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고 제2019 - 310호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3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가. 광역교통망 확충 및 투자여건 개선으로 공동주택의 일환인 도시형생활주택도 활발하게 신축되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도시형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강화하여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별표 7에 내용 신설

나. 신설 내용 : 도시형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0.8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 미만인 경우에는 0.7대)이상으로 한다로 신설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교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장소 및 문의처

- 주소 :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교통과

(교통시설팀) / 우) 24826

- 연락처 : 033-639-2367(fax 033-633-5006)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교통과 교통시설팀(033-639-23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조례 제    호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중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     설     물

설치기준

비 고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      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     방법을 따르되,

○ 공동주택은 세대당 1대 미만일 경우     1대 이상으로 하며, 세대당 전용면적      60㎡이하 1대, 전용면적 85㎡이하 1.3대,     전용면적 85㎡초과하는 경우 60㎡당     1대 이상으로 한다.

○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은 가구(호실)     당 1대, 전용면적 30㎡미만인 경우       0.7대 이상으로 한다.

○ 도시형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은 세대     당 0.8대 (세대당 전용면적이 30㎡      미만인 경우에는 0.7대) 이상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허가를 받았거나, 건축 또는 설치 허가를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 관계법령

❍「주차장법 시행령」제6조

-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오지·벽지·섬 지역, 도심지의 간선도로변이나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으로서 주차난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3. 단독주택·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별로 정하거나 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호실별로 정하려는 경우

4.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역의 주차장 확보율, 주차장 이용 실태,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다르게 정하려는 경우

5. 대한민국 주재 외국공관 안의 외교관 또는 그 가족이 거주하는 구역 등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 주택 등의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6. 시설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7.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중형 또는 대형 승합자동차만 해당한다)의 출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은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1의 시설물의 종류·규모를 세분하여 각 시설물의 종류·규모별로 강화 또는 완화의 정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구역별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각각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④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1.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관람장, 위락시설 및 주택 중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건축물 안에서 용도 상호간의 변경을 하는 경우. 다만,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높은 용도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주택법 시행령」제10조제1항

- 제10조(도시형 생활주택) ① 법 제2조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1. 원룸형 주택: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

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다.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다만,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라.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단지형 연립주택: 원룸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3.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1항

- 제27조(주차장) ①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7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주택규모별(전용면적 : 제곱미터)

주차장설치기준(대/제곱미터)

가. 특별시

나. 광역시 □ 특별자치시 및 수도권 내의 시지역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시지역과 수도권 내의 군지역

라. 그 밖의 지역

85 이하

1/75

1/85

1/95

1/110

85초과

1/65

1/70

1/75

1/85

2.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0.6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5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