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0. 05. 제 출 자 : 세무과장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44호, 2009. 6. 10)이

제정됨에 따라 종전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여 금고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고의 정의」 및 적용범위 조항 신설(안 제2조 및 제3조)

나. 경쟁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도록 하고, 현행 포괄적 수의계약에

의한 금고 지정 제한(안 제4조)

다. 금고지정 및 평가기준을 금고지정 및 평가기준으로 조항을 분리하고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및 방법을 정함(안 제5조)

라. 금고지정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

정수를 증원하고 민간위원의 정수를 과반수 이상으로 명문화하며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촉대상에서 제외

(안 제6조)

― “7인 이상 9인 이하”  ⇒  “9명 이상 12명 이하”

바. 심의원원회 위원 해촉 조항 신설(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행정안전부예규 제244호「지방자치단체금고지정 기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타

1) 입법예고

2) 입법예고결과 요약(제 쪽)

속초시규칙 제    호

속초시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속초시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속초시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

에 따라 속초시 금고 지정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고”란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관 현금과 그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

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2. “일반회계”란「지방재정법」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

3. “특별회계”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

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 자금이나 특정 세입ㆍ세출로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계리(計理)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4. “기금”이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2조에 따라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5. “금고지정”이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중 시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금고약정”이란 시장과 시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

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기명ㆍ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시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의 금고

지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의

금융기관 지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금고지정) ① 시장은 시 관내에 본점이나 지점을 둔 금융기관을 대상

으로 경쟁(競爭)에 부쳐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2. 경쟁의 방법으로 지정된 현재의 금융기관을 다시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의 재무구조의 안정성이나 업무관리능력 등 금고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재지정은 1회에

한하며 재지정 기간은 당초 약정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3. 강원도의 금고 금융기관을 시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금융

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정성 또는 업무관리능력 등 금고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금고는 회계구분 없이 하나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나 기금인 경우 회계별 또는 기금별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③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

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제5조(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경쟁(競爭)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별표 1, 별표 2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수의계약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제6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하고 평가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 시행령」제80조에 따라 속초시 금고

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금고지정 방법을 수의계약으로 하려는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3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하여야 한다.

1. 시 소속 관계 공무원

2. 속초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3. 대학교수ㆍ변호사ㆍ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등 관련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가 제8조제3항의 규정

에 의한 심의표를 시장에게 제출하는 날까지로 한다.

⑤ 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를 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는 공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의 영업상황 등 위원회가 공개

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

는 시금고 지정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시금고 지정업무 담당주사

가 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계속 수행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8조(금고지정 절차 등) ① 시장은 금고지정 방식을 결정한 후 금고지정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계약 만료 3월 전까지 시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금융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계약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하려는 금융기관에 금고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금고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

이고 공정하게 평가ㆍ심의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금고

약정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

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9조(금고약정) ① 시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

를 시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도 통지

하여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의 약정서

에 의한 금고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의무, 세입

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조문 해석, 유효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금고의 중도해지) ① 시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고약정을 해지하려는 때에는 해지 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

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해지 후 금고를 다시 지정하는 때에는 제8조 및 제9조

에 따른 기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금고운용 보고) ① 시장은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회계별ㆍ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평가 등에

대하여 상․하반기별 또는 분기마다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에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금고는 재무건전성 등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그 현황을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실비보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는「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금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지정되어 있는 금고는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이 규칙에 따라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별 표 1〕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5조제1항 관련)

( 단 위 : 점)

평 가 항 목	배 점	평 점	비 고
총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33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 ㉮ 국외 평가기관 평가 ㉯ 국내 평가기관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BIS 자기자본 비율 ㉯ 무수익 여신 비율 ㉰ 자기자본 이익률 ㉱ 대손충당금 적립율	10 6 4 23 7 7 6 3
2. 시에 대한 예금ㆍ대출금리	20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공예금 적용금리 다. 시에 대한 대출금리 라. 정기예금 만기 경과시 적용금리 마. 수시 입출금 예치금리	6 5 4 3 2
3. 시민 이용의 편의성	19
가. 관내 지점 현황 및 시민 이용 편의성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라. 관내 중소기업 대출 계획 및 실적	5 6 5 3
4. 금고업무 관리 능력	18
가. 세입ㆍ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라. 금고업무 전담조직 운영계획, OCR센터 운영실적 등	5 5 5 3
5. 지역사회 기여도 및 시 협력사업 추진 능력	10
가. 지역사회 기여 실적 및 계획 나. 시 협력사업 추진 실적 및 계획	5 5

〔별 표 2〕

평가항목별 기준 및 배점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33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10점)

㉮ 국외 평가기관 평가(6점)

- 대표적 국제 신용조사기관인 무디스(Moody's), 애스앤피(S&P), 피치(FITCH)

중 해당 금융기관이 제출한 조사기관의 평가서의 등급기준에 따라 평가

배 점	등 급 별 배 점				비 고
	최고등급	상위등급	보통등급	요주위등급
6.0점	6.0점	5.5점	5.0점	4.5점

㉯ 국내 평가기관 평가(4점)

- 대표적 국내 신용조사기관인 한국신용정보,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중

해당 금융기관이 제출한 평가서의 등급기준에 따라 평가

배 점	등 급 별 배 점				비 고
	최고등급	상위등급	보통등급	요주위등급
4.0점	4.0점	3.5점	3.0점	2.5점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23점)

㉮ BIS 자기자본 비율(7점)

- 금융기관 제출 공시자료에 따라 평가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자료와 비교평가

배 점	비 율 별 배 점					비 고
	10%이상	9%이상~ 10%미만	8%이상~ 9%미만	7%이상~ 8%미만	7%미만
7.0점	7.0점	6.5점	6.0점	5.5점	5.0점

