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고   제2010-350호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제19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23일

속  초  시  장

1. 제안(수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9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하여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영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나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는 관련 조항이 없어 기업 및 투자유치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는 조례안을 개정절차에        의거 속초시의회에 제출하였으나,

○ 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속초시와 매매계약 또는 매매를 위하여 협약을

체결한 재산에 대하여는 적용을 배제하여 특혜시비를 사전에 차단하여야

한다는 의회 요구사항을 수용 반영코자 함.

2. 주요(수정)내용

○“영 제39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하여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자       를 붙이지 않고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라는 하는 조문 신설

(안 제38조제6항)

○“이 조례 시행전 속초시와 매매계약 또는 매매를 위하여 협약을 체결한

재산에 대하여는 제38조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조문 신설 (안 부칙 제2조)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3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속초시장(참조 회계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등

※ 보내실 곳 : 속초시청 회계과〔속초시 중앙로 461

(중앙동 469-6) 전화: 639-2176, 팩스 : 639-2396〕

속초시조례 제   호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영 제39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하여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속초시와 매매계약 또는    매매를 위하여 협약을 체결한 재산에 대하여는 제38조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