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조례 제    호

속초시 대포항개발사업 취득 토지 매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촌･어항법」제26조제8항에 따라 속초시가 정부(농림

수산식품부)와 공동 개발하는 대포항 종합관광어항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    성된 토지 중 시가 투자한 총사업비의 범위 안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     매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취득한 토지□란 대포항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중 국가로부터 속초      시(이하 “시”라 한다)가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게 되는 토지를 말한다.

2.□매각□이란 제1호에 따라 취득하거나, 취득하게 되는 토지를 입찰, 낙찰,

매매계약 등의 일정한 절차에 의해서 매입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3.□선수금□이란 제1호에 따라 취득하거나, 취득하게 될 토지에 대해서 매입

자로부터 매각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는 대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어촌･어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포항 개발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중 시가    투자한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로 한다.

제4조(취득 토지의 가격) 취득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예정가    격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속초시장(이하□시장□라 한다)이 감정평가에 따라    토지가액을 확정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은 평가일로부터 1년 동안만 적용       하되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5조(토지매각의 방법) 토지를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뜻을 공고    하여 경쟁 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수의계약 방법에 의한 매각 토지는 법

제26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기존 어항시설에서 사용하거나 점용하는 부지를

대체하기 위하여 제공받는 토지로 한다.

제6조(수의계약의 범위) 제5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대포항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영업상 이해    관계자 또는 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공공단체로 하되 그 범위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1. 대포항 어항개발사업 시행지역의 공공단체(수산업협동조합, 어촌계) 및

어촌계원

2. 대포항 어항개발사업 시행지역 내 기존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당사자 및 단체

3. 대포항 어항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접한 상가 건물주

및 단체

제7조(선수금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토지를 매각할 때에는 해당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수금을 미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조 및 제9조에 따    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입찰공고) ① 입찰공고는 그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계산하여 7    일 전에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재입찰 공고할 경우    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계산하여 5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② 제5조에 따라 경쟁 입찰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    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낙찰 선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    할 수 있다.

제9조(매매계약) ① 제8조제2항에 따라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1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    는 낙찰은 무효로 하고 예치한 입찰보증금은 시에 귀속된다.

② 제1항의 매매계약 체결 시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전환    되며,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제10조(계약내용에 명시할 주요내용) 시장은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매각대금 및 납부 방법

3. 계약내용 변경시 사전 승인

4. 계약 해지 조건

5. 소유권 이전시기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

제11조(매각대금의 납부) ① 제9조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입자는 매각    대금의 전부를 일시 또는 분할납부 할 수 있다.

② 매각대금의 전부를 약정기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기일만큼 지    정금고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③ 매각대금을 계약체결일로부터 분할납부 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    을 정하여 이자를 붙이지 않고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시기와 비율에 대해서    는 매매계약 체결시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12조(영구시설물 축조 허용) 제9조에 따라 매매계약 체결 후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매입자가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경우 매각대금의      50퍼센트 이상을 납부하고 잔금에 대한 채권확보장치(은행의 지불보증 또는    보증보험증서 제출 등)를 마련한 후에는 토지사용 승낙 후 영구시설물 축      조를 허용할 수 있다.

제13조(매각 중개수수료) 제3조에 따라 시가 취득한 토지 중 매각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분양 대행 법인사업자나 공인중개업자 등에게 중        개를 의뢰하여 매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협약에 의해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타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어촌･

어항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지방공기업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속초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속초시

대포항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시와 매매계약 또는 매매를 위

하여 협약을 체결한 재산에 대하여는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