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의회 공고 제2021-28호

「속초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 및「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조례안 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3일

속초시의회의장(관인생략)

속초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참조

2. 기    간 : 2021. 8. 23. ~ 2021. 8. 28.(6일간)

3. 의견제출

가. 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속초시 기관·단체, 개인은 2021년 8월 28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의회 의장(대표발의 김명길 의원, 속초시의회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 할 곳 : 24826/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의회

김명길 의원(☎ 033-639-2048, FAX 033-631-9175)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lucky7chise@korea.kr),

시의회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의견서 예시)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제 출 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제출의견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 기타 참고사항

❍

속초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명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일자 : 2021. 8. .
			발 의 자 : 김명길 의원 외 인

1. 제안이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자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취약계층 빈곤문제 해결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책무 (안 제1조 ~ 제2조)

나. 자활지원계획 수립 (안 제3조)

다. 자활사업 지원 (안 제4조)

라. 자활기관협의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6조, 제17조, 제28조

나. 기    타

1) 집행부 의견청취

2) 조례안 예고

3) 관계법령 발췌 : 붙임

속초시 조례 제    호

속초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속초시 취약계층의 자활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자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속초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자활지원 수요와 자활지원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자활지원사업 실시를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 다음 연도의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ㆍ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4조(자활사업 지원) ① 시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6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역 자활센터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자활센터의 설립·운영비용

2.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3. 국·공유재산의 무상임대

4.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위탁

② 시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자활기업과 자활근로사업단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2. 국·공유지 우선 임대

3. 시장이 시행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③ 시장은 법 제18조의2에 따라 상시노동자 100분의 20 이상을 수급자 및 차상위자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절차와 방법 및 조건 등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자활기관협의체 구성) ① 시장은 법 제17조 및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속초시 자활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이 된다.

제6조(임기 및 직무)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대표자 회의) ① 협의체 대표자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대표자 회의의 주요 협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활사업관련 기관의 해당연도 사업실시계획 및 사업별 수용가능인원 등 보고

2. 자활사업의 실시방향 및 당해연도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수립관련 사항

3. 각 기관의 사업 중 변경사항에 대한 보고

4.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5. 자활근로 위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거나 위원이 협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

7. 협의체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제8조(실무자 회의) ① 협의체 실무자 정기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② 실무자 회의의 주요 협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전년도 지역자활사업 추진실적 및 개선필요사항의 점검

2. 조건부수급자의 사업별 적정 대상자의 선정

3. 자활대상자 사전·사후관리 방안

4. 지역자활지원계획 내용의 검토 및 이행상황 점검

5. 신규 자활대상자에 대한 개인 및 가구특성, 상담이력, 프로그램 결정 등 공유

6. 프로그램 부적응자, 상담 불응자 등 조건불이행자에 대한 개선방안 협의

7. 대표자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실무작업 추진

8. 자활사업 추진경과 및 문제점 점검

9. 각 기관의 분기별 사업계획(사업별 수용 가능 인원 조정 등)

제9조(수당 등)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시장은 자활사업에 이바지한 공적이 뛰어난 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속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  임」

관계법령 발췌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지역자활센터 등)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이하 이 조에서 “법인등”이라 한다)를 법인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 수행능력ㆍ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 상담,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4.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ㆍ경영 지도

5.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의 설립ㆍ운영 지원

6. 그 밖에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

② 보장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자활센터의 설립ㆍ운영 비용 또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임대

3.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③ 보장기관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하는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지역자활센터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효과적인 자활 지원과 지역자활센터의 발전을 공동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자활센터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활센터의 신청ㆍ지정 및 취소 절차와 평가, 그 밖에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자활기관협의체)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의 직업안정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과 상시적인 협의체계(이하 “자활기관협의체”라 한다)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및 제24조에 따른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수급자 가구별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자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보장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급여가 있거나 민간기관 등이 후원을 제공하는 경우 제1항의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거나 후원을 연계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의 자활여건 변화와 급여 실시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자활지원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