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속초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
② 추진배경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무료 세무상담을 지원하는 속초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임.
③ 사업개요	「속초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에 정하지 아니한 서식(마을세무사 지원신청서, 위촉장, 마을세무사 상담 기록카드, 마을세무사 상담실적 관리 기록부, 마을세무사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을 규칙으로 정함(안 제2조에서 제5조까지).
④ 사업부서	행정국 세무과		⑤ 담당자	세무7급 민형기 행정5급 박상완
⑥ 선정기준	주민생활과 밀접한 조례·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		⑦ 사업기간	2021년
<그간 주요 추진내용>
○ 속초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 계획 ※ 세무과-2056		‘21.02.17.	김철수 시장 정성훈 부시장 이봉진 행정국장 이오현 예산담당 김주 법무담당 박현서 교류규제평가담당 박상완 세무과장 김유인 세무행정담당 민형기 주무관
○ 행정규제 및 법제심사 의뢰 ※ 세무과-2057		‘21.02.18.	박상완 세무과장 김유인 세무행정담당 민형기 주무관
○ 성별영향평가 의뢰 ※ 세무과-2081		‘21.02.18.	박상완 세무과장 김유인 세무행정담당 민형기 주무관
○ 성별영향평가 재의뢰 ※ 세무과-2276		‘21.02.23.	박상완 세무과장 김유인 세무행정담당 민형기 주무관
○ 입법 예고(‘21.04.09.~04.29.) ※ 세무과-4484		‘21.04.08.	박상완 세무과장 김유인 세무행정담당 민형기 주무관
○ 제6회 속초시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세무과-5683		‘21.05.03.	박상완 세무과장 김유인 세무행정담당 민형기 주무관
○ 제307회 속초시의회 본회의 상정 ※ 세무과-7136		‘21.05.28.	박상완 세무과장 김유인 세무행정담당 민형기 주무관
○ 공포		‘21.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