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공고 제2008-245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위반사항이 발생하여 기존에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통보하였으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통지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조속한 시일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시기 바라며, 이행강제금이 체납될 시에는 지방세법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동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공고를 확인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 03월 20일

오  산  시  장

1. 제    목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및 자진정비 시정명령 통보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69조 및 동법 제69조의 2

3. 처분원인 : 대수선･용도변경･증축 (건축법 제8조･동법 제14조･동법 제9조위반)

4. 처분대상

건축주 (행위자)	대지위치	거 주 주 소	용 도	위반면적 (㎡)	위법사항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원)	비 고
윤보규	수청동 407-12	오산 궐동 709-5번지 205호	다가구 주택	77.61 237.80	용도변경 대수선	5,813,940 5,344,240	부과 통지
윤석교	수청동 407	오산 궐동 709-5번지 205호	다가구 주택	73.86 260.36	용도변경 대수선	5,537,600 5,856,080	“
김광일	궐동 654-7	오산 궐동 621-8번지 101호	다가구 주택	361.32 417.49	용도변경 대수선	23,982,680 8,313,280	“
김광일	궐동 653-8	오산 궐동 621-8번지 101호	다가구 주택	119.45 358.35	용도변경 대수선	-	시정 명령
김명수	궐동 658-3	서울 성북 돈암동 한신@ 108-702	다가구 주택	589.14 9.12	대수선 불법증축	2,229,720 1,629,860	부과 통지
김옥주	궐동 655-7	오산 궐동 704-16번지 102호	다가구 주택	277.56	대수선	1,242,920	“

5. 공고기간 : 2008.03.20. ～ 2008.04.03.

6. 공고 및 게시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7. 기타사항

이행강제금의 고지서 발부 등 기타 문의사항은 오산시청 건축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31-370-3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