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무인민원발급 서비스대상 민원서류

구분	증명서 종류	종수	관련부처	관련시스템	관련법
합계		86
주민 등록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2	행정안전부 (주민과)	주민등록시스템	주민등록법/시행령/시행규칙
토지 지적 건축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 부동산평가과)	부동산종합공부 시스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 도시정책과)	부동산종합공부 시스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 토지(임야)대장등본 • 대지권등록부	2	국토교통부 (지적기획과)	부동산종합공부 시스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건축물대장 • 일반건축물대장 • 건축물대장총괄표제부 •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분)	4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세움터	건출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차량	• 자동차등록원부 • 자동차등록원부(갑, 을)	2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자동차관리 정보시스템	자동차등록규칙
	• 건설기계등록원부 • 건설기계등록원부(갑, 을)	2	국토교통부 (건설인력기재과)	건설기계관리 정보시스템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보건 복지	수급자증명서	1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행복e음 (사회복지통합 관리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시행령/시행규칙
	장애인증명서	1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장애인복지법/시행령/시행규칙
	한부모가족증명서	1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령/시행규칙
농촌	농지원부	1	농림축산부 (농지과)	새올행정시스템 (공통기반)	농지법 시행규칙
병무	병적증명서 • 군복무필자 • 면제자 • 제1국민역	3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병무시스템	병역법 시행규칙
지방세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 농업소득세, 도축세 • 레저세, 담배소비세 • 종합토지세, 주행세 • 지방소비세, 등록면허세 •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	18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표준지방세 시스템 (서울시 제외 시군구)	지방세법
			서울시(세정과) 지자체(세정과)	서울세무종합 시스템 (서울시)
부동산 (법원)	등기사항증명서 • 건물, 토지, 집합건물	1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과, 사법등기심의관)	등기사항증명서 시스템 (등기소)	부동산등기규칙, 등기소 외부에의 무인발급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가족 관계	• 제적등본 • 제적초본	2	법원행정처 (가족관계등록과)	가족관계등록 정보시스템 (시군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법률, 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호적 등․초본 발급에 관한 예규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입양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폐쇄) • 기본증명서(폐쇄) • 혼인관계증명서(폐쇄) • 입양관계증명서(폐쇄)	8
수산	어선원부	1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새올행정시스템 (공통기반)	어선법/시행령/시행규칙
교육	•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국문, 영문) •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서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국문, 영문) • 제적(정원외관리)증명서 • 성적증명서 • 교육비납입증명서 • 학교생활기록부 • 졸업증명서(국문, 영문) • 졸업예정증명서	15	교육부 (학교제도기획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초중등교육법/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국세	• 납세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 • 휴업사실증명 • 납부내역증명 • 폐업사실증명 • 소득금액증명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급액 증명 •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종된사업장 증명 • 모범납세자증명 •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 증명 • 소득확인증명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입용)	13	국세청 (납세자보호 담당관실)	국세증명 무인발급시스템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 제5호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 제7호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 제19호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 제7호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 제15호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 제11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2 서식]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 제9호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1호 서식], [별지 제11호 서식]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 제17호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 19서식]
건강 보험	• 지역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지역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연말정산용) • 직장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지역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 직장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7	국민건강보험공단 (수납정산부)	무인민원발급서비스 연계 제증명 발급시스템	행정안전부고시제2017-11호(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 ※ 관련법 없음
공통	• 관리기능 • 민원서류 연계 모듈	-	행정안전부 (민원서비스 정책과)	새올행정시스템 (공통기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전자정부법/시행령/사무관리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