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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의 외국인등록번호 등 표기

□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등록번호 등 기록

대법원은「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규칙」(2009. 3. 31. 대법원규칙 제2227호)을 개정하여, 2009. 10. 1.부터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인 가족의 외국인등록번호 등(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을 기록하여 표기함.

□ 외국인인 가족의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기록하는 취지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외국인인 가족의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기록하지 않고 있어 발생한 외국인인 가족의 신분증명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가족의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기록함.

□ 외국인의 외국인등록번호 등 기록 신청절차

○ 「기록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의 기록방법」(2009. 9. 1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14호)을 제정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인 가족을 기록하는 방법을 정하여 시행함.

○ 신청인 : 사건 본인 및 외국인인 가족 등 이해관계인

○ 기록대상 : 외국인인 부모, 배우자 및 자녀(우리나라 국민이 인지, 입양 및 친양자입양한 외국인인 자녀)

접수관서 : 일반적인 간이직권절차와 달리 등록기준지와 무관하게 전국 시(구) ․ 읍 ․ 면

소명서류 : 외국인등록번호는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번호는 국내거소신고증, 그 외 출생연월일 및 국적 등은 여권 등의 소명자료

□ 외국인의 외국인등록번호 등 기록방법

○ 외국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배우자	두징	1977년 08월08일	국적	중화인민공화국	여
			750303-6******

○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배우자	두징	1977년 08월08일	국적	중화인민공화국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