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농산물 산지유통저장시설 지원

○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지원으로 유통인프라 구축을  통한 농산물의 품질저하 방지 및 선도유지 농가소득 제고,가격안정 유도 도모

○ 농가별 저온저장시설 연차별 확충으로 저온유통체계 기반구축

1.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20년 2월 ~ 12월

❍ 사 업 량 : 소규모 저온저장고 15동(10㎡형)

❍ 사 업 비 : 112,500천원(도비 16,875, 시비 39,375, 자부담 56,250)

- 사업단가 : 7,500천원(10㎡형/1동) × 15동 = 112,500천원(보조 50%, 자부담 50%)

- 단 사업기준단가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부담 처리

- 부가세 환급금경우 보조금비율만큼 공제후 지급(자부담추가처리)

❍ 사업대상 : 개별농가 또는 생산자단체

❍ 대상품목 : 지역생산 농특산물

- 채소류, 과실류, 서류, 버섯류, 풋옥수수, 미곡, 잡곡, 특용작물, 축산물 등

❍ 신청접수 : ‘20. 2. 10~2. 28

❍  사업집행

사업신청서 접수	⇒	사업대상 확정통보 (3.13)	⇒	보조교부신청서 (3.20한)	⇒	보조금 교부결정

⇒	보조사업완료 ( 현장확인)	⇒	완료확인후 보조금 지급	⇒	보조금정산

2. 행정사항

◯ 사업신청 : 2020 2. 10 ~ 2. 28

◯ 사업집행시 정산 관리: 계좌입급을 통한 입금표 등 정산서류 관리철저히

◯ 관련 법규 준수 및 사업집행 수시 점검

(서식 1) 보조사업 신청서

(서식 2) 보조금교부신청서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주 소	속초시 길 호
	성 명				전화번호			자 택 : 핸드폰 :
	생년월일				경영체등록			□ 등록 □ 미등록
사업 신청 현황	사업내용	사업량 (동/㎡)		사 업 비 (단원:천원)
				계			보 조			자부담
	저온저장고	1동 10㎡		7,500			3,750			3,750
	설치장소	지 번		지목		지적(㎡)	재배작목			소유자
										자가 / 임차
		* 부가세 환급분 경우 사업집행시 보조금분만큼 제하고 지급
영농 현황	농업경영규모		영농경력						년
	구 분	재배면적(㎡)
	합계		농업인단체 및 농업인연구회활동						단 체 명 :
	논
									활동경력 : 년
	밭
			최근2년 교육이수현황 (농업관련분야 3일이상 도,중앙교육 및 농업인대학)						과정명:
	과수원
									기 간:
	기 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개인정보수집∙이용 목적 : 보조사업 신청에 따른 대상자 선정 - 개인정보수집∙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조회·제공기간 : 동의일로부터 당해 지원사업 종료시점까지, 단, 효력기간 종료후에는 민원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 -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상기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상기와 같이 2020년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0 년 월 일 신청자 : (날인) 속초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임차인경우 임차계약서 및 토지사용승낙서 1부(기간:최소 10년간) 2. 농업경영체등록 농지등록현황 1부.

2020년 지역농산물 택배비 지원계획

▶ 우리지역 신성농산물 택배 판매에 따른 택배지용 지원으로 농가

부담 경감 및 경쟁력 제고

⇒ 신선농산물 현지판매 등 직거래 확대로 농가소득 증대 도모

1.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20년 2월 ~ 12월

❍ 사 업 비 : 72,000천원(도비 10,800 시비 24,200, 자부담 36,000)

