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고 제2019-1876호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기간 연장 공고

강원도 내 1인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및 고용·산재보험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 경영활동과 폐업 후 재취업 활동 보장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신청 기간을    연장하여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1일

강원도지사

1. 지원대상

구 분		지 원 대 상
공통요건		◦ 강원도 내에서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혼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1인 자영업자 ※ 강원도 내 소재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장 소재지 기준
	□ 국민연금 지원	◦ 신청일 기준 국민연금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에 가입되어 있는 1인 자영업자
	□ 고용보험 지원	◦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헙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특례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산재보험 지원	◦ 신청일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1인 자영업자

2. 지원요건

구 분	지 원 요 건
□ 국민연금 지원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210만원 미만 ◦ 재산세 과세표준액 2억원 미만 ◦ 연 사업소득금액 600만원 미만 -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사업소득만 인정(사업소득 이외 소득은 제외) - 2개 이상의 사업자등록증 보유 시 각각의 사업소득금액 합산한 금액 ◦ 위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요건 충족여부는 신청 시점에 확인이 가능한 국민연금공단자료를 근거로 판단
□ 고용보험 지원	◦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헙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특례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산재보험 지원	◦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헙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료 특례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3. 지원내용

□ 지원기간: 2019. 1월 ~ 9월분

□ 국민연금 지원: 지원 기간 내 실제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의 50%

□ 고용보험 지원: 지원 기간 내 실제 납부한 고용보험료 등급별(1~7등급) 차등 지원

(단위: 원)

2019년 기준보수(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 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강원도 지원비율	40%	40%	50%	50%	70%	60%	50%

□ 산재보험 지원: 지원 기간 내 실제 납부한 산재보험료(1~12등급)의 50%

※ 지원심사 시 실제 납부한 각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금액을 산정하며, 미납분에

대해서는 지원 완료 후 완납하여도 소급 지원하지 않음

4. 신청기간: 2019.8.1.~10.31.(연 1회 신청)  ※변경전: ‘19.8.1.~10.20.

5. 신청방법

◦ 속초시청 일자리경제과 방문 신청 및 우편 접수

※ 우편접수: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일자리경제과 (신청기간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

◦ 강원도청 홈페이지(www.provin.gangwon.kr) 및 강원도 일자리통합정보시스템

(http://gwjob.gwd.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6. 제출서류

□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1부. (별지1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별지2호 서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 필요한 경우 시군별 추가 제출 서류(보조금교부 신청서)를 받을 수 있음

7. 지원절차

지원신청	⇨	접수 및 확인	⇨	신청자별 지원요건 심사 및 보험료 확인	⇨	지원금 지급
사업장→시군		시군 및 강원도		강원도↔보험공단		시군→사업장

◦ (신청) 해당 사업장에서 지원신청서와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 시군

행정복지센터 방문·우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 (지원대상 확인) 시군별 지원신청서 접수 및 신청서류 검토

◦ (지원대상 확정) 각 보험공단 자료를 통해 국민연금 및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실적과

지원요건 심사 후 확정하며 지원요건 미 충족 시 지원불가

◦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한 사업장 중 지원 적합 사업장에 대하여 사회보험료

지원(계좌입금)  ＊2019년 지원금 지급 시기: ‘19.12월(예정)

8. 기타사항

◦ 지원제외 사업장

- 국민연금법 부칙 제8541호 및 제11143호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부칙 제20507호

제2조에 따라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지역가입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 및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중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과 중복 지원 가능

9. 문 의 처

구 분	부 서 명	문의전화	구 분	부 서 명	문의전화
강원도	일자리정책과	033-249-2750	영월군	경제고용과	033-370-2318
춘천시	사회적경제과	033-250-3827	평창군	일자리경제과	033-330-2467
원주시	기업지원일자리과	033-737-2974	정선군	경제과	033-560-2150
강릉시	일자리경제과	033-640-5573	철원군	경제진흥과	033-450-4978
동해시	경제과	033-539-8648	화천군	지역경제과	033-440-2354
태백시	일자리경제과	033-550-3794	양구군	전략산업과	033-480-2185
속초시	일자리경제과	033-639-2268	인제군	경제협력과	033-460-2383
삼척시	일자리경제과	033-570-3351	고성군	경제체육과	033-680-3739
홍천군	경제과	033-430-2844	양양군	경제에너지과	033-670-2978
횡성군	기업유치지원과	033-340-2093

붙임)

1. (별지1호 서식)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신청서 1부.

