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의회 공고 제2021-30호

「속초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 및「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조례안 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6일

속초시의회의장(관인생략)

속초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참조

2. 기    간 : 2021. 9. 6. ~ 2021. 9. 11.(6일간)

3. 의견제출

가. 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속초시 기관·단체, 개인은 2021년 9월 11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의회 의장(대표발의 최종현 의원, 속초시의회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 할 곳 : 24826/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의회

최종현 의원(☎ 033-639-2048, FAX 033-631-9175)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lucky7chise@korea.kr),

시의회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의견서 예시)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제 출 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제출의견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 기타 참고사항

❍

속초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최종현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일자 : 2021. 9. .
			발 의 자 : 최종현 의원 외 인

1. 제안이유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급격한 증가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 및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책무 (안 제1조 ~ 제2조)

나. 이용안전 증진 사업, 안전교육, 주차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제7조)

다. 무단방치 금지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라. 이용자 및 대여 사업자 준수 사항 (안 제10조 ~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도로교통법 시행규칙」,「도로법」,「도로법 시행령」

나. 기    타

1) 집행부 의견청취

2) 조례안 예고

3) 관계법령 발췌 : 붙임

속초시 조례 제    호

속초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속초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장치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 주는 자를 말한다.

4. “도로”란 「도로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여건을 개선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 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 하여야 함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이용안전 증진 사업)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기준 마련 및 홍보·계도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안전교육 등)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

제7조(주차시설 설치) 시장은 관공서, 종합터미널, 경전철역, 시내버스 승강장, 자전거 주차장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무단방치 금지 등)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무단으로 방치되거나,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

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3. 「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제10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

2.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운영

3.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

4.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5.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사업· 안전교육 등을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사항은「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  임」

관계법령 발췌서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9. 생략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33. 생략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①~③ 생략

④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⑥ 생략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④~⑤ 생략

⑥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④ 생략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③ 생략

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⑥ 생략

⑦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추지 아니하여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전거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에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하여야 한다.

⑩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2(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법 제2조제19호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을 말한다.

1. 전동킥보드

2. 전동이륜평행차

3.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 도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2~9. 생략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행정대집행법」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도로에 있는 적치물 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반복적, 상습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2. 도로의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적치물 등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도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거된 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 반환되지 아니한 적치물 등의 귀속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생략

3. 그 밖에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

□ 도로법 시행령

제75조(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7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치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적치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쉽게 그 적치물 등의 보관 장소 등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법 제7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거한 적치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로관리청의 게시판에 그 사실을 일정 기간 공고하여야 하며, 적치물 등의 보관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지나도 적치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일간신문,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다만, 일간신문 등에 공고할 만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적치물 등을 버려두는 경우 닳아 없어지거나 변질 또는 파괴 등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그 적치물 등을 매각하여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금 보관의 공고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적치물 등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쟁입찰을 하여야 한다.

1. 경쟁입찰에 부쳐도 응찰자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적 가치가 희소한 경우 등 경쟁입찰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