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의회 공고 제2019-33호

「속초시 대중교통 비상운송 대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 및「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조례안 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8일

속초시의회의장(관인생략)

속초시 대중교통 비상운송 대책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참조

2. 기    간 : 2019. 9. 19. ~ 2019. 9. 27.(7일간)

3. 의견제출

가. 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속초시 기관·단체, 개인은 2019년 9월 27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의회 의장(대표발의 김명길 의원, 속초시의회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 할 곳 : 24826/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의회

김명길 의원(☎ 033-639-2048, FAX 033-631-9175)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lucky7chise@korea.kr),

시의회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의견서 예시)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제 출 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제출의견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 기타 참고사항

❍

속초시 대중교통 비상운송 대책에 관한 조례안

(김명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일자 : 2019. 9. .
			발 의 자 : 김명길 의원 외 인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천재지변이나 파업 등으로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운행중단 시 비상운송을 원활하게 하기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비상운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공공복리를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유상운송 허가 및 요금징수(안 제3조 ~ 제4조)

다. 비상운송 차량동원 및 무상운송(안 제5조)

라. 전세버스 비상운송 임차료(안 제6조)

마. 비상운송계획의 수립 및 근무인력 배치(안 제7조)

바. 비상운송종합상황실 설치 및 운영(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22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1조

나. 기    타

1) 집행부 의견청취

2) 입법예고

3) 관계법령 발췌 : 붙임

속초시 조례 제       호

속초시 대중교통 비상운송 대책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재지변이나 파업 등으로 대중교통 및 택시의 운행중단 시 비상운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공직선거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비상운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가용 유상운송"이란 천재지변ㆍ파업 등으로 인한 비상운송 필요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서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자가용 차량을 운행하거나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2. "무상운송"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사업용 및 자가용 자동차가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무상으로 운행하거나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2. "실비보상"이란 무상으로 운행하는 자가용 자동차의 유류비, 식비, 보험료 등 최소한의 실제 필요한 운행 경비의 지급을 말한다.

제3조(유상운송 신청) ①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04조에 따라 자가용 유상운송 신청서를 작성하여 속초시 교통과장(이하 “교통과장”이라 한다)또는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유상운송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 접수일 당일(공휴일 제외) 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통과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자동차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요금 징수) 자가용 유상운송 운임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규칙」제104조제3항에 따라 운행에 필요한 경비만 받아야 하며, 시장은 해당 운임을 1회당 택시기본요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유상운송 허가조건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5조(비상운송 차량동원 및 무상운송) ① 시장은 비상운송 사유가 발생할 경우 속초시 산하 기관ㆍ단체의 가용한 공용차량을 긴급 동원하여 무상운송할 수 있으며, 본인 동의를 받아 시 소속 공무원, 시 산하 기관ㆍ단체의 직원, 통장, 동 자생조직단체 구성원 등의 자가용 차량도 무상운송에 투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동원된 차량 중 자가용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에 따른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대중교통운행 중단으로 발생하는 시민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세버스를 임차 후 무상으로 운송할 수 있다.

제6조(비상운송 근무인력 배치) 시장은 비상운송을 위하여 시 소속 공무원의 인력배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비상운송종합상황실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천재지변이나 파업 등으로 대중교통, 택시 등 여객자동차 운송업체가 운행을 중단하는 경우 신속하게 비상운송 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비상운송상황실장은 교통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운용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 <개정 2015.7.20.>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시설명

유상운송 목적

운송자동차

차종

자동차번호

운송기간

운송구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자가용자동차의 소유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츨서류

없음

수수료

자동차 1대당

1,4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자동차 등록증상 소유자의 명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허 가	□	통 보

신청인

처리기관 :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시ㆍ군ㆍ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2017. 3. 21.>

1.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2.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3. 21.>

④ 제1항제2호의 유상운송 허가의 대상 및 기간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제82조(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 금지) ① 누구든지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선을 정하여 운행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11. 6. 7., 2015. 6. 22., 2017. 3. 21.>

1. 학교, 학원,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호텔,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부설된 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금융기관 또는 병원 이용자를 위하여 운행하는 경우

2.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허가의 대상 및 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83조(자가용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가용자동차를 사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2., 2017. 3. 21.>

1. 자가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

2.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임대한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을 금지한 경우에는 제8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 2. 1., 2017. 3. 21.>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4조(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자동차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0.>

②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유상운송 허가기간이 끝난 후 유상운송을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유상운송 허가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관할관청에 허가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를 할 때에는 허가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고 운행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3. 11. 7., 2015. 7. 20.>

1. 제103조제4호 및 제4호의2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의 양 옆면에 시설명을 표시할 것

2. 모든 손해액의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종합보험에 가입할 것

3. 운임은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만 받아야 하며, 운임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관할관청에 통보할 것

4. 자동차의 안전점검과 정비를 철저히 하고, 승차정원의 준수 등 교통법규를 성실히 준수하여 안전운행과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

5. 허가요건에 맞지 아니하거나 허가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허가취소를 감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