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초안) 검토의견

		≪영암 아크로골프장 증설사업≫
○ 위 치 : 전남 영암군 금정면 세류리 442-2번지 일원 ○ 사업규모 : 315,505㎡(기정 248,604㎡, 증 66,901㎡) ○ 사업내용(토지이용계획) - 체육시설용지 119,073㎡(37.8%) - 건축시설용지 760㎡(0.2%) - 공공시설용지 26,618㎡(8.4%) - 녹 지 용 지 169,054㎡(53.6%) ○ 협의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 승인기관(사업시행자) : 영암군수[(주)영암관광개발] ○ 사업기간 : 2012~~2014년

Ⅰ. 총 괄

❍ 본 사업은 전남 영암군 금정면 세류리 442-2번지 일원에 기 조성․운영 중인 체육시설 18홀과 9홀 사이의 유휴부지를 활용(3홀 증설)하고 9홀 코스를 변경(6홀)하고자 하는 개발사업 임

❍ 사업예정부지가 장흥 상수원보호구역 상류방향으로 약 17km 이격된 바,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문체부 고시, 2011.7)」에 의거 광역상수원보호구역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20km이내의 경우 골프장의 입지를 제한하나,

- 예외적으로 분수령(分水嶺) 기준 해당 집수구역 초기 빗물 10mm이상 저장할 수 있는 조정지(調停池) 설치 시 가능토록 규정하는 바, 전체 골프장 포함하는 조정지(調停池) 설치․관리 방안을 철저히 검토(용량, 장소 등)하여 제시하여야 함

❍ 사업예정부지는 수변구역 경계로부터 300m이내로서 「골프장의 중점 사전환경성 검토 및 검토 방법(환경부 고시, ´06.4.13)」 규정에 의거 중점검토 대상이므로, 광역상수원의 수질보호를 위한 목적 및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고려하여 수환경 보호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지구내 토지이용계획은 전반적으로 기존 원형보전지를 훼손하지 않고 해당지역의 지형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서(본안) 작성 시 관계 행정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과정과 결과를 해당 항목별로 구분․제시하고,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야 함

- 반영되지 아니한 의견에 대해서는 그 사유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

❍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에 미칠 중요도가 큰 중점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상세히 조사하여 평가서에 기술하되, 각 항목별로 현황․예측 및 저감대책이 상호 긴밀한 연관성을 갖도록 검토․작성 하여야 하며, 특히 피해저감대책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대책 내용과 효과 등을 상세히 기술․제시하여야 함

❍ 평가서상의 모든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이어야 하며, 조사방법(지점 선정, 예측 조건, 예측 시 사용된 수치 등)에 대한 산정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는 등「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09-268호('09.12.04)」에 따라 충실히 작성․제시하여야 함

Ⅱ. 평가항목별 검토의견

가. 토지환경

□ 토지이용

❍ 사업예정부지는 장흥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약 17km, 수변구역으로부터 300m 이내 지역으로 기 운영 중인 체육시설(18홀, 9홀)을 포함하는 조정지(調停池)를 설치․관리하는 방안을 검토․제시하여야 함

- 조정지(調停池) 산정 시 해당 집수구역 초기 빗물 최소 10mm 이상 저장할 수 있는 규모를 산정하고, 말단부 생태습지 조성 등의 추가적인 저감방안을 수립

❍ 공사 시 토공작업(절토 283,813㎥, 성토 239,271㎥)으로 인한 수질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기존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는 토공계획을 검토․제시하여야 함

□ 토  양

❍ 사업지구 내 난방용 신규 유류저장시설의 설치 유무를 확인하고, 만약 설치가 예정되어 있으면 설치 예정 저장시설의 구체적 제원(저장 용량, 지하 또는 지상저장 여부, 재질 및 누출 방지시설 설치 계획 등)을 명시하고, 보관 유류 누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지구 인근 토양오염 범위, 정화계획 등의 저감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제시하여야 함

❍ 공사 및 운영 시 토양오염도를 모니터링 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공사 시 폐유보관시설 주변 토양 (분기별 1회, 대상항목: TPH 및 중금속)

- 운영 시 유류저장시설 주변 토양 (분기별 1회, 대상항목: BTEX, TPH, 중금속)

