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조례 제    호

속초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윈회를 두며    위원회는 속초시 교통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대체한다.

②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2. 특별교통수단의 종류 및 운임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특별교통수단 운행) ①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편리    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운전자는 이용자가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교통약자의 승ㆍ하차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동지원센터에 전화, 서면    또는 전산 통신망 등의 신청을 통하여 운영자의 확인을 받은 후 지원을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연중 1일 24시간 무휴로 운행하고, 즉시 신청과    예약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출발지 또는 목적지가 속초시 관내일     경우 도내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운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⑥ 시장은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운행의     범위를 한정할 수 있다.

제5조(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약자의 범위, 특별교통수단으로 운행되는 차량의 종류, 특별교통수단에    장착하는 탑승 설비의 기준 등에 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다.

제6조(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도내    시ㆍ군간의 형평성을 고려한 요금 책정이 되도록 노력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요금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저상버스 도입ㆍ운영) ①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저상버스 도입에 필요한 예산 확보

2.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도로, 버스정류장 및 보도의 정비

3. 그 밖에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운송업체의 저상버스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자의 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및 관리

3.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4. 그 밖에 이동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

제9조(이동지원센터의 운행 및 위탁) ①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무를『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속초시가 설립한    공단, 비영리 법인, 비영리 민간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1.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영

2. 제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의 수납

3.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②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경우 위탁운영자와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를 결정한다.

③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시장은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저상버스 운행점검 등) ① 시장은 저상버스를 운행하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정상적인 저상버스 운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 개선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는 시정 요구된    개선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개선계획이 제출된 후 1년    동안의 개선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 이행 여부 점검결과 규정 기준 이하일 때 시장은    해당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시 삭감 또는 중지할 수 있다.

④ 제1항ㆍ제2항의 세부적인 기준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79조 및    제85조 규정에 따른다.

제11조(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협조) ① 시장은 강원도가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경우 제8조 제1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를 따로 설치하지 않고    광역이동지원센터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은 강원도 규정을 따르고 시장은 운영비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12조(교육ㆍ홍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대한 교육

2.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

② 제1항의 교육은 시장이 주관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실시하는 권역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에 출석한 운송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38조제2항에 따른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운영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시책(법 시행령 제15조에     규정된 교통이용정보 포함)을 시민과 교통약자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13조(실비보상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속초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