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의회 공고 제2021-25호

「속초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 및「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조례안 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9일

속초시의회의장(관인생략)

속초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참조

2. 기    간 : 2021. 8. 9. ~ 2021. 8. 14.(6일간)

3. 의견제출

가. 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속초시 기관·단체, 개인은 2021년 8월 14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의회 의장(대표발의 방원욱 의원, 속초시의회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 할 곳 : 24826/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의회

방원욱 의원(☎ 033-639-2048, FAX 033-631-9175)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lucky7chise@korea.kr),

시의회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의견서 예시)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제 출 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제출의견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 기타 참고사항

❍

속초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방원욱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일자 : 2021. 8. .
			발 의 자 : 방원욱 의원 외 인

1. 제안이유

최근 코로나19 등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관광패턴에 변화가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재난 등 사회문제로 인한 지역관광 침체현상에 대처방안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변화하는 관광환경에 대응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단체관광객의 범위를 시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2조)

나. 관광택시 사업 참여자의 범위 확대 (안 제4조)

다. 재난에 따른 기준 완화에 관한 내용을 추가 (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관광진흥법」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관광진흥법」제76조(재정지원)

나. 기    타

1) 집행부 의견청취 :

2) 조례안 예고 :

3) 관계법령 발췌 : 붙임

속초시 조례 제   호

속초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단체관광객”이란 내외국인으로서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 이 정한 일정 인원 이상의 관광객을 말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외국인 전용 관광택시”를 “관광택시”로 한다.

별표에 다음 비고 사항을 추가한다.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에 따라 단체관광객 인원모집이 어려울 경우, 인원기준을 50% 완화하여 적용(재난종료 시까지 한시적 적용)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단체관광객”이란 20명 이상의 내ㆍ외국인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속초시(이하“시”라 한다)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5. “단체관광객”이란 내외국인으로서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 이 정한 일정 인원 이상의 관광객을 말한다.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제4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① 시장--------------------------------------------------------------------------------------------------------------------------.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속초시에서 추진하는 외국인 전용 관광택시 사업 참여자	4. ---------------- 관광택시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별표]

보상금 지급기준(제4조 제2항 관련)

1. 수학여행학교

인원기준	보 상 금
	1박	2박 이상
학교당 20인 이상	1인당 5,000원	1인당 7,000원

2.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원기준	보 상 금
20인 이상 40인 이하인 경우	1숙박당 200,000원
41인 이상 80인 이하인 경우	1숙박당 400,000원
81인 이상인 경우	1숙박당 600,000원

※ 비 고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에 따라 단체관광객 인원모집이 어려울 경우, 인원기준을 50% 완화하여 적용(재난종료 시까지 한시적 적용)

「붙  임」

관계법령 발췌서

□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①~③ 생략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5. 유휴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

제76조(재정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④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