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의회 공고 제2021-34호

「속초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 및「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조례안 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5일

속초시의회의장(관인생략)

속초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참조

2. 기    간 : 2021. 10. 5. ~ 2021. 10. 10.(6일간)

3. 의견제출

가. 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속초시 기관·단체, 개인은 2021년 10월 10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의회 의장(대표발의 이영순 의원, 속초시의회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 할 곳 : 24826/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의회

이영순 의원(☎ 033-639-2048, FAX 033-631-9175)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lucky7chise@korea.kr),

시의회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의견서 예시)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제 출 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제출의견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 기타 참고사항

❍

속초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이영순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일자 : 2021. 10. .
			발 의 자 : 이영순 의원 외 인

1. 제안이유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사기진작과 요양 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안 제5조)

다.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에 관한 사업 (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나. 기    타

1) 집행부 의견청취

2) 조례안 예고

3) 관계법령 발췌 : 붙임

속초시 조례 제    호

속초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속초시에 소재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법 시행령 제11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소속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 수립 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처우 개선 사업 등)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  임」

관계법령 발췌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④ 생략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⑥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