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고 제2022 - 384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목적으로 시행중인 정부 “햇빛두레 발전소” 참여마을 선정을 위한 2022년 햇빛두레 발전소 사업희망자 신청을 접수하고자, 그 신청 절차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3. 8.

강 원 도 지 사

2022년도 햇빛두레 발전소 사업희망자 신청 접수 공고(2차)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정부의 2022년도 햇빛두레 발전소 지원사업 참여

□ 사업절차

신청 접수 공고 (강원도)	→	사업계획서 제출1) (사업희망자)	→	사업계획서 검토2) (강원도)	→	사업계획서 보완3) (도, 사업희망자)
						↓
햇빛두레 발전 사업자 지정5) (한국에너지공단)	←	발전사업허가 (참여마을)	←	참여마을 선정 (한국에너지공단)	←	사업계획서 송부4) (강원도)

1) 동 공고문에 따른 지원자격을 참고하여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작성·제출

2) 햇빛두레 발전소 지원 자격 및 최소요건 충족 여부를 강원도에서 검토

3) 지원 자격 최소요건 미 충족 사업 참여자에 대해 보완 요청

4) 사업희망자의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강원도 → 신재생에너지센터로 제출

5) 참여마을로 선정된 후, 발전사업허가증을 신재생에너지센터로 제출 시 햇빛두레 발전사업자로 지정

※ 햇빛두레 발전사업자 지정 이후 금융지원 절차는 「2022년 햇빛두레 발전소 금융지원계획 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2021-765) 참고

2		신청 자격 및 내용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제2조제4호나목에 규정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여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이하 “사업희망자”)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

					햇빛두레 발전소 참여마을 신청요건
										,
① 동일한 행정리에 거주(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1년 이상)하는 30인 이상의 주민(이하 “마을주민”)이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좌수의 비율(이하 “주민지분율”)이 50퍼센트를 초과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발전사업을 영위할 사업계획을 거주지(행정리)의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제출할 것 ② 마을주민 거주지(행정리) 내 일반부지, 건축물 등 기존시설물, 유지 등의 수면을 혼합(임야 제외)하여 사업용 태양광 발전설비(설비용량 총합 500kW 이상 1MW 미만)를 설치하여 단일 발전사업허가를 획득할 계획을 사업계획에 포함하고, 해당 사업계획이 사업계획서 평가 기준(붙임 2)에 따른 최소 참여요건을 각각 충족할 것

주1) 인접한 행정리 주민이 햇빛두레 발전소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 해당 행정리 주민을 최대 6인까지 마을주민으로, 그 소유비율을 최대 10퍼센트까지 주민지분율로 인정

주2) 마을주민의 간접소유비율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항을 준용하되, 주식회사가 아닌 사업자의 경우 “의결권 있는 주식”을 “출자좌수”로 봄

주3) 마을주민 1인당 투자금은 전체 주민투자금의 10% 미만이어야 함

주4) 건축물 등 기존시설물, 유지 등의 수면의 경우 부지 혼합 요건 충족 불필요

※ 사업희망자는 상기 신청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사전 계통연계(한전), 발전허가(지자체) 가능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하며, 미충족 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지원내용

➀ 금융지원 : 10개 사업자, 각 15억 원 한도, 총 150억 원 내외

- 참여마을로 선정된 후 햇빛두레 발전사업자로 지정 시, 2022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총사업비의 90%, 금리 1.75%) 중 “햇빛두레 발전소” 자금추천 신청자격 부여

* 세부 금융지원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등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부 고시) 및 「2022년 햇빛두레 발전소 금융지원계획 공고(산업부 공고 2021-765호)」 참고

➁ 소형태양광에 대한 고정가격계약(한국형 FIT) 적용

- 햇빛두레 발전사업자를「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이하 “고시”) 10조의2에 따른 “소형태양광에 대한 고정가격계약” 대상에 포함 예정(‘21.11. 中 행정예고)

➂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우대가중치 적용

- 설비용량 500kW 이상 태양광발전소로서 주민참여율이 자기자본 대비 20%, 총사업비 대비 4%를 초과함에 따라, 고시 [별표2] 비고 16에 따른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2”의 우대가중치 부여

3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2. 3. 14. ~ 2022. 4. 22.

