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의회 공고 제2021-32호

「속초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 및「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조례안 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4일

속초시의회의장(관인생략)

속초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참조

2. 기    간 : 2021. 9. 14. ~ 2021. 9. 19.(6일간)

3. 의견제출

가. 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속초시 기관·단체, 개인은 2021년 9월 19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의회 의장(대표발의 김명길 의원, 속초시의회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 할 곳 : 24826/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의회

김명길 의원(☎ 033-639-2048, FAX 033-631-9175)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lucky7chise@korea.kr),

시의회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의견서 예시)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제 출 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제출의견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 기타 참고사항

❍

속초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명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일자 : 2021. 9. .
			발 의 자 : 김명길 의원 외 인

1. 제안이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장려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안 제3조)

다. 지원신청 (안 제4조)

다. 지원중단 (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의18(산후조리도우미의 지원)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사회서비스 제공계획)

나. 기    타

1) 집행부 의견청취 :

2) 조례안 예고 :

3) 관계법령 발췌 : 붙임

속초시 조례 제    호

속초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나목2)나)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매년 공표되는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에 포함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서 정하는 사회서비스이용권(이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이라 한다) 발급 대상자가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인 경우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발급에 따른 표준서비스본인부담금의 100분의 90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 한도는 다른 사업의 지원 금액을 포함하여 50만원으로 한다.

② 시장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발급 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인 경우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재외동포 및 외국인 산모가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속초시에 거소를 두고 있거나 체류하는 경우 제1항과 제2항의 지원사업 대상에 포함한다.

제4조(지원 신청) 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받으려는 산모 또는 대리 신청인(산모의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을 말한다)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시장은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산모의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후 30일까지(서비스 이용 마지막일 기준) 신청해야한다.

제5조(지원 중단)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전출 등으로 속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재외동포 또는 외국인 신분의 지원 대상자가 속초시에 거소를 두지 않거나 체류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중단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산후조리도우미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출산 후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고자 하는 임산부가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임산부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조리를 돕는 도우미(이하 “산후조리도우미”라 한다)의 이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ㆍ신청 방법ㆍ절차, 지원 기준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사회서비스 제공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한 사회서비스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이용권의 발급기준, 비용부담 등을 포함한 계획(이하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주요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의 수요 변화 등으로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의 내용, 수립 시기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