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고 제2012 - 320호

2012년 근해어선 감척사업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근해어선 일반감척 업종별 구분 없이 27척

※ 사업물량은 업종별 입찰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사업대상 업종

가. 근해어선 : ｢수산업법｣ 제4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한 근해어업 중 외끌이대형저인망, 중형저인망(동해구외끌이, 서남구외끌이, 서남구쌍끌이), 대형트롤, 동해구중형트롤, 소형선망, 근해채낚기, 근해자망, 근해안강망, 근해장어통발, 근해통발, 근해연승, 근해형망, 기선권현망, 잠수기어업으로 한다. 다만, 감척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허가처분 건수가 허가정수보다 적은 업종은 제외한다.

나. 어획물운반선 : ｢수산업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현재 어획물운반선으로 등록된 선박 중 1999.4.14.이전에 어획물운반업허가를 받은 선박 또는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 대한 어업허가를 취소한 후 해당 어선을 ｢수산업법｣ 제5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을 등록한 선박으로서 어획물을 운반한 실적은 ｢어획물운반업등록에 관한 규칙｣ 제4조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3.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4. 입찰등록 마감일시 및 장소 : 2012. 04. 16 ~ 04. 23. 18:00

/ 강원도환동해출장소 수산개발과

※ 입찰참가서류 제출시 입찰서를 밀봉하여 동시 제출

5. 입찰일시 및 장소 : 2012. 04. 24. 14:00 / 강원도환동해출장소 상황실(2층)

※ 입찰참가어업자은 누구나 입찰 집행장에 배석하여 참관 가능

6. 사업대상자 결정방법

가. 기초가격 대비 입찰금액의 비율이 가장 낮은 자부터 순서대로 서열을 부여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자를 결정합니다.

나. 사업대상자가 포기하는 경우 차순위자도 사업대상자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7. 계약체결 방법 및 불이행시 제재조치

가. 계약체결 : 계약체결은 최종사업자 선정 후 10일 이내

나. 계약이행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다. 잠정 사업대상자가 어선․어구 잔존가치 평가액이 결정된 이후 사업을 포기하거나, 최종 사업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하고도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은 해지되고 해당 어선의 선체확인비용 및 감정평가수수료의

100%를 부담하고, 사업 포기일부터 향후 3년간 감척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8. 입찰 참가자격

가. 신청자격

1)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신청자격이 있으며, 이 신청자격은 입찰 참가자격과 동일하다.

가) 어선감척사업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근해어선 감척대상 어업허가(어획물운반선 허가)를 받은 어업자로서 최근 1년간 본인 명의로 어선(어획물운반선)을 소유(공동 소유인 경우 적어도 1인 이상)하고,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어획물운반)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어획물운반) 실적이 있는 자.

(1) 조업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어선을 소유한 자는 폐업지원금을 제외한 잔존가치 평가액만 지원받는 조건으로 감척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2) 부속선이 있는 경우 대상어업에 속한 본선을 기준으로 하되, 부속선의 소유기간은 시행 기준일로부터 기산하여 6월 이상이어야 한다.

(3) 실제 조업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필요시에는 관할 어촌계단위로 감척사업 심의위원회(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는 수협대의원, 어촌계장, 어촌계 감사 등)를 구성하여 심의위원회 확인 후 신청토록 할 수 있다.

(가) 출입항신고 실적 : 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2의 면세유(이하 “면세유”라 한다) 구입실적(해당 수협 면세유 공급실적에 따라 시장․군수가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산출된 조업실적)

(다) 수협 위판 실적 : (가) 및 (나)의 자료를 확인 후 사업집행주체가 실제 조업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4) 어획물운반선은 폐업지원금을 제외한 운반선의 잔존가치 평가액만 지급한다.

나) 어선의 소유자와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동일한 자

다만, 어선을 임차하여 어선의 소유자와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사업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양 당사자간 합의한 공증 각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 허가받은 어선과 실제 어선이 일치하고, 허가 및 검사증서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은 어선(선박 검사증서 효력 만료전 선박안전법령에 의거 계류 사유서를 제출하여 계류 중인 어선을 포함)을 소유한 자.

다만, 감척 신청일 이후에 어업허가 또는 검사증서의 효력이 만료된 어선은 당해연도 감척사업을 목적으로 조업을 중단하고 계류 중인 경우에 한하여 새로운 어업허가 및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며, 이 경우 최종 감척사업 대상자로 확정되지 않을 때에는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여 기존의 어업허가가 다시 부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최근 1년 이내 어선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어선을 상속받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 참가자격이 없다.