□ 접수처 : 강원도청 에너지과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4.22.도착분까지 인정

*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에너지과 햇빛두레사업담당자

□ 신청서류 : 사업계획서(증빙서류 포함)

4		평가 및 선정

□ (평가) 사업계획서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로 송부되어, 서면 평가 진행

* 평가기준은 「2022년도 햇빛두레 발전소 참여마을 선정공고」(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2021 – 019호)에 따름

□ (선정) 평가점수 75점 이상을 획득한 전국 상위 7개 사업희망자를 햇빛두레 발전소 참여마을로 선정

□ (자체평가) 광역별 신청수량 제한 시 강원도에 접수된 사업 중 평가점수에 따른 상위순위사업을 우선적으로 제출

* (가산점추가) 도내기업 참여에 따른 추가배점 부여

5		기타사항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2022년도 햇빛두레 발전소 금융지원 계획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765호) 및 「2022년도 햇빛두레 발전소 참여마을 선정 공고」(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21–019호)에 따름

□ 상세내용 문의

- 강원도청 에너지과 신재생에너지팀(☏033-249-3173)

- 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사업실(☏052-920-0822), 강원본부(☏033-248-8413)

붙임 1		햇빛두레 발전소 사업계획서 평가기준

※ 한국에너지공단 최종평가 기준에 *추가 평가가산점 부여

구 분	평가항목	세부내용 및 평가기준	배 점
계량평가 (40)	태양광 모듈 탄소배출량주1)	670kg·CO2/kW 초과 830kg·CO2/kW 이하 : 3점 670kg·CO2/kW 이하 : 5점 (최소 요건 : 830kg·CO2/kW 이하)주2)	5
	참여 마을주민 수	30인 이상 40인 미만 : 3점 40인 이상 50인 미만 : 4점 50인 이상 : 5점	5
	건물태양광주3) 설비용량	50kW 미만 : 3점 50kW 이상 100kW 미만 : 4점 (우선선정)주4) 100kW 이상 : 5점 (우선선정)	5
	자기부지주5) 설비용량	다음 계산식에 따른 점수를 부여 [자기부지설비용량(kW)] ÷ [전체설비용량(kW)] × 15 * 자기부지설비용량은 자기부지에 설치한 설비용량(kW)을 말함 **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15
	시공기업	시공기업 신용평가등급 : 5점 시공기업 3년간 태양광 시공실적 : 5점	10
사업계획서 평가 (60)	사업의 실시능력	사업부지 확보, 계통연계 상황, 자금조달 계획(금융 지원을 위한 담보력 확보 등)의 구체성 등 사업의 진행이 지연 없이 원활하게 추진되는지를 평가	20
	비용절감	인버터 등 설비개수 감축,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인하, 공사기간 단축 등 사업비를 합리적으로 절감하여 경제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한 내역을 평가	15
	수익의 배분	발전수익에 대해 구성원 간 수익배분 방식 및 비율을 확인하여 수익의 독점여부에 대하여 평가 (최소 요건: 주민참여 공급인증서 가중치 0.2에 대한 수익은 햇빛두레 발전소 참여 주민에 배분)	15
	수용성 및 환경성 확보	발전소 인근 주민 등 마을 내·외 미참여 인원에 대한 수용성 확보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평가	10
합 계			100
가산점 (10)	지자체 참여도	지자체 주도로 시공기업 매칭(2점), 주민과 협의회 구성(2점), 지자체 산하 에너지센터 참여(2점), 지자체 조례 개선(이격거리 등) 등 기초·광역 지자체 기여도(4점)에 대하여 평가	10
*자체평가 (+5)	도내기업 참여도(강원)	시공사가 도내기업인 경우(3점), 도내기업을 이용할 경우(2점), *사업, 조달계획 등 제출	5

