을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시설사용료의 기준을 정하고(별표1) 자원봉사마일리지증 소지자에 대해서는

50퍼센트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나. 국빈, 외교사절, 공무수행 출입자, 요양중인 상이군경, 6세이하 어린이,

65세 이상 노인을 시설사용료를 면제함. 단, 상이군겨 및 노인은 주차장 및

국민여가캠핑장에 대해서는 제외함 (안 제5조)

다. 속초해변 시설은 개인․비영리단체 또는 영리단체 기업에 위탁, 관리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은 징수한 사용료를 50퍼센트 범위에서 위탁

관리자에게 교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3년 3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관광개발담당)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할 곳 : 우217-030/ 속초시 중앙로 183 (중앙동469-6)

속초시청 관광과 관광개발담당(전화: 033-639-2712, FAX: 033-639-2384)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시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관광과 관광개발담당(전화:033-639-27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