가) 어선감척사업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감척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라)호의 경우에는 10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①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국제 감척, 근해어선감척, 연안어선 감척 및 소형기선저인망정리사업, 태풍피해지원 포함)의 사업자로 선정(사업비 지급 확정일)되어 어선을 감척하였던 자가 다른 어업허가와 어선을 매입하여 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다만, 기존에 감척어선 이외에 다른 어선을 소유하고 있거나 운반선만을 감척한 자는 예외로 한다.

② 폐업어선을 저선령 어선 활용 사업으로 매입한 자. 다만, 소유자의 사망,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③ 어업경쟁력 강화 등 업종 자체 구조조정을 위해 선단조업 어선 중 부속선인 등선 및 어획물운반선만을 감척하고, 재 매입한 등선 및 어획물운반선을 소유한 자.

나) 어선의 형태로 보아 어업이 아닌 “낚시어선, 양식장 관리선” 등에만 전용으로 사용된 어선을 소유한 자. 다만, 8-가-1)에서 정한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조업한 경우에는 참여할 수 있다.

다) 대상어선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의해 폐업을 전제로 보상을 받은 자 또는 폐업 전제의 보상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자.

라)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감척 신청 서류를 제출한 자

나. 선령 : 근해어선 감척사업 시행일을 기준으로 선령이 6년이 경과한 어선으로
하고, 부속선이 있는 경우에는 본선의 선령을 기준으로 한다.

9. 입찰의 무효 : 어선감척사업 입찰유의서 제10항에 의합니다.

10. 입찰참가서류

가. 입찰참가 신청서 1부

나. 어업허가증 사본 1부

다. 인감증명서 1부

라. 입찰서 1부.

마. 어선원부 1부.

바. 선박국적(선적)증서 1부.

사. 선박검사증서 1부.

아. 출입항신고확인서 1부

자. 면세유 구입실적 1부.

차. 기타 사업집행주체가 필요하여 요구하는 서류

11. 폐업지원금의 업종별, 톤급별 기초가격

(단위 : 천원)

어업 종류별	톤급단위(본선기준)	기초금액	비 고
대형기선저인망(외끌이)	구분 없음	277,589
대형기선저인망(쌍끌이)	100톤 미만	325,571	* 2척 기준금액
	100톤~130톤 미만	540,822
	130톤 이상	632,598
중형기선저인망(동해구기저)	구분 없음	304,511
중형기선저인망 (서남구 외끌이)	구분 없음	430,511

어업 종류별		톤급단위(본선기준)	기초금액	비 고
근해트롤(대형트롤)		구분 없음	546,483
근해트롤(동해구트롤)		40톤 미만	258,736
		40톤 이상	564,398
근해선망(대형선망)		100톤 미만	1,041,118	* 선단 기준금액 (본선1, 등선2, 운반선3척)
		100톤~120톤 미만	1,509,576
		120톤 이상	1,936,667
근해선망(소형선망)		구분 없음	163,799	* 선단 기준금액
근해채낚기		35톤 미만	147,137
		35톤~65톤 미만	171,920
		65톤 이상	208,421
기선선인망 (기선권현망 제1구)		200톤 미만(선단기준)	375,567	* 선단 기준금액 (본선2, 어탐선1, 가공 및 운반선2척)
		200톤 이상(선단기준)	489,842
근해자망		35톤 미만	126,352
		35톤~65톤 미만	187,260
		65톤 이상	234,534
근해안강망		35톤 미만	142,950
		35톤~65톤 미만	185,120
		65톤 이상	233,773
잠수기	1구	구분 없음	196,118
	2구	구분 없음	118,903
	3구	구분 없음	155,651
	4구	구분 없음	117,722
	5구	구분 없음	181,530
근해통발(장어통발)		35톤 미만	167,937
		35톤~65톤 미만	218,270
		65톤 이상	284,268
근해통발(기타통발)		35톤 미만	158,254
		35톤~65톤 미만	216,698
		65톤 이상	286,734
근해통발(문어단지)		구분 없음	144,883
근해형망(패류형망)		구분 없음	146,776

어업 종류별	톤급단위(본선기준)	기초금액	비 고
근해연승	20톤 미만	143,894
	20톤~35톤 미만	164,970
	35톤 이상	194,643
자리돔들망	35톤 미만	69,572
	35톤~65톤 미만	80,393
	65톤 이상	97,700
봉수망	35톤 미만	69,572
	35톤~65톤 미만	80,393
	65톤 이상	97,700

가. 기초가격 대비 입찰금액의 비율이 가장 낮은 자부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자가 결정됩니다.