주1) 2종 이상 태양광모듈을 혼용하여 설치하는 경우, “태양광모듈 탄소배출량” 평가항목은 탄소배출량이 많은 제품을 기준으로 평가점수 부여

주2) 빨간색 표기는 최소 요건으로서 필히 충족

주3) 건물태양광 : 고시 [별표 2]에 따른 설치유형 중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 하는 경우

주4) 우선선정 : 건물태양광 50kW 이상 설치하는 상위 5개 사업희망자를 참여마을로 우선 선정

주5) 자기부지 : 햇빛두레 발전소 지분을 소유한 마을주민 명의의 부지, 또는 공공부지

붙임 2		햇빛두레 발전소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안내

□ 작성 및 제출 서류

<제출 서류 목록>

번 호	구 분	서 류 명
1	필 수	햇빛두레 발전소 사업계획서
2	필 수	태양광 모듈 탄소배출량 검증 인정서
3	필 수	참여구성원 서명부 및 참여구성원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시)
4	필 수	일반건축물대장, 토지 대장
5	필 수	건물 및 토지 사용 승낙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
6	필 수	융자금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금융기관) 또는 자금조달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7	필 수	시공기업	사업자등록증
8	필 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9	필 수		시공실적확인서
10	해당시	건물 및 토지 담보 승낙서
11	해당시	기자재 견적서,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견적서
12	해당시	기타 사업계획서 내 증빙을 위한 실적 및 계획 증빙자료

□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시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햇빛두레 발전사업자 지정 취소 및 해지됨을 알려 드립니다.

ㅇ 사업계획서의 전체 분량은 20페이지 내외(별첨 제외)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시 참고사항
1. 2022년도 햇빛두레 발전소 참여마을 선정 공고 평가표를 고려하여 작성 2. “□”, “ㅇ”, “-”, “·” 순서로 글자크기는 휴먼명조 14pt, 주석 등 부연설명은 “*” 표시 및 중고딕 12pt로 작성 3. 사업계획서 부연설명을 위한 그림 및 표 삽입 및 증빙자료 별첨 가능 4. 주관적이거나 모호한 표현 사용, 허위 사실 또는 객관적 증빙이 불가능한 내용 작성 지양

[서식 1]

2022년도 햇빛두레 발전소 사업희망자 신청서
사업개요	발전소명	예) A 마을발전소
	용량 및 사업비	예) 500kW, 8억 원
	발전소 위치	예) 00군 00면 00리 일원, 00군 00면 00리 00번지 외 0필지
	지분 상세	예) A 마을주민 00%, B 협동조함 00%, ㈜C사 00%
해 당 여 부
마을주민조건 충족여부 (30인 이상)			주민지분율 조건 충족 (마을주민 지분 50%초과)	부지 혼합여부 (2종류 이상 부지 혼합)
O/X			O/X	O/X
단일 발전사업허가 계획 여부			주민참여 REC 가중치(+0.2) 마을주민 제공 여부	저탄소 태양광 모듈 사용 여부 (탄소배출량 : 830kg·CO2/kW이하)
O/X			O/X	O/X
별첨. 1. 사업계획서 1부 2. 태양광 모듈 탄소배출량 검증 인정서 1부 3. 참여구성원 서명 1부 및 참여구성원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각 1부 4. 일반건축물 확인대장(건축물 포함인 경우) 1부 5. 도내 기업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및 도내기업 이용 계획서 1부 6. 그 밖의 평가항목(시공기업, 지자체 참여 등)에 대한 증빙 자료 끝.