㉯ 무수익 여신비율(7점)

배 점	비 율 별 배 점					비 고
	0.7%미만	0.7%이상~ 0.8%미만	0.8%이상~ 0.9%미만	0.9%이상~ 1%미만	1% 이상
7.0점	7.0점	6.5점	6.0점	5.5점	5.0점

㉰ 자기자본 이익률(6점)

배 점	비 율 별 배 점					비 고
	20%이상	16%이상~ 20%미만	12%이상~ 16%미만	8%이상~ 12%미만	8% 미만
6.0점	6.0점	5.5점	5.0점	4.5점	4.0점

㉱ 대손 충당금 적립율(3점)

배 점	비 율 별 배 점					비 고
	145%이상	130%이상~ 145%미만	115%이상~ 130%미만	100%이상~ 115%미만	100% 미만
3.0점	3.0점	2.7점	2.4점	2.1점	1.8점

2. 시에 대한 예금ㆍ대출금리(20점)

○ 각 금융기관이 제시한 금리를 비교하여 가장 높은 예금 금리 순으로 배점하며, 정기예금의 만기 경과분에 대한 적용금리는 만기 경과일부터 3개월까지의 지급금리를 비교하여 순위별 배점하며 만기경과시의 제안 금리가 정기예금 당초 약정금리의 1/2이하일 경우에는 5순위 배점처리

○ 대출금리는 각 금융기관에서 제시한 금리를 예치기간별(1년이하, 1년초과)로 비교하여 합한 점수를 순위별 배점하되, 가장 낮은 대출금리순으로 배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6점)

배 점	순 위 별 배 점 표					비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0점	6.0점	5.5점	5.0점	4.5점	4.0점

나. 공공예금 예치금리(5점)

배 점	순 위 별 배 점 표					비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5.0점	5.0점	4.5점	4.0점	3.5점	3.0점

다. 시에 대한 대출금리(4점)

배 점	순 위 별 배 점 표					비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4.0점	4.0점	3.6점	3.2점	2.8점	2.4점

라. 정기예금 만기 경과시 적용금리(3점)

배 점	순 위 별 배 점 표					비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3.0점	3.0점	2.7점	2.4점	2.1점	1.8점

마. 수시입출금 예치금리(2점)

배 점	순 위 별 배 점 표					비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2.0점	2.0점	1.7점	1.4점	1.1점	0.8점

3. 시민 이용의 편의성(19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에 따라 시민 이용편의성을 측정 비교․평가하되 금융거래와 지방세입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제안(공고)일 현재 관내 점포수를 비교·평가하여 배점 (통합전산망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동일 점포로 인정)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전년도 속초시세입금 수납실적 및 처리 능력을 기준으로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실적에 따라 비교·평가하여 배점(전년도 수납처리실적이 없는 금융기관은 최근 3년내 최근년도에 가장 가까운 1년간 처리실적)

○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전자 납부

등) 증진방안, 파업 등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 평가 배점.

○ 관내 중소기업에 대출한 대출금 실적 및 여신비율을 기준으로 순위별 배점

가. 관내 지점 현황 및 시민 이용 편의성(5점)

배 점	순 위 별 배 점 표					비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5.0점	5.0점	4.5점	4.0점	3.5점	3.0점

나. 지방 세입금 수납처리 능력(6점)

배 점	순 위 별 배 점 표					비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0점	6.0점	5.5점	5.0점	4.5점	4.0점

배 점	순 위 별 배 점 표					비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5.0점	5.0점	4.5점	4.0점	3.5점	3.0점

다. 지방 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5점)

라. 관내 중소기업 대출실적 및 지원계획(3점)

배 점	순 위 별 배 점 표					비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3.0점	3.0점	2.7점	2.4점	2.1점	1.8점

4. 금고업무 관리 능력(18점)

○ 금고관리 능력을 금융기관이 제출한 계획서와 실적 및 세입부서의 증빙자료를 상호 비교·평가 배점

○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현금흐름(Cash-flow)”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 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 금융기관별 순위 배점

○ 제안(공고)일 현재 최근 3년간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수납․지출대행점 운영계획 및 실적 등을 비교·평가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제안서 검토 평가)

○ 금고관련 세입세출의 자금관리 및 지방세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안)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 순위 배점

(제안서 검토 평가)

가. 세입ㆍ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5점)

배 점	순 위 별 배 점 표					비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5.0점	5.0점	4.5점	4.0점	3.5점	3.0점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5점)

배 점	순 위 별 배 점 표					비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5.0점	5.0점	4.5점	4.0점	3.5점	3.0점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5점)

배 점	순 위 별 배 점 표					비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5.0점	5.0점	4.5점	4.0점	3.5점	3.0점

라. 금고업무 전담조직 운영계획, OCR센터 운영실적 등(3점)

배 점	비 율 별 배 점					비 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3.0점	3.0점	2.7점	2.4점	2.1점	1.8점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 협력사업 추진능력(10점)

○ 시협력사업 및 지역 공익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도 및 공헌도 등을 고려하되 사업계획 대비 실적을 토대로 비교 평가하고 실적이 없는 금융기관의 경우 계획의 실현가능성 여부를 근거자료에 의거 비교 평가.

가. 지역사회 기여실적 및 계획(5점)

배 점	순 위 별 배 점 표					비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5.0점	5.0점	4.5점	4.0점	3.5점	3.0점

나. 시 협력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5점)

배 점	순 위 별 배 점 표					비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5.0점	5.0점	4.5점	4.0점	3.5점	3.0점

6. 위에서 정한 각 항목별 배점의 범위 안에서 세세항목 및 배점기준, 착안사항

등은 시장 또는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위

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