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 제 영 향 분 석 서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항     목

내     용

1. 규제사무명

(조례명)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 주차대수 산정 신설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2. 소관부서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 관 부 서 명

속초시청 교통과

작성자 인적사항

교통과  과        장   손용욱

교통시설담당   김정호

주   무   관   홍영기

3. 근거법령명 등

「주차장법 시행령」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주차장)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 형		의견 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입법예고
이해관계자	지역주민	입법예고

5. 규제 존속기한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서 개정되는 사항(주차대수 산정)은 「주차장법 시행령」 및「주택선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자치단체의 여건에 맞추어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규제 존속기한 미설정

6. 현행규제 및

신설·강화

규제의 내용

○ 현행규제 및 신설․강화 규제의 내용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내용
	현행	신설․강화
원룸형	세대당 주차대수 0.6대(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0.5대)	세대당 주차대수 0.8대(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0.7대)

※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허가를 받았거나, 건축 또는 설치 허가를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 적용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항 목	분 석 내 용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 광역교통망 확충 및 투자여건 개선으로 공동주택의 일환인 도시형 주택이 활발하게 신축되어지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따라, 주차난 해소를 위해 도시형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강화하여 주차장을 확보하여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 투자여건 개선으로 인해 건축물의 규모가 대형화 되고 있으며, 특히 도심지 및 주택가에 숙박시설,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원룸형 건축물 등각종 건축물이 신축되어지고 있는 실정임. ○ 이중, 숙박시설,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에 대한 주차대수 산정 기준은 이미 조례로 강화되어 있으며 금회 원룸형 건축물에 대한 주차대수 산정 기준 강화로 도심지 및 주택가의 불법주정차를 예방하여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
3.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본규제 중복여부	○ 기존규제의 대체 여부 : 해당없음 ○ 규제외 다른 방법으로 목적달성 가능 여부 : 해당없음 ○ 기존규제와 중복 여부 : 해당없음
4. 규제의 비용과 편익분석	○ 규제의 비용분석 ━ 별도의 소요비용 없음 ○ 규제의 편익분석 - 현재의 세대 당 0.6대(30제곱미터 미만 0.5) 기준으로 도심지 및 주택가의 주차난이 가중되고 도로변 불법주장차가 만연하여 -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를 통해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 및 보행자 안전 확보 등의 편익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 ○ 비용·편익의 비교 및 검토 - 별도의 소요비용은 없으며, 건축물 주차장 확충을 통해 보행자 안전 및 건축물 이용자 주차 편의 등의 편익 발생예상.
5. 경쟁 제한적요소 포함 여부	○ 해당없음
6. 규제내용의 객관성·명료성	○ 규제기준·절차의 명확성 확보 ○ 규제의 법적근거 : 「주차장법 시행령」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주차장)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강화 또는 완화 할 수 있도록 규정
7. 행정기구, 인력 및 예산의 소요	○ 해당없음
8. 민원사무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 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