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속초시장  채  용  생  (인)

2013.  5.  16.

속초시 훈령 제 646 호

속초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5에 따라 속초시 교통영향    분석ㆍ개선대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속초시

부시장, 여성가족과장, 교통행정과장, 환경보호과장, 건설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속초경찰서 경비교통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분야, 성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대학(교)에서 교통, 도로, 도시계획, 건축 등과 관련한 학과의 부교수       이상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연구원(소)에서 교통, 도로, 도시계획, 건축 등과 관련한 분야의 책임       연구원 이상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교통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업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교통, 도로, 도시계획, 건축 등과 관련한 분야의 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      ㆍ단체 대표(협회 포함) 및 종사자 대표

5. 속초시의회에서 위원으로 추천한 사람

6. 기타 공익 관련 단체 대표(협회 포함) 및 종사자 대표

④ 시장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른 대상 사업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 중에서 4명을 지정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시장이 승인관청의 지위에 있는 해당    사업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에 대하여 심의한다.

② 위원회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중 변경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 관련 사항인 경우 해당 사업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위ㆍ해촉) ①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    하는 경우 위촉장을 내주거나 위촉 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중 본인이 해촉을 신청하거나 “영” 제13조의5 제4항에     따라 위원으로 활동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심의 요청) ① 사업승인부서는 시장이 승인관청의 지위에 있는 해당 사업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에 대한 심의를 교통행정과에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교통행정과장은 사업승인부서로부터 제출된 보고서가 “지침”에 따라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검토하고 부적합하게 작성된 보고서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7조(보고서의 사전검토) ① 시장은 사업승인부서로부터 제출된 보고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거나 보완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통보하고 위원에게 사전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사전검토를 요청받은 위원은 보고서가 “지침”에 따라 적합하게 수립    되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시장에게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원들이 제시한 사전검토 의견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회의 개최 7일 전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사전검토에 대한 사업자 의견 청취) ① 시장은 위원들이 제시한     사전검토 의견을 사업승인부서에 통보하고 그 의견을 통보받은 사업승인    부서에서는 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수용ㆍ    부분수용ㆍ미수용 여부를 제시하되, 부분수용과 미수용한 내용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자가 제시한 부분수용과 미수용한 내용에 대하여 그 사유가    불명확할 경우에는 그 내용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사업승인부서는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의견을 특별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출한 보고서 전체를 반려할 수 있다.

제9조(보고서의 심의)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준비하여 심의에    대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을 대행한 책임자가    이를 설명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계획, 교통처리계획 도면 및 주변 교통시설 등을 포함하는 위치도

2. 사업지구의 내ㆍ외부 종합개선안 도면

3. 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시설 또는 구간별 상세도(필요시)

② 제1항에 따른 도면에는 방위, 축척, 지형 여건 및 표고 등을 표시하고    도로는 현황 및 계획도로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사전검토 의견중 사업자가 부분수용 또는 미수용한 내용을    중심으로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보다 면밀한 심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에 위임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내용에 대하여는 그 경중에 따라 1명    또는 2명의 위원을 지정하여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비공개) 위원회는 회의 개최에 따라 선정된 위원의 명단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심의 특례) ① 시장은 접수된 보고서중 “지침” 제27조에 따른 변경    심의대상 사업 및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내용이 경미한 사업 등에    대하여는 소위원회 또는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심의는 “안” 제7조부터 제10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용한다.

③ 위원장은 서면심의 시 사업자가 부분수용 또는 미수용한 내용에 대한    검토가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내용의 경중에    따라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1명 또는 2명의 위원을 지정하여 확인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침” 제29조에 따른 변경허용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교통영향    분석ㆍ개선대책에 대하여 교통소통 등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내용의 경중에 따라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1명 또는 2명의 위원을 지정하여 확인을 받게 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참석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이 회피를 신청하거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에서 관련 위원을 배제시켜야 한다.

제13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 회의에 참석    하여 성실한 자세로 심의에 임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며 해당 사업에 대한 보고서를 사전검토 및    심의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③ 위원은 사업자가 제시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다 나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이 수립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사전검토 의견에서 제시된 내용 중 사업자가 부분수용ㆍ미수용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검토 의견에서 제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심의를 지연시켜서는 아니된다.

⑤ 위원은 심의 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위원은 위원회 회의에 상정되는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 또는 그에 따른 하도급 용역을 수행한 경우

2. 사업계획 수립에 따른 구상용역(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을 수행한 경우

3. 사업자 및 사업계획과 관련한 이해관계 당사자 또는 대리인

4.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대행업체 또는 사업자 소속의 임직원이거나      배우자 및 친족

제14조(간사ㆍ서기) ①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한 보고서 사전검토 및    회의진행 등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교통행정담당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회의 안건과 관련한 보고서 접수 및 사전검토 의견 총괄 관리

2. 심의위원 구성 및 회의 개최계획 수립

3. 회의 개최에 따른 심의결과 등 통보

③ 서기는 해당 업무담당자가 되며 간사를 보조한다.

제15조(회의 개최)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또는 시장 등이 소집하되 회의    때마다 추첨 등 무작위로 선정하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또는 시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    구체적인 회의 일정을 그 회의에 참석하는 각 위원과 관계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시장 등이 요구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 및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16조(수당과 여비) 시장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