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조례   호

속초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속초시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속초시 지역자율방재단은 속초시에 설치한다.

제3조(명칭) 명칭은 “속초시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 이라 함) 이라 한다.

제4조(조직) ①방재단은 단장 1인, 부단장 1인, 간사 1인 및 단원으로 구성된다.

②단장은 단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시장이 위촉한다.

③부단장은 단장이 지정한다.

④간사는 단체 또는 개인 중 단장이 지명한다.

⑤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회원, 전문회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방재단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으로 구분하여 구성한다.

⑦방재단의 참가자격은 속초시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⑧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동 단위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⑨동 지역자율방재단원은 방재단원이 되며, 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동 지역자율방재단 대표는(이하 “대표”라 한다) 해당 동 단원 중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득한 자로 한다.

제5조(임원 및 임무 등) ①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 방재단 직무를 통괄한다.

②단장은 속초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③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 유고시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④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⑤대표는 동 지역자율방재단을 대표한다.

⑥단장, 부단장, 간사,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임원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해임) 단원 등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장은 단원 등을 해임 할 수 있다.

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경우

2. 단원이 속초시외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기타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7 (지역자율방재협의회) ①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동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 2 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④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시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8조(임무) ①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방재단은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임무를 부여한다.

③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 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

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및 방재단에 통보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 등

④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시기․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⑤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9조(소집) ①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②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 등) ①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   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활동이 있을 시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시 속초시재난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재난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  기․인원․조건․임무 등에 대해서는 속초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속초시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인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방재단원이 속초시 재난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할 경우 민간모니터위원용으로 개설된 080무료전화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⑦단장은 매년 9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시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⑨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 경비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다만 자    연 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5. 단원의 교육･훈련 참가비용,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6. 중앙지원단 위원의 자문요청에 소요되는 비용

7. 사무실 운영비 등 기타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

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

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시장이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기타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2조(출입증 발급) 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시 출입증   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시장이 발급한다.

제13조(교육) ①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 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세부 사항은 당해년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14조(훈련) ①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   이 요청하여 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   로 갈음할 수 있다.

②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중앙지원단 자문 등) ①시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   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감독) ①단장은 지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지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방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속초시수방단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위 촉 장 양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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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촉 장

주 소

성 명

귀하를 속초시 지역자율방재단장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속 초 시 장

[별지 제2호 서식]

속초시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개인>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등록번호 :

성 명	○○○(성별)	연 령				혈 액 형
주 소					일반전화
					휴대전화
자 격 증 또는 기능		운전가능여부 (면허종류)
재 난 현장경험	※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등 구체적으로 정리
희 망 활동내용	※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

상기 본인은 속초시 지역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가입희망자 ○ ○ ○(인)

속초시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별지 제2-1호 서식]

속초시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단체>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등록번호 :

단 체 명				대 표 자		○ ○ ○ (휴대전화)
주 소						대표전화
담 당 자	○ ○ ○ (휴대전화)		부서명
인 원	남 ○○명	여 ○○명			총인원		○○명
장 비	장비명(규격) ○○ 대	장비명(규격) ○○ 대			장비명(규격) ○○ 대		장비명(규격) ○○ 대
지원가능	남 ○○ 명	장비(규격) ○○대			장비(규격) ○○대		장비(규격) ○○대
	여 ○○ 명
전문분야	※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정리,
활동희망분야	※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특이사항] ([별지 제2-2호 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

상기 본 단체는 속초시 지역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 가입희망 회원명부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 ○ ○(인)

속초시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별지 제2-2호 서식]

[ 가입희망 회원명부 ]

[단체명]

연번	성 명	성별	연령	자 격 증 및 기능	운전가능 여 부	혈액형	비 고
1
2
3
4
⋮

[별지 제3호 서식]

활 동 확 인 서 (예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성 명	(인)		등록번호	※ 서식2의 등록번호
활동내용	사 유	※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방 법	※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시 간	○○○○년○○월○○일 부터 ~○○○○년○○월○○일 까지 (○○시간)
	장 소	※ ○○면(군) 일원 등으로 지역을 기재
	내 용	※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예찰 00시간, ○○마을 차량통제, 00시간 ○○지역 주민대피방송 00시간 등
[건의사항] ※ 활동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
확인자 직위 ○○읍(면동)대표 성명 (인)

본인은 속초시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원으로써 상기와 같이 활동

하였기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속초시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 확인자는 읍면동의 대표나 단장 또는 현장 총괄책임자 등

※ 활동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방재단 사무실에 제출

[별지 제4호 서식]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등록 번호	성 명	활 동 상 황		비고
		횟수	시간
1
2
3
⋮

※ 등록번호

- 개인의 경우는 [별지제2 서식]의 등록번호를 기재

- 단체의 경우는 [별지제2-1 서식]의 등록번호와 [별지 제2-2 서식]의 연번을 붙여서 기재 [(예) 10-1]

※ 횟수, 시간은 활동확인서의 활동시간을 합하여 관리

※ 자료가 계속 변경되므로 □글이나 EXCEL등으로 관리

※ [별지 제3호 서식]의 활동확인서를 기초로 작성되어야 함

[별지 제5호 서식]

‘○○년도 연중 활동계획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속초시 지역자율방재단]

월별	주 요 내 용	비고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 세부사항은 별도붙임 가능

※ 자치단체의 방재계획과 연계하여 작성

[별지 제6호 서식]

출    입    증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출  입  증

사진

3×4

속초시 지역자율방재단원

지역자율방재단원증

NO. 000        혈액형 O(RH+)형

성    명 : 홍 길 동

주민번호 : 123456-1234567

소    속 :

이 증을 소지한 자에게 재난발생

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2007.   3.   12

속  초  시  장 (인)

5.5㎝

7.7㎝

속초시장 직인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