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고 제2011- 237 호

속초시 지방세 세무조사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알려 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규칙」제19조(입법예고 대상)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4월

속       초       시      장

속초시 지방세 세무조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이 「지방세법」에서 분리되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의 적용을

받는 조문을 일부 개정하여 적법하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세무조사 사전통지일자를 10일전에로 변경(안 제17조 제1항)

나. 세무조사 연기여부 통지 일자를 조사개시 전까지로 변경

(안 제17조제4항)

다. 세무조사 기간 20일 이내로 명문화(안 제18조)

라. 세무조사에 조력을 받을 권리자를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경영지도사로 확대(안 제23조제2항)

마. 지방세 기본법에 맞게 인용조문 정비 (안 제27조제2항)

바. 세무조사 결과통지 항 신설(안 제30조 제4호)

사.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의 증표 서식 인용조문 변경(안 제32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규: 「지방세기본법」제109조,제111조,제112조,「지방세 기본법

시행령」제93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기간: 2011. 4.20 ～ 5.10(20일간)

라. 기타: 신구조문 대비표

4.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5.10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 : 속초시 중앙로 461, 속초시청 세무과(우편번호217-701)

전화 : 033-639-2183 팩스  : 033-631-0778

속초시 지방세 세무조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속초시 지방세 세무조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7일전에”를 “10일 전에”로, 같은조 제4항 중 “7일이내에”를 “조사 개시 전까지”로 한다.

제18조 중 “조사기간을 “20일 이내의 기간을 ”로 한다.

제23조제2항중 “변호사 등”을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경영지    도사 등”으로, “입회하거나”를 “참석하게 하거나”로 한다.

제27조제2항중 “(법 시행규칙 별지 제97호서식) ”을  “(법 시행규칙 제62    조 별지 제99호서식)”으로 한다.

제30조중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제32조제1항중 “법 105조에“를 ”법 제136조에“ 로 한다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17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등)ⓛ 세 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 7일전에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 대상세목 및 조사사유 등「지방세법 기본법 시행령」제92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한 사항을 통지하여 한다. 다만,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세 무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② ～ ③ ( 생 략 ) ④ 시장은 제3항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연기여부를 결정 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등)ⓛ 세 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 10일전에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 대상세목 및 조사사유 등「지방세법 기본법 시행령」제92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한 사항을 통지하여 한다. 다만,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세 무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제3항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조사 개시 전까지 연기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조사기간) 시장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미리 조사대상별로 조 사기간을 정하여 착수하되, 조사기간 은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 다.	제18조(조사기간) 시장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미리 조사대상별로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착수하되, 조 사기간은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하여 야 한다.
제23조(조사권 행사의 제한과 납세자 의 조력을 받을 권리) ① (생 략 ) ② 납세자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등 조세에 관하여	제23조(조사권 행사의 제한과 납세자 조력을 받을 권리)① (현행과 같음) ② 납세자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세무사 또는 경영지도사 등 조세에 관하여

현 행	개정안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 하여금 조사에 입회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조사의 착수 등) ① (생 략) ②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는 때에 는 반드시 그 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법 시행규칙 별지 제97호 서 식)를 휴대하고 이를 관련 인에게 제 시하여야 한다.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 하여금 조사에 참석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조사의 착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는 때에는 반드시 그 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법 시행규칙 제 62조 별지 제 99호 서식)를 휴대하고 이를 관련 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30조(세무조사 결과통지) (생 략 ) 2 ～3 호 ( 생략) (신 설)	제30조(세무조사 결과통지) (현행과 같음) 2 ～3 호 ( 현행과 같음) 4.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제32조(조사공무원의 행동 수칙 등) ①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법 105조에 의거 시장은 조사공무원별로 1매씩 발급하고, 퇴직 등 변동사유가 발생되 는 경우에는 이를 회수하고 파기해야 한다	제32조(조사공무원의 행동 수칙 등) ①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법 제136조에 의거 시장은 조사공무원별로 1매씩 발급하고, 퇴직 등 변동사유가 발생되 는 경우에는 이를 회수하고 파기해야 한다

【지방세기본법】

제109조(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자는 지방세 범칙사건의 조사 및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조세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조사에 참석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11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무공무원이 지방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제135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 개시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사유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이거나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연기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사 개시 전까지 납세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12조(세무조사 기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되는 날부터 20일 이내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의 은닉, 제출지연, 제출거부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2.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 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지방세 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제134조제2항에서 준용    하는「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조에 따른 조세에 관한 범칙사건으로 조    사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4. 천재지변,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연장사유와 그 기간을 미리 납세자(제135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정하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62조(증표)영 제105조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는 별    지 제99호서식에 따른다.

제90조(세무조사 시의 조력자)법 제10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이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도사(경영지도사만    해당한다)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93조(세무조사의 결과통지)법 제11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73조에 따른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사결과를 통지하려는 날부터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 또는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3. 폐업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4.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두지 아니      한 경우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9호서식]

(앞 쪽)

제 호 세무공무원증
	사 진 3㎝×4㎝ (모자를 벗은 상반신으로 배경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지방자치단체
54㎜ × 86㎜(인쇄용지(특급) 120g/㎡)

(뒤 쪽)

자  격  증

소    속 :

직    위 :

성    명 :

생년월일 :

위의 사람은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아래 기재사항에 대하여 그 자격이 있음을 증명함.

년    월    일

행정기관장	직인

<권한사항>

1.「지방세기본법」 제91조부터 제93조까지에 따른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압류

2.「지방세기본법」 제136조제1항에 따른 질문과 검사

3.「지방세기본법」 제136조제4항에 따른(「국세징수법」 준용) 수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