- 골프장 내 농약 및 비료로 인한 토양오염이 예상되는 지점 (반기별 1회, 대상항목: pH, As, Pb, Cu, Hg, 유기인화합물 등)

□ 지형․지질

❍ 사업시행 시 예상되는 토공발생량(절토량, 성토량)을 예측하고, 잔여토량 또는 부족토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토공계획은 가급적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잔토 또는 부족토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www.tocycle.com)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제시

나. 대기환경

❍  기후변화에 보다 적극적․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사 및 운영 시 온실가스 발생량을 예측하고, 이를 근거로 구체적인 저감대책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국제동향, 국가 또는 관할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설정

※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지침(’09.11, 한국환경공단),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 가이드라인, 유사 사례 등에서 제시된 방법론 등 활용

- 장비 투입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수목훼손, 토지이용변화, 폐기물 발생․처리 등에 따른 영향을 예측․검토하여 구체적으로 제시

- 최적의 온실가스 감축 저감방안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재해․생태적 영향 등을 지속 관찰하여 평가하여, 변화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저감 및 적응대책을 수정․추진

- 사업지구 내 녹지 조성 시 탄소정화 수종 및 탄소흡착 효과가 높은 수종(상수리나무, 신갈나무 등)을 식재․조성하는 방안 강구․제시

❍ 저탄소형 생활문화 확산을 위해 사업지구 내 친환경적 시설(태양광시설, 저공해 자동차 운행, 절전․절수기, LED 전구 사용, 건축물 단열 강화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다. 수환경

□ 수질, 수리․수문

❍ 사업예정부지는 장흥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약 17km, 수변구역으로부터 300m 이내 지역으로, 광역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한 최적의 수질환경 보호대책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기 운영 중인 체육시설(18홀, 9홀)을 포함하는 조정지(調停池)를 설치․관리 방안을 검토․제시하여야 함

- 조정지(調停池) 산정 시 해당 집수구역 초기 빗물 최소 10mm 이상 저장할 수 있는 규모를 산정하고, 말단부 생태습지 조성 등의 추가적인 저감방안을 수립

❍ 골프장 운영 시 농약 및 비료 사용으로 인한 지하수 및 토양오염이 최소화 되도록 농약 사용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인력에 의한 잡초 제거, 미생물 농약 사용 등)을 수립․제시

- 공사 및 운영 시 농약잔류량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그린, 티잉그라운드, 훼어웨이 등 골프코스와 저류지 등의 하부에 차수재 포설 방안 제시

- 골프코스 상층부 및 하층부에서 유출되는 유출수는 배수관, 유공관, 맹암거 등을 통해 전량 저류지로 유입될 수 있도록 계획

❍ 침사지와 최종 저류지에서의 유출수가 유입되는 하천에 인접한 지점(20∼30m 이내)을 수질측정지점으로 선정하고, 계절에 따라 수량과 수질에 많은 변화가 있으므로 갈수기를 포함하여 수량과 수질을 추가 측정‧분석하여 제시하여야 함

❍ 저류지에서의 유출수가 유입되는 하천 인접한 상․하류 지점(20∼30m 이내)을 수질조사지점으로 선정하고, 공사 전․후의 수질을 비교․분석하여야 하므로 공사 및 이용 시 각각 최소 1년 동안 월 1회 이상(잔여기간 분기 1회 이상) 수질(BOD, SS, T-N, T-P 등)을 측정․분석하는 계획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공사 시 설치하는 침사지의 규모를 100년 빈도 우수유출량으로 산정하여 그 과정을 제시하고, 침사지에서 유출되는 처리수로 인하여 동 처리수가 유입하는 지점의 수질등급이 저하되지 않도록 목표수질 설정을 포함한 침사지 설치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제시하여야 함

- 침사지 유입 전의 토사 농도와 침사지 처리 이후의 목표수질을 비교하여 처리율(80% 이상)을 설정한 이후 입도분석결과를 토대로 제거대상 입자의 입경을 설정하여 침사지 설계(다단 설계 등)에 반영하고 강우의 유출경로를 토대로 설치 위치를 설정

