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의회 공고 제2021-33호

「속초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 및「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조례안 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3일

속초시의회의장(관인생략)

속초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참조

2. 기    간 : 2021. 9. 23. ~ 2021. 9. 28.(6일간)

3. 의견제출

가. 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속초시 기관·단체, 개인은 2021년 9월 28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의회 의장(대표발의 방원욱 의원, 속초시의회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 할 곳 : 24826/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의회

방원욱 의원(☎ 033-639-2048, FAX 033-631-9175)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lucky7chise@korea.kr),

시의회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의견서 예시)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제 출 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제출의견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 기타 참고사항

❍

속초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방원욱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일자 : 2021. 9. .
			발 의 자 : 방원욱 의원 외 인

1. 제안이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돕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책무 (안 제1조 ~ 제2조)

나. 사회정착 사업 추진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안 제4조)

다.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2조

나. 기    타

1) 집행부 의견청취

2) 조례안 예고

3) 관계법령 발췌 : 붙임

속초시 조례 제    호

속초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속초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란 속초시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 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 발굴 및 홍보에 노력해야 한다.

제4조(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담·심리치료 사업

2. 선도 및 범죄예방 활동

3. 직업교육 사업

4. 각종 체험활동 및 프로그램 지원

5.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정보제공 및 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제6조(포상) 시장은 제4조의 범죄예방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단체 및 소속 회원에게 「속초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비밀준수의무)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서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  임」

관계법령 발췌서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국민의 협력 등) ① 모든 국민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지위와 능력에 따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죄를 지은 사람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보호선도 사업을 육성할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