❍ 지원단가 : 택배비 50%지원

❍ 지원대상 : 일반농가, 작목반, 영농법인 등 생산자단체

❍ 대상품목 : 지역생산 농특산물

- 채소류, 과실류, 서류, 버섯류, 풋옥수수, 미곡, 잡곡, 특용작물, 축산물 등

❍ 신청접수 : ‘20. 2. 10~2. 28

❍ 지원한도(택배건수): 10건이상 ~ 250건이하

- 단 신청량 부족 시 예산한도 내 사업량 조정가능

❍  사업집행

사업신청서 접수	⇒	사업대상 확정통보	⇒	지원금 청구 (청구서 1부, 택배영수증 및 통장사본)	⇒	서류 검토

⇒	서류검토	⇒	사업검토 후 택배비 지원금지급	⇒	완료

2. 행정사항

◯ 사업신청 : 2020 2. 10 ~ 2. 28

◯ 관련 법규 준수 및 사업집행 수시 점검

(서식 1) 농산물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서

(서식 2) 농산물택배비 지원사업 청구서

(서식 1호)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휴대전화
신청내용	품목명	재배면적		신청건수			택배비 소요액
	계	㎡		건			원
택배회사	거래희망 택배회사명
	연 락 처
위와 같이 2020년도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사업계획을 제출합니다. 2020. . . 제출인 : (인 또는 사인) 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서식 2호)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보조금 청구서

청 구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청구내역	택배건수	총 건
	택배품목
	택배비총액	원 (보조 : 원, 자부담 : 원)
	거래택배회사명
위와 같이 2020년도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보조금을 청구 합니다. 2020. . . 청구인 : (인) 시장‧군수 귀하
(구비서류) 1. 택배기관에서 발행한 영수증(배송담당자가 대상 농산물로 확인한 영수증) - 발송일자, 송장번호, 택배의뢰자(농가), 택배수신자, 택배금액이 명시 된 영수증에 한함 2. 영수증이 없는 경우 - 택배기관에서 발행한 일괄 기재된 형태의 증빙서(전자송증, 실적부 등) - 일괄 기재된 증빙서라도 대상농산물로 확인한 서류에 한해 제출 가능 (처리절차) 농가 → 택배기관에 농산물 택배의뢰 → 대상 농산물 확인 후 영수증 발급(택배기관) → 농가는 농업기술센터에 보조금 청구 → 농가에 보조금 계좌입금

2020년 여성농업인 다용도 작업대 지원사업

❍ 영농철 집중되는 노동 피로도에 대해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환경개선으로 작업능률 향상 및 건강증진 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도모

❍ 농작업․행사․축제시 간이쉼터, 가판대 등 다용도 활용

1.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20년 2월 ~ 12월

□ 사 업 비 : 12,000천원 (도비 3,600, 시비 12,000, 자부담2,400)

□ 사 업 량 : 20대

□ 사업대상 : 관내 거주 여성농업인

❍ 지원단가/대 : 600천원(도비180, 시비300, 자부담120)

- 지원단가미달: 지원조건(도30,시50,자부담20) 비율준수

- 기준단가 초과 : 초과분 자부담 처리

□ 사업내용 : 이동식 다용도작업대 구입비용 지원

❍ 신청접수 : ‘20. 2. 10~2. 28

- 단 신청량 부족 시 예산한도 내 사업량 조정가능

❍  사업집행

사업신청서 접수	⇒	사업대상 확정통보	⇒	보조교부신청서 (3.20한)	⇒	보조금 교부결정

⇒	보조사업완료 ( 현장확인)	⇒	완료확인후 보조금 지급	⇒	완료

2. 행정사항

◯ 사업신청 : 2020 2. 10 ~ 2. 28

◯ 관련 법규 준수 및 사업집행 수시 점검

(붙임 1) 다용도작업대 신청서

(붙임 2) 농업인 범위

<서식 1>

여성농업인 다용도 작업대 구입지원 신청서
여성 농업인	우편번호			주 소 (주민등록상)				연락처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직업
가구주	성 명			생년월일				직업
농업 규모	농지경작 면 적		ha	임업규모		ha
	양축규모		소/ 돼지/ 닭/ 기타/
신청인은 상기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 내용이 허위인 경우 지원금 전액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 제1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제공활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0. . . 여성농업인(신청인) : 성명 (인) 읍․면․동‧시장‧군수 귀하
개인정보 제공 동의사항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당해 읍‧면‧동‧시‧군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여성농업인 다용도 작업대 구입 지원
		개인정보의 항목			주소,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등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2020. 01. ∼ 2020. 12.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여성농업인 다용도 작업대 구입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확인내용							확 인 자
▪ 도내 주소 및 거주여부 : 일치( ), 불일치( )							직
							성 명			(서명)
▪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확인 : 등록( ), 미등록( ) ◦ 미등록 하였을 경우 공부 등 법적효력 및 근거 있는 증빙자료를 확인 : 여( ) 부( )							직
							성 명			(서명)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및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 따른 실제 농업종사 및 주업이 농업인지 여부 : 여( ) 부( )							직
							성 명			(서명)

