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신설)에 따른

변동사항 알림

2012년 9월 10일부터 구)「낚시어선업법」이 폐지되고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시행됩니다.

□ 시행목적 : 낚시인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 시행내용

○ 낚시인의 경우 낚시도구와 미끼의 무단투기가 금지되고 유해 낚시도구 및

부적합한 미끼의 사용이 금지됩니다(납추의 경우 ´13.9.10.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 낚시어선업자의 경우

- 분뇨를 수면으로 배출하지 않는 방식의 화장실, 조명․자기점화등․핸드레일 등의

안전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 후 안전성 검사 확인(속초 : 선박안전기술공단

속초출장소)을 받아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음주조종기준이 기존 0.08이상에서 0.05이상으로 강화됩니다.

- 전문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13.9.10부터)

○ 기 타

- 낚시도구나 미끼의 제조 및 판매업체의 유해 낚시도구․미끼의 제조․수입․판매가

금지됩니다.(납추의 경우 ´13.3.10까지 판매 가능)

- 관계 공무원은  낚시도구나 미끼의 제조 및 판매업체에 대한 출입․검사가

가능합니다.(부적합 미끼의 경우 압류․폐기 가능)

□ 기대효과

○ 안전시설 의무 설치로 사고예방을 통한 낚시인들의 안전한 낚시환경이 조성됩니다.

(2011년 낚시인 34명이 부상 또는 사망)

○ 납추의 사용 제한으로 해양 생태계 보전이 기대됩니다.

▶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시 동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이 적용됩니다.

문의 - 속초시청 해양수산과 해양기획팀 ☏) 639-2731, 2449 / fax) 639-2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