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조양산수빌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격완화 모집공고

<위치 :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소평로 80(산수빌아파트)>

신청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신청과 관련한 상담은 신청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공고문을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금번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계약해지로 인한 공실 발생을 대비하여 선착순으로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아파트 입주 시기는 입주대기 순번에 따라 공급하므로 다소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 주요사항 요약 ※

① 신청일시 : 2020.07.08.(수) ~ 2020.07.31.(금)(09:00~18:00)

(점심시간:12:00~13:00 및 토,일,공휴일제외)

② 신청자격 : 신청접수일 현재 완화자격 충족자

③ 신청장소 : 속초산수빌 아파트 관리사무소

※ 문의 : ☎ 033-637-3999

④ 계약방법 : 서류제출 → 자격검증(약2~3개월소요)→ 적격자/부적격자 확정안내 →

동ㆍ호지정 →  계약 체결(계약금납부) → 입주(잔금납부)

⑤ 기타 : 입주자격 검증후 적격자에 한해서 추후 입주 관련 개별안내

[ 입주자격 완화 주요내용 ]
	►소 득	:	소득기준 검증 제외
	►총 자 산	:	43,200만원이하(부동산가액+자동차가액+금융자산가액+기타자산가액-부채)
	►자 동 차	:	2,800만원이하
	►주 택	: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으로서 공시가격 8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조건으로 완화
	►단독세대주 신청가능
ㅇ 위의 완화된 입주자격으로 입주한 경우 최초계약 시 기준소득 초과자는 할증 임대조건이 적용되며 갱신계약 시에는 갱신 시점의 국민임대 입주자 자격요건이 적용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은 계약일시등의 요약사항으로서 아래의 입주자모집공고 사항을 반드시 숙지바랍니다.

1	임대대상

임대주택의 면 적	방의수	면 적(㎡)
		전용면적	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면적포함)	합계
	2	59.98	22.88	9.853	92.713
임대주택에 부속된 부대․복리시설의 종류			상가. 노인정. 관리사무소 등
담보물권설정여부			없음
임대기간			30년 국민임대

2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관리비 선수금	임대차 기간
소득기준 초과비율	계	계약금	잔금
10%이하	33,230,000원	3,323,000원	29,907,000원	129,000원	100,000원	2년
10%초과~30%이하	36,553,000원	3,655,300원	32,897,700원	141,900원
30%초과	39,876,000원	3,987,600원	35,888,400원	154,800원

3	신청접수 일시 및 장소

신청접수 일시 및 방법	신청접수장소	예비입주자 접수 현황 안내
1. 일시 : 2020.07.08.(수)~ 2020.07.31.(금) 2. 방법 : 선착순 모집	속초산수빌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문접수)	1. 예비 입주자 접수 현황은 개별 유선(033-637-3999) 문의를 통하여 확인 가능하며, 해당 순번 입주 차례 시 개별 유선 안내 함 2. 접수 현황 최초 게시일 이후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선착순에 의한 순번 부여 3. 서류 접수후 계약체결까지 최소 2개월 이상 소요

4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7.08) 현재 신청접수일 현재 자산요건 등 완화조건 충족자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가구원수	소득기준	참고사항
3인 이하 가구	3,938,830원/월 이하	*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70% * 가구원수는 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 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함 (외국인 배우자와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 : 본인과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의 월평균 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세전금액)
4인 가구	4,358,440원/월 이하
5인 가구	4,856,850원/월 이하
6인 가구	5,315,860원/월 이하

- 소득기준은 임대보증금/임대료 할증 기준이며 갱신계약 시에는 갱신 시점의 국민임대 입주 자격 요건 적용(국민임대 입주 자격은 매년 변동되며 위 기준은 2020년 기준임)

총자산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4억3천2백만원 이하

(국민임대: 2억8천8백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 2,800만원 이하(국민임대: 2,500만원 이하)

▪ 신청 이후 신청자격에 대하여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으니,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갖추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 불가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시에는 입주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로 합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소득․자산 산정방법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주와 세대원(만20세이상)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총자산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농지법」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또는 문화재 건립 등 해당 토지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금융 자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 연금저축 :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총자산	기타 자산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5	신청서류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하오니, 모집공고일 이후에 해당 발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모집공고일 이후 계약체결까지 세대주변경, 세대원의 전출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비 고	부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관리사무소에 비치된 양식 또는 첨부된 동의서로 대상자 전원이 서명 ․ (대상자) 신청자(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1통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지정 서식)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1통
주민등록표등본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요망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1통
가족관계증명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통
인감증명서	․ 동사무소에서 발급	1통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서	․ 접수장소에서 작성하여 제출	1통
□ 기타서류 ․ 본인 신청시 : 본인신분증, 인감도장 ․ 배우자 신청시 : 본인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그외의 자 신청시 :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본인 인감도장

6	계약안내

• 금회 안내하는 예비입주자는 기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의 후 순번이 되며, 해약세대

등으로 인한 공가 발생시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합니다.(개별 유선 안내함)

• 예비순번에 따라 공가 안내 시 계약을 포기하면 예비입주자자격은 종료합니다.

• 계약시기에 따라 보증금 및 임대료 금액이 인상될 수도 있습니다.

7	유의사항(신청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항목	유의사항
임대대상 및 조건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 및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인상은 2년 단위로 하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입주 중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계약 갱신 시 일정 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며, 해당년도 소득기준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계약만료일에 갱신계약이 불가합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면적을 말하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 사무소, 노인정, 경비초소, 지하층,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 시기는 추후 계약 시점에 결정합니다.
신청자격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원 포함)는 본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 일까지 완화기준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 21조의2”에 따르며, 입주신청 시 무주택서약서 뒷면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 야 합니다. ·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공급일정	· 공가발생시 예비입주자순번에 의하여 공급합니다.
입주자선정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 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 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 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신청서류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 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등 입주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 된 것이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입주신청은 본인, 배우자,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직계존비속만 가능 하며, 대리 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및 신분증 사본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청 서류의 부실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일체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계약안내	· 예비입주자신청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관리사무소(☏033-637-3999)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기타사항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 선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 임을 확인 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 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임대료, 관리비가 부 과되며 그 익일로부터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및「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참고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건강보험 보수월액 -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 장애인고용공단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수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총자산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林木), 죽목 등 입목(立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재 등 유가증권	- 금융정보 조회결과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임대보증금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참고자료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구분	내용
검색대상	신청자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부동산 가액에 포함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의 재정과 국민주택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건설되어 30년간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모집문의	속초산수빌아파트 관리사무소 ☏033-637-3999 강원도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 사업지원팀 ☏033-259-6212 / 033-259-6226
인 터 넷	www.gdco.co.kr : 강원도개발공사 홈페이지

2020. 07. 08.

강 원 도 개 발 공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