[서식 2]

2022년도 햇빛두레 발전소 사업계획서
사업관리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전 화
	직 위			휴대전화
	전자우편			팩 스
발전사업 계획	발전소명			대표자 (예정)	성 명
	설치장소		00시(군) 00읍 00면 00리		소 속
	부지면적		m2		직 위
	설치면적		m2		전 화
	경영자 (예정)	성 명		시공 기업 담당자	성 명
		소 속			소 속
		직 위			직 위
		전 화			전 화
평가항목	모듈 탄소배출량		kg·CO2/kW	참여 마을주민 수		명
	용량	일반부지	kW	시공 기업	기 업 명
		건 축 물	kW
					신용등급
		전 체	kW
		자기부지	kW
					시공실적	kW
	지분 구조	마을주민	억원 (00%)
						개소
		기 타	억원 (00%)
주민 참여 REC 가중치(+0.2) 환원 여부						O
귀 공단의 2022년도 햇빛두레 발전소 참여마을 선정 공고에 따라 상기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동 사업계획서 상의 기재 내용에 따라 사업을 추진 할 것을 약속하며,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취소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22년 00월 00일 사업관리자 : (인) ㅇ ㅇ 광역(특별자치)시장(도지사) 귀하

Ⅰ. 사업 추진계획

□ 사업의 개요

ㅇ 지    역 : 00도 00시(군) 00면 00리

ㅇ 발전소명 : 00리 햇빛두레 발전소

- 참여마을 지원요건에 따라 발전사업 영위를 위해 마을주민 지분율이 50퍼센트를 초과하는 법인 설립 예정

ㅇ 설치용량(kW)

일반부지	건축물	유지 등의 수면	합 계

ㅇ 사업비(천원)

자기자본(출자금)	금융지원	합 계

ㅇ 참여구성원 및 지분구조

- 전체 참여구성원 : 00명

- 마을주민* : (인원) 00명, (지분율) 00%

* 동일한 행정리에 거주하는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1년 이상의 주민

구 분	마을주민	마을주민 外	합 계
출자금(천원)
금융지원(천원)
지분율(%)			100%

[증빙] 참여구성원 서명부

ㅇ 사업부지(m2)

일반부지		건축물		유지 등의 수면		합 계
부지면적	설치면적	부지면적	설치면적	부지면적	설치면적	부지면적	설치면적

ㅇ 시공기업 :

[증빙] 1. 사업자등록증

2. 신용평가등급확인서

3. 시공실적확인서 등

ㅇ 발전소 운영기간 :

ㅇ 사업 추진절차

사업내용	추진 일정																										기간 (주)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예시) 법인설립
예시) 발전사업허가
예시) 환경영향평가
예시) 개발행위허가
…

(기타 사업 개요 및 추가 확인사항 등 포함)

□ 인·허가 계획

구 분	관련근거 (법률 또는 지자체 조례 등)	대상/비대상	지자체 사전협의 (○, ×)
단일 발전사업허가	ㅇ 00시 0000조례 제00조 -
환경영향평가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허가
…

[증빙] 단일 발전사업허가 관련 지자체 사전협의 결과(공문)

(기타 단일 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협의내용 등 포함)

□ 사업부지 확보 계획

ㅇ 사업부지 개요

구 분	자기부지			임대부지	합 계
	공공부지	마을주민 부지	합 계
설치용량(kW)
설치면적(m2)
m2/kW

ㅇ 사업부지 세부내역

구 분	설치 유형	주용도 /지목	설치용량 (kW)	설치면적 (m2)	지 번	소유주 성명 (법인명)	공공/마을주민 /법인/마을주민外	임대료
1	지상	대
2	건물	노유자시설
3	수상	유지
…

[증빙] 1. 일반건축물대장

2. 토지대장

3. 건물 및 토지사용 승낙서(사용자 : 사업희망자, 승낙자 : 소유주)

4. 건물 및 토지 임대차 계약서(임차인 : 사업희망자, 임대인 : 소유주)

ㅇ 사업예정지 및 발전소 조감도

조감도

ㅇ 모듈배치도

배치도

(기타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계획 등 포함)

