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의회 공고 제2021-27호

「속초시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 및「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조례안 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2일

속초시의회의장(관인생략)

속초시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참조

2. 기    간 : 2021. 8. 12. ~ 2021. 8. 17.(6일간)

3. 의견제출

가. 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속초시 기관·단체, 개인은 2021년 8월 17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의회 의장(대표발의 강정호 의원, 속초시의회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 할 곳 : 24826/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의회

강정호 의원(☎ 033-639-2048, FAX 033-631-9175)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lucky7chise@korea.kr),

시의회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의견서 예시)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제 출 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제출의견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 기타 참고사항

❍

속초시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

(강정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일자 : 2021. 8. .
			발 의 자 : 강정호 의원 외 인

1. 제안이유

장래 시의 재정부담 요인이 될 수 있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여 행정의 책임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등 (안 제5조 ~ 제8조)

다.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의회 동의 등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제22조(조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나. 기    타

1) 집행부 의견청취

2) 조례안 예고

3) 관계법령 발췌 : 붙임

속초시 조례 제    호

속초시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간투자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민간제안사업 또는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2. “사회기반시설”이란 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주무부서”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민간투자사업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사회기반시설을 확충·운영할 경우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속초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의2에 따른 대상사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9조에 따른 민간제안사업의 채택에 관한 사항

3.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법 제47조에 따른 공익을 위한 처분에 관한 사항

6. 법 제50조에 따른 대상사업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 경제복지국장, 도시안전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속초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2. 민간투자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법률, 환경, 교통, 건설 등 해당 사업 관련 분야별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심의대상이 있는 경우에 주무부서에서 민간투자사업 별로 구성·운영하고, 해당 민간투자사업이 준공됨으로써 해산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무부서 소관업무 담당이 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시간, 안건 등을 통지하고 회의자료를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사업시행자·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의회의 동의 등)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은 제3자에 대한 제안공고 이전에 민간부문이 제안한 민간투자사업을,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은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그 기본계획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의 내용

2. 사업 타당성 조사내용

3.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4. 실시협약의 주요내용

5. 연도별 민간부문 지급내역 및 시설임대료 지급계획

6. 그 밖에 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2항 단서 규정의 경미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  임」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사회기반시설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각부의 차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8명 이내의 민간투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ㆍ기술적인 분야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민간투자사업자문위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주무관청의 장은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주무관청별 심의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와 주무관청별 심의위원회의 운영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4조(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심의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의결을 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 위촉위원과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34조의8제7항을 준용하고,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34조의12를 준용한다.

⑧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장이 정한다.

⑨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주무관청별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⑩ 제9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주무관청별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무관청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주무관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