2. (별지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 [별지 제1호 서식_앞면]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신청서

※ 뒷면의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면

접수번호

접수일

사업장

명  칭

업  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         )

전화번호

팩    스

사업주

성   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주   소

(         )

이 메 일

구    분

신청여부

지  원  대  상

국민연금

□

강원도 내 소재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고용보험

□

강원도 내 소재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면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

강원도 내 소재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면서, 중소기업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1인 자영업자

지급계좌

금융기관명 (                       )     예금주 (                   )

계좌번호   (                       )

(필수) 위 신청내용에 허위나 거짓이 있을 경우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지원금을

환수하고,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 동의    □ 부동의 )

(선택)  (      )시·군은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한 일자리 종합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 수집·이용항목: 사업주 성명,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휴대전화, 이메일

- 제3자 제공내역

제공받는 기관	제공목적	제공하는 항목	보유기간
강원도	일자리 종합지원 서비스, 만족도 조사	사업주 성명,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휴대전화, 이메일	동의 철회시까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    □ 부동의 )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 귀하

제출서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 [별지 제1호 서식_뒷면]

뒷면

유     의     사     항

1.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 사업장에 대하여 각 보험별 지원요건을 심사하여

지원하며,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2. 각 보험별 지원요건은 신청서 아래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 일자리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내     사     항

1.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연금보험 지원

- 지원대상: 강원도 내 소재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혼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지역가입자는 지원 제외

- 지원요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210만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액 2억원 미만,

연간 사업소득금액 600만원 미만

＊기준소득월액, 재산세 및 사업소득금액 자료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 가능한

자료로 판단

- 국민연금 가입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없이)1355

2. 생계형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 지원

- 지원대상: 강원도 내 소재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혼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1인 자영업자

- 지원요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혹은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 및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문의: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참고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안내

- 가입대상: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 보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로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지 않은 사람

＊부동산임대업자, 5인 미만 농업·임업·어업 개인사업자, 소규모 건설공사 및

가구 내 고용활동은 가입 불가하며,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

참고2)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안내

- 가입대상: 산재보험 사업장 가입자로서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건설기계사업자

□퀵서비스업자        □비전속퀵서비스기사  □예술인  □대리운전업자

□비전속 대리운전기사 □제조업자(자동차정비업, 전기장비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금속가공품제조업, 전자부품 등 제조업, 의료·정밀·시계제조업,

기타기계장비제조업, 귀금속·장신용품제조업에 한함)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분류에 따른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소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소분류에 따른 음식점업

＊가입 가능 업종(□~□) 해당 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

※ 강원도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혹은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자 중 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자의 보험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등 작성

및 제출

□

접수 및 확인

□

신청자별 지원요건

심사 및 보험료 확인

□

지원금 지급여부

통보 및 지급

□

지원금

수령

[신청인]

[시군]

[강원도 및 각 보험공단]

[시군]

[신청인]

■ [별지 제2호 서식]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며, 아울러 「국민연금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에 따라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공받기 위하여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 및 사업장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및 사업주 주소, 전화번호(개인 휴대전화 포함), 계좌번호, 이메일 - 국민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월액, 재산세 과세표준액, 사업소득금액, 월 보험료 징수금액 및 수납금액 -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관련: 자영업자 관리번호, 기준보수등급, 성립일자, 소멸일자, 년도별 기준보수등급, 월별 보험료 징수금액 및 수납금액 ◦ 수집·이용 목적: 1인 자영업자의 국민연금보험료 및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자격 확인 ◦ 보유 및 이용 기간: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종료 시까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1인 자영업자 사회 보험료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 및 사업장 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하는 자: 강원도(시·군 포함) ◦ 제공받는 자: 국민연금공단 및 근로복지공단 ◦ 제공목적: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요건 및 지원금 확인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종료 시까지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1인 자영업자 사회 보험료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 및 사업장 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하는 자: 국민연금공단 및 근로복지공단 ◦ 제공받는 자: 강원도(시·군 포함) ◦ 제공목적: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요건 및 지원금 확인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국민연금공단: 강원도가 제공한 신청자의 기준소득월액, 재산세 과세표준액 및 사업소득금액 적합여부, 월별 보험료 납부금액, 강원도 내 자영업 종사여부, 지역가입자 여부 - 근로복지공단: 강원도가 제공한 신청자의 자영업자 관리번호, 기준보수등급, 성립일자, 소멸일자, 년도별 기준보수등급, 월별 보험료 징수금액 및 수납금액, 강원도내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정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종료 시까지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1인 자영업자 사회 보험료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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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강원도( 시·군) 및 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