나. 이번 입찰은 폐업지원금에 대하여만 실시하고 어선․어구 등 잔존가치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에서 별도로 개별 평가합니다.

12. 기타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 공고문, 어선감척사업 입찰유의서, 감척사업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은 전적으로 입찰 참가자의 책임입니다.

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강원도환동해출장소 수산개발과(전화번호 033-660-8334)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는 강원도 및 연안 6개시군 인터넷 홈페이지(공고란)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    04.      .

강  원  도  지  사

어선감척사업 입찰유의서

1. (목적) 이 유의서는 어선감척사업에 대한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및 회계

예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을 준용한다.

3. (입찰참가 신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에 기재된 입찰참가 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시․도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가. 입찰참가 신청서 1부(서식 1)

나. 어업허가증 사본 1부

다. 어업허가 폐지동의서 1부.

라. 인감증명서 1부

마. 입찰서 1부.

바. 어선원부 1부.

사. 선박국적(선적) 증서 및 선박검사증서 각 1부.

아. 출입항신고확인서 1부.

자. 면세유 구입실적 1부.

4. (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교부받을 수 있다

가. 입찰공고문

나. 어선감척사업 입찰유의서

다. 입찰참가 신청서(서식 1)

라. 어선감척사업 표준계약서(서식 4)

마. 어선감척사업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시․도지사(시장․군수)가 제시하는 경우]

바. 기타 참고자료

5. (관계법령 등의 숙지)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어선감척사업 입찰유의서, 어선감척사업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6. (입찰) ①입찰참가 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입찰참가 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7. (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은 입찰서(서식 3)에 의해 작성하여야 한다.

②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입찰서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⑤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8. (입찰서의 제출) ①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 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다.

9. (경쟁입찰의 성립) 입찰은 사업집행주체가 입찰공고한 대상 입찰대상 척수 이상이 참여하여야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10. (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가.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나. 입찰자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다. 입찰서가 소정 일시까지 소정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라. 동일 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마. 동일 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바. 입찰서의 입찰 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 날인을
누락한 입찰

사.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 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아.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 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자.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 부분에 오차가 있음을 이유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차. 제7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11. (잠정사업자의 선정) ①시․도별 입찰집행관은 제출된 입찰서를 개봉하여
붙임 4 서식에 의거 우선순위를 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도에서 제출한 자료를 취합하여 폐업지원금을 가장 낮게 제시한 어업인부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잠정사업자로 선정 시․도에 통보한다.

12. (재공고 입찰) ①입찰결과 유효한 사업대상자(이하 “사업대상자”라 한다)가 부족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재공고 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③재공고 입찰에도 사업 참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1차 투찰가격보다 2차 투찰가격 상승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재공고를 생략하고, 1차 참여자를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3. (사업대상자의 결정) ①사업대상자는 업종별 기초가격 대비 입찰금액의 비율이 가장 낮은 자부터 순서대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②기초가격 대비 입찰금액의 비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기록한다.

③사업대상자 선정 후 사업 포기자, 최종 사업대상자로 선정 후 계약 포기자 또는 계약 미이행자가 발생하면 예비후보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서열이 가장 낮은 사업대상자의 응찰율을 일괄 적용하여 추가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

④제1항의 경우 비율이 같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어업허가 처분건수가 허가정수보다 많은 어선, 외국수역 조업허가 유무, 선령이 오래된 어선, 어선의 규모가 큰 어선 순으로 서열을 결정한다.

14. (입찰결과 통지) ①입찰결과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잠정사업자로 선정 시․도에 통보한 즉시 구두로 안내하고 사업대상자에게는 7일 이내에 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타인의 입찰금액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이하 “예비후보자”라 한다)에게도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사업대상자가 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15. (어선․어구 등 잔존가치의 평가) ①사업대상자의 어선․어구 등 잔존가치 평가를 위해「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2 이상의 감정평가사 (법인을 달리하는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야 한다.

②선박확인 비용 및 어선·어구에 대한 감정평가 비용은 잠정사업대상자가 선지급하고 사업집행주차가 감척지원금 지급시 사후 정산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납부금액·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업집행주체가 정한다.

③평가방법 및 기준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되 2012년도 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 집행지침 붙임 3의 규정에 의한 어선․어구 및 어업시설물 평가기준을 내용으로 하여 산출한다.

④사업대상자의 어선에 설치된 장비 등은 사업자가 지원금을 지급 받기 전에 사업집행주체의 승인을 받아 매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각된 장비 등의 잔존가치 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원금에서 제외한다.

⑤최종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지원금 지급전에 어선이 침몰하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지원금을 산정한다. 이 경우 어선의 잔존가치 재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최종 사업대상자가 부담한다.