<붙임 1>

농업인 범위

□ 농업인 범위

구 분	대 상 자	근 거
농업인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84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연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제5호

□ 농촌지역 기준

- 읍면지역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 나목에 따른 농촌지역(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5-171호)

1. 읍·면		전체 용도지역
2. 동		시의 ‘동’		자치구의 ‘동’
	도시지역	(1) 주거지역		(1) 주거지역
		(2) 상업지역		(2) 상업지역
		(3) 공업지역		(3) 공업지역
		(4) 녹지지역	① 생산녹지	(4) 녹지지역	① 생산녹지
			② 보전녹지		② 보전녹지
			③ 자연녹지		③ 자연녹지
	관리지역	(1) 보전관리지역		(1) 보전관리지역
		(2) 생산관리지역		(2) 생산관리지역
		(3) 계획관리지역		(3)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붉은색 음영 부분 농촌지역

□ 농촌 외의 지역 여성농업인 예외 인정

- 농촌 외의 지역의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1. 같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소재하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연접한 시ㆍ군ㆍ구의 농지를 포함한다)를 경작하는 농업인 2.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인 농업인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해당 시ㆍ구에 두고 해당 시ㆍ구에 소재한 1천제곱미터 이상의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ㆍ군ㆍ구 중 연접한 읍ㆍ면ㆍ동 내의 농지를 포함한다)를 직전 1년 이상 경작한 농업인

2020년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 농작업, 가사 등을 병행하는 여성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문화 및 여가활동 등을 접할 수 있는 가회를 제공하여 영농의욕 고취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1.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20년 2월 ~ 12월

❍ 사 업 량: 23명

❍ 사 업 비: 4,600천원(도비40% 시비 60%)

❍ 지원기준: 200천원/명

❍ 지원대상: 관내거주,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

- 자격기준: 만20세~만75세미만(1945.1.1이전 출생자 제외)

- 우선순위: 1.고령자 우선  2. 농촌지역 거주 우선

3. 영농규모    4. 관내여성농업인 및 농업인 교육현황

❍ 사업내용: 여성농업인의 문화, 여행, 스포츠 등 분야에 이용할 수 있는 복지바우처 카드 지원

❍ 신청접수 : ‘20. 2. 5~2. 24

❍  사업집행

사업신청서 접수	⇒	사업대상선정보고(도)	⇒	사업대상자 확정통보(도->시)	⇒	대상자 확정

⇒	사업대행(농협) 대상자통보 및 카드 발급	⇒	사업대행 보조금교부 및 지급	⇒	보조사업 정산

2. 행정사항

◯ 사업신청 : 2020 2. 5 ~ 2. 24

◯ 사업대행(농협 속초시지부): 부정사용관리 강화

(붙임 1) 복지바우처 신청서

<서식 1>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신청서
여 성 농업인		우편번호 (반드시기재)	-	주 소 (주민등록상)					연락처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직업
가구주		성 명		생년월일					직업
농 업 규 모		경작면적	ha	임업규모		ha	기타
		양축규모	소/ 돼지/ 닭/ 기타/
발급희망처(필수기재)			농협은행 시군지부( )		지역농협( ) : 사무소명( )
신청인은 상기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 내용이 허위인 경우 지원금 전액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아울러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0. . 신청인 : 성명 (인) 읍․면․동장 귀하
개인정보 제공 동의사항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당해 읍‧면‧시‧군, 농협 시‧군 지부, 지역농협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대상자 확정 및 카드 발급
	개인정보의 항목			주소 및 거주여부 등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2020. 01. ∼ 2020. 12. <보유기간 경과시 파기>
	관련법률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 ￭ 전자정부법 제36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읍․면․동 확인내용								확 인 자
▪ 도내 주소 및 거주여부 : 일치( ), 불일치( )								직
								성 명		(서명)
▪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확인 : 등록( ), 미등록( ) ◦ 미등록 하였을 경우 공부 등 법적효력 및 근거 있는 증빙자료를 확인 : 여( ) 부( )								직
								성 명		(서명)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및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 따른 실제 농업종사 및 주업이 농업인지 여부 : 여( ) 부( )								직
								성 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