□ 계통연계 계획

ㅇ 계통연계 사전 확인

- 연계 가능 : (예시) 한전 분산형전원용량조회 결과 발전소 예정지가 공사 후 한전계통과 연계가 가능함을 사전 확인 완료

지 번	변전소	DL명	여유용량(kW)
000-0	0*	00	00,000

한전 분산전원연계정보 해당주소로 검색한 계통연계 가능용량 캡쳐화면

[증빙] 한전 계통연계 가능 회신 문서(계통연계정보 검색 불가 시)

(기타 계통연계를 위한 내용 등 포함)

□ 사업비(자금) 조달 계획

ㅇ 지분구조(상세)

구 분	성 명 (기업명)	투자금 (천원)	지분율 (%)	주민등록 1년 이상 (○, ×)	주민 (○, ×)	증빙서류 제출 (○, ×)	비 고
1	홍길동	0,000	3	○	○	○	토지주
2
…
29
30

[증빙] 참여구성원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ㅇ 담보 확보방안

- (담보 확보방안 제시)

[증빙] 1. 사업부지 담보 시 소유주 동의서

2. 융자신청 예정금액, 담보물건 확보 예정액 등을 포함한 융자금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금융기관 날인)

ㅇ 대출상환 계획 및 일정

- (금융지원 시 5년 거치, 10년 상환 등 대출상환 일정 제시)

(단위 : 천원)

년 도	원금상환	이자납입	합 계
2023
2024
2025
…
합 계

(기타 사업비(자금) 조달 계획을 위한 내용 등 포함)

□ 사업의 기대효과

ㅇ 경제성 분석

- (전력 생산량, 경제성 분석 기준, 임대료, 운영관리비 등 경제성 분석 결과 제시)

ㅇ 마을주민 소득증대(예상 수익)

- (발전수익, 순수익, 수익률 분석에 따른 주민 예상 수익 제시)

ㅇ 온실가스 감축효과

- (온실가스 감축 산정식, 감축량 등 감축효과 분석 결과 제시)

Ⅱ. 사업성 검토

□ 사업비 내역

ㅇ 주요 기자재(모듈, 인버터 등) 사용현황

구 분	용 량	개 수	모델명	효 율	…
모듈	000W	00		00%
인버터	000kW	00
…

ㅇ 비용절감 노력

- (설비개수 감축,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인하, 공시기간 단축 등 사업비 절감을 위한 노력 제시)

<사업비 내역(예시)>

분 류	항 목	세부내용	소요예산	절감내용
직접비	기자재비	모듈
		인버터
		접속함
		…
	공사비	ex) 토목 공사
		ex) 건축 공사
		ex) 전기 및 기계 공사
		ex) 운송 및 설치 공사
	직접비 소계(A)
간접비
	간접비 소계(B)
합 계(A+B)

[증빙] 1. 기자재 견적서,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견적서(해당 시)

2. 기타 사업비 절감을 위한 노력에 대한 증빙자료

□ 수익의 배분

ㅇ (발전수익에 대해 참여 구성원 간 수익배분 방식 및 비율 등 제시)

- (주민참여 가중치 0.2에 대한 수익은 마을주민에 배분함에 대한 내용 포함)

Ⅲ. 수용성‧환경성 확보계획

□ 주민수용성 확보방안

ㅇ (발전소 인근 주민 등 마을 내·외 미참여 인원에 대한 수용성 확보 실적 및 계획 등 제시)

-

□ 환경성 검증 계획

ㅇ (환경성 검증 및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 등 제시)

-

Ⅳ. 지자체 참여

□ (지자체 주도 시공기업 매칭, 주민과 협의회 구성, 지자체 산하 에너지센터 참여, 지자체 조례 개선 등 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 지원 등에 대한 지자체 참여 실적 제시)

[증빙] 지자체 주도 참여마을-시공기업 간담회, 주민협의회 구성 등 지자체 참여 실적 증빙자료

[서식 3]

2022년도 햇빛두레 발전소 사업 참여구성원 서명부
연 번	성 명	주 소	서 명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