㈎ 어업인이 대상어선을 사업집행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파손 시에는 당해 어선을 재평가한다.

㈏ 사업자 선정전에 화재, 침몰 등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잔존가치는 없는 것으로 본다.

㈐ 사업자 선정 후에 태풍 등 천재지변에 의해 침몰한 경우 어선의 잔존가치 평가액에서 보험(공제 포함)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16.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①입찰결과와 어선․어구 등 잔존가치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

②사업대상자가 포기하거나 예산이 허용하는 경우 예비후보자 중 차순위자 순으로 추가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17. (계약의 체결) ①최종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계약상대자)는 표준계약서(서식 4)와 구비서류를 사업자 선정결과를 통지 받은 후 7일 이내에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집행주체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8. (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19. (계약의 이행 및 불이행시 제재 조치) ①사업집행주체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계약사항을 이행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채무 정리기간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나, 이 기간 동안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동 계약은 자동 해지된다.

② ①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업집행 주체가 계약이행기간을 연장하여 사업을 완료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계약 이행기간을 30일 범위 내에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③ 잠정 사업대상자가 어선․어구 잔존가치 평가액이 결정된 이후 사업을 포기하거나, 최종 사업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하고도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은 해지되고 해당 어선의 선체확인비용 및 감정평가수수료의 100%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업 포기일부터 향후 3년간 감척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20.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입찰자, 사업대상자, 최종 사업대상자와 계약상대자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향후 10년간 어선감척사업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21.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사업집행주체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2. (기타사항) 입찰공고 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집행주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서식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 화 번 호
어선내역	선 명				업 종
	신 톤 수				건조일자
입찰개요	입찰공고번호		제 2012 - 320 호		입찰일시/장소	2012. 4. 24 14:00 환동해출장소 상황실
	입 찰 건 명		2012년 근해어선 감척사업
대사 리용 인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 인감 (인)
본인은 위 번호로 공고한 귀 (시․도)의 공개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어선감척사업 입찰유의서,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서류 : 1. 어업허가증 사본 1통. 2. 어업허가 폐지동의서 1부. 3 인감증명서 1통. 4 입찰서 1부. 5 어선원부 1부. 6 선박국적(선적)증서 1부. 7 출입항신고확인서 1부. 8 면세유 구입실적 1부. 2012. . . 신청인 (인) 강원도지사 귀하

(서식 2)

어업허가 폐지동의서

가. 주소 및 성명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나. 선박제원 및 허가내역

허가번호			허가기간	. . . ～ . . . ( )
어 선 명		어선번호		어업의 명칭.종류
건조일자			톤 수	허가톤수 : , 표시톤수 :
선체재질			기관종류	육상디젤( ),디젤( )		마력

상기 본인은 2012년 근해어선 감척사업을 희망하는 자로서 사업자로 선정되는 경우 어업허가 폐지에 동의할 것을 확인함

2012.   .    .

위원인   주  소

성  명                 (인)

(서식 3)

입 찰 서
입찰내용	공 고 번 호	제 2012 - 320 호	입 찰 일 자		2012. 4. 24. 14:00
	건 명	2012년 근해어선 감척사업
	금 액	금 원정 (￦ )
입찰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선박재원	선 명				어업의 종류
	신톤수				건조일자
본인은 어선감척사업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귀 기관이 정하는 계약조건에 따라 어업허가증을 반납하고 어선을 폐선 처리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12. . . 입 찰 자 (인감도장) 강원도지사 귀하

(서식 4)

어선감척사업 표준계약서					계약번호 제 호
					공고번호 제 호
계약자	발 주 처
	계 약 상 대 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연 락 처 :
계약내용	어 선 명		어업의 종류(톤수)
	계 약 금 액	일금 원정(￦ ) - 폐업지원금 : - 어선․어구 등 잔존가치 :
	지 체 상 금 율	0.15%
	어업허가증 반납일자	2012. . . 까지
	어선 반납일자/장소	2012. . . 까지/
	제재사항	계약상대자가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향후 3년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해당어선의 선체확인비용 및 감정평가수수료의 100%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업 포기일부터 향후 3년간 감척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시․도의 계약담당관과 계약상대자(어선감척사업 최종 사업대상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 1. 어선감척사업 계약조건(필요시) 1부. 2. 어선감척사업 입찰유의서 1부. (생략) 3. 어선 장비 등 물품내역서 1부. 2012. . . 해당 시․도 계약담당관 (인) 계약상대자 (인)

(서식 5)

입 찰 등 록 서

연번	입찰신청인	선명	어업의 종류	어선톤수	인감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