❍ 운영 시 필요한 생활용수(70㎥/일) 및 관개용수(230㎥/일)는 지하수를 개발하여 공급할 계획인 바,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근 마을 등에 지하수 부족 등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감방안을 강구․제시하여야 함

- 기 조성․운영 중인 골프장의 용수 사용․공급 계획과 통합하여 용수공급 방안을 수립․제시

- 사업지역 인근의 상수도 보급률 및 지하수 사용 현황을 상세히 조사하여 지하수 추가 개발 시 인근 마을 등에 지하수 부족 등의 피해 최소화 방안 강구․제시

- 지하수 개발 시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다개공 소량 채수방식으로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기 사용 중인 관정에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충분히 이격하여 관정을 설치하는 방안 강구․제시

❍ 사업 지역 내 주차장, 도로 등은 투수성 포장 공사 등을 설치하는 등 비점오염원 저감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실시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초기우수량과 처리시설용량, 시설설치위치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사 중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제시

❍ 동 개발사업은 수질오염총량관리 제2단계 사업에 해당되며, 향후 환경영향평가서(본안) 작성 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완하여 제시하여야 함

-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 농도는 법적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하여 BOD 배출부하량 산정. 단 오수처리시설의 법적 방류수 수질기준보다 강화된 협의기준이 있을 경우 협의기준에 따라 배출부하량 산정

-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종류를 명확히 하여 배출부하량을 산정하고,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후 구체적인 유지․관리 방안 제시

- 제2단계 영암군 탐진A 배출부하량의 할당문서 및 누적관리대장 첨부

라. 자연생태환경

□ 동․식물상

❍ 훼손예상 수목 410주 중 총 40주를 이식할 계획이나, 훼손수목량을 고려하여 관계 전문가를 통해 추가 이식이 가능한 수목에 대한 수목 조사계획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사업예정부지 내 녹지자연도 7등급 지역(392쪽, 21.2%)의 경우 최대한 생태습지 등 원형보전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증설부지(3홀) 남측 녹지자연도 7등급 지역을 조성녹지로 계획하였으나 원형보전녹지로 존치하도록 하여야 함

❍ 사업대상지 내 수달 및 삵의 보호방안으로 도피․휴식처(410쪽) 및 이동통로(412쪽)를 계획함에 있어 구체적인 조성방안(공법, 규격, 세부 위치도면 등)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생태측구 설치간격은 소형동물의 이동성을 고려하여 최소 20m간격으로 설치하여 골프장 운영으로 인한 생태적 영향을 저감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함

❍ 다음 사항들을 중심으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제시하여야 함

- 조사내용, 조사지역, 조사기간 등 (공사시 분기 1회, 운영시 반기 1회 이상)

- 동물 분포 및 서식지간 이동현황

- 저감방안의 이행여부, 법적보호종 출현여부

- 토사유출로 인한 육수생태계 교란정도(우기 시 월 1회 이상)

마. 생활환경

□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공사 및 운영 시 발생예상 폐기물의 처리방안(발생량, 처리방법, 처리업체 등)을 사전에 계획하고, 관계 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 적법처리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운영 시 초본류, 음식물 등과 같은 생분해성 폐기물은 가급적 재활용하는 방안을 수립

□ 소음․진동

❍ 본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소음․진동 피해가 우려되는 모든 정온시설[마을, 농경지 등] 분포현황을 도면(지형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평면도 및 단면도)과 표를 사용하여 명확히 표기․제시하여야 함

❍ 공사 및 운영 시 모니터링을 통하여 소음․진동 피해가 발생하는 정온시설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저감대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모니터링 지점 선정, 기간, 빈도 등)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위락․경관

❍ 골프 경기 중 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공공시설(도로, 주차장 등)과의 충분한 폭의 완충지대(조림대)를 조성하는 방안 수립․제시하여야 함

❍  경관조화를 위해 가로시설물, 구조물 등에 대해 디자인의 형태, 규모 등이 일체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경관계획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클럽하우스 등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스카이라인 연결성을 위해 색채, 재질 등의 일체성 부여

❍  평가서 상 제시된 조망점(3개소)에 추가적인 조망점을 확보하여 다양한 지점에서의 실질적 경관 시뮬레이션을 거쳐 경관영향을 검토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