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0. 3. .
		제 출 자 : 세 무 과 장

1. 제안이유

○ 지방세를 장기체납하고 불법 운행하는 타지역 대포차량에 대한 징수

촉탁을 시행함에 있어 징수촉탁 등을 통해 세입 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세수증대와 사회적 범죄 악용을 사전에 차단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타자치단체에서 징수촉탁으로 인해 우리시에서 수납한 징수금 중

10/100을 징수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규정 신설

나.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자구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타

1) 입법예고

2) 입법예고결과 요약(제 쪽)

3) 행정안전부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표준안

속초시조례  제   호

속초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ꡒ속초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ꡓ을 ꡒ속초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ꡓ로 한다.

제2조제1항중 ꡒ각호의 1ꡓ을 ꡒ각 호의 어느 하나ꡓ로 하고, 같은항 제1호중

ꡒ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ꡓ을 ꡒ공무원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ꡓ로 하며, 같은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방세법 제56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세무공무원

제3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 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2. ~ 3. (생 략) <신 설> ② ~ ④ (생 략) 제3조(지급기준) ① (생 략) 1.~ 6. (생 략) <신 설> ② (생 략)	제2조(지급대상) ① ---각 호의 어느 하나 ----------------------------------------------- ------------------------------------------------ -----------------------. 1. ----------------------------------------- ---------------------------------공무원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 을 포함한다) 2. ~ 3. (현행과 같음) 4. 지방세법 제56조에 따른 징수 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세무공무원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조(지급기준) ①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7.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 교부금의 100분의 10 ②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 지방재정법 제48조(예산절약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집행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증대된 경우에는 절약된 예산 또는 증대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0조(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요건)

② 법 제48조 제1항에서 “수입이 증대”된 경우(이하 “수입증대”라 한다)

라 함은 특별한 노력을 통하여 새로운 세입원의 발굴 또는 제도개선

등으 로 세입이 증대된 경우를 말한다.

○ 지방세법 제56조(징수촉탁)

① 이 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 또는 납입할 자의

주소 또는 재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그 주소지 또는 재산의 소재지의 세무공무원에게 그 징수를 촉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징수를 촉탁하는 경우 촉탁받은 세무공무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촉탁에 관한 사무비용과 송금비용 및 체납처분비를

부담하고, 징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촉탁한 세무공무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송금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서 체납처분비를 뺀 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

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체납처분비

○ 지방세법시행령 제44조(촉탁징수절차등)

①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촉탁징수를 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촉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촉탁

하여야 한다. <개정 1976.12.31>

④ 법 제5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

의 30을 말한다. <신설 199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