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속초 철도건설사업 노반 기본설계

기본설계(안) 공람 시행계획

□ 시행근거

ㅇ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1조(기본설계) 3,4항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1조>

제71조(기본설계)

①~② (중략)

③ 발주청은 기본설계를 할 때에는 주민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를 하기 전에 다른 법령에 따라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발주청은 제3항에 따라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기본설계안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사의 개요

2. 공사의 필요성

3. 공사의 효과

4. 공사기간

5. 연차별 투자계획

6. 공람기간 및 공람방법

7. 의견제출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노선계획(안) 공고·공람 계획

ㅇ (신문공고) 2020. 12. 1.(화) (중앙지, 지방지 1)

ㅇ (공    람) 2020. 12. 1.(화) ~ 12. 21.(월) (21일간)

╺ 춘천시 : 춘천시청 도로과, 신사우동행정복지센터, 신북읍행정복지센터(☎033-250-3159)

╺ 속초시 : 영랑동주민센터, 조양동주민센터, 노학동주민센터(☎033-639-2796)

╺ 화천군 : 화천군청 기획감사실, 화천읍사무소, 간동면사무소(☎033-440-2215)

╺ 양구군 : 양구시청 평화지역발전과, 양구읍사무소, 남면사무소(☎033-480-2667)

╺ 인제군 : 인제군청 종합민원실, 인제읍행정복지센터, 북면행정복지센터(☎033-460-2017)

╺ 고성군 : 고성군청 종합민원실, 토성면행정복지센터(☎033-680-3211)

* 비치자료 : 사업개요, 노선도, 주민의견서

□ 의견수렴 결과 통보

ㅇ 주민공람 완료 후 5일 이내에 제출(지자체→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