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고 제2023 - 655호

2023년도 해양수산사업 지원 사업자 2차 모집 공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590호) 제12조 규정 및 속초시 수산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3년도 해양수산사업 지원계획 및 사업자 모집 공고를 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6월   일

속    초    시    장

1. 2023년 해양수산사업 지원계획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 고
			국비	도비	시비	자담
합 계	2개 사업	124,170	31,591	32,409	26,362	33,808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지원	2척	70,370	31,591	21,111	-	17,668	추가모집
연근해 채낚기어선 장비 지원	3척	53,800	-	11,298	26,362	16,140	추가모집

2. 사업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사 업 명	신청자격 (지원율)	지원내용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지원	∘연근해 어업(근해·연안·구획)허가 어선 (관리선 지정어선은 제외) ≪ 보조60%, 자담40% ≫ ※ 500마력 이상 기관 대체 시 ≪ 보조50%, 자담50% ≫	∘ 지원내용: - 고효율 등(燈)(LED, 무전극등(燈) 등) - 노후화된 기관(디젤, 가솔린기관 등) - 그 외 에너지절감이 가능한 유류절감장치 등 ∘ 지원한도: 사업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 구매가액(설치비 포함)의 보조 지원율로 지원
연근해 채낚기어선 장비 지원	∘ 연·근해 채낚기어업 허가 어선 ≪ 보조70%, 자담30% ≫	∘ 지원내용 및 지원 한도 - 자동조수기 : 대당 12,000천원 이내 - 인덕션렌지 : 대당 5,000천원 이내 - 자동조상기 : 척당 5대, 6,000천원 이내 - 안전기 : 대당 400천원 이내 - 물 돛 : 개당 7,000천원 이내 - 물돛양묘기 : 대당 6,000천원 이내 - 냉장기 : 대당 13,000천원 이내 - 자동조타엔진 컨트롤 시스템 : 대당 4,300천원 이내 - 조타기 더블 실린더 : 대당 5,000천원 이내

3. 우선순위 및 제한사항

가. 우선순위

사 업 명	우 선 순 위 사 항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지원	① LED등 및 유류절감장치 등 배출가스 저감 관련 장비·설비 ② 디젤기관 및 가솔린 기관 설치 1. 디젤기관 - 기관 설치 시 동일 순위자 발생 시 전자식 디젤기관 교체자, 기관 노후화 순으로 선정 - 대체기관 단종(제조사 아닌 마력단종에 한함)시에는 10%범위 내 상위 마력 적용 가능 2. 가솔린 기관 - 기관 설치 시 동일 순위자 발생 시 기관 노후화 순으로 선정 ③ 기관 설치 시 마력수가 높은 어선 ④ 기관 신규 설치자(무동력→동력) - 기관 관련 선정, 설치 기준은 2순위자와 동일하게 적용 ⑤ 그 외 노후화된 기관·장비·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자 ※ 각 우선순위별 동일 순위자 발생 시 선령 높은 어선 순(자체기준)
연근해 채낚기어선 장비 지원	① 선령이 오래된 어선 ② 사업신청 사업비가 적은 업체 ※ 각 우선순위별 동일 순위자 발생 시 톤수가 작은 어선(어업인) 순

나. 제외사항

사 업 명	제 외 사 항
공통사항	⦁ 어선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폐선을 방치하고 있는 자 ⦁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에 의한 감척 대상어선 ⦁ 그 밖의 지원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자 - 가족(부부 등)이 어선의 소유를 변경하여 교차적으로 지원하는 자 - 사업자로 선정된 자가 해당 어선을 변경하는 경우
친환경 에너지절감 보급장비 지원	⦁ 최근 3년 이내(직전 연도말 기준)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자 ⦁ 사업포기 등으로 사업선정 취소 이후 취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어선사고, 재난 등으로 인해 해당 어선이 파손되거나 침몰·유실로 소실되어 사업취소 또는 포기 시 예외적 허용 가능 ⦁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어선 또는 ｢어선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운항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해당 어선을 계류한 어선 ⦁ 최근 2년 이내에 동 사업의 지원을 받은 사람 또는 어선(지원받은 기관, 장비 등의 내용연수 안에 동일한 품목 중복지원 불가) * 기 지원받은 기관·장비·설비는 내용연수 안에 중복지원이 불가
연근해 채낚기 어선 장비지원	⦁ 최근 2년이내에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적발되어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및 해당 어선. 단, 경고 처분 및 어선안전조업법 위반 행정처분을 받은 어선은 지원 가능 ⦁수산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부과된 과태료, 과징금 등을 납부하지 않은 자 ⦁최근 2년 이내에 불법으로 어선을 건조□개조한 사실이 있는 자 ⦁ 어선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폐선을 방치하고 있는 자 ⦁ 최근 4년간 동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어 지원받은 자 (동일 기종에 한함) ⦁ 어선사고, 재난 등으로 인해 해당 어선이 파손되거나 침몰·유실로 소실되어 새로운 어선으로 대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집행주체가 그 사유를 판단하여 예외적 허용 가능 ⦁ 최근 4년간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으로 지원받은 자 (동일 기종에 한함)

4.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2023. 6. 22 ~ 7. 6.(15일간)

나. 신청 및 접수기관 : 속초시 해양수산과, 속초시수협, 대포수협

다. 신청서 배부 : 속초시 해양수산과, 속초시수협, 대포수협

5. 기타 유의 사항

가. 사업량은 사업 집행 지침상의 기준 사업량으로 신청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 사업 집행지침에 따른 사업자 선정기준, 사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순위 결정 및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다. 사업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우리 시에 주소지가 되어있고,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자에 한합니다.

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마. 사업희망자는 상기 신청 방법과 유의 사항을 숙지하여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기관 및 단체 등으로 지원 대상이 한정되어있는 사업은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 신청 방법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바. 공고된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취득가액이 50만원 초과)에 대하여는 약칭)보조금법 및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해 5년 이상 재산처분(매각․양도․교환,담보의 제공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어선원부 등에 보조내용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 사업 진행 시 지원(선정)금액 초과분은 전액 자체 부담(자부담분)으로 추진합니다.

붙임 :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 제2호  서식】

【별지 제1호서식】사업신청서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대표자명)			생년 월일	0000.00.00	연락처	( )
	주 소
	어선정보	어업종류	□ 연안 □ 근해		업종	법령에서 정하는 업종명으로 작성
		어선명			총톤수
		어선번호			허가·면허 번호 (발급기관)
		선적항
신청내용	신청품목				제품명(모델명)
	기존 마력 *기관신청 시 작성				신청 마력
	노후정도		(예시) 10년 3개월		엔진 형태 *디젤기관만 해당	□ 전자식 □ 기계식
	사 업 비 (신청품목 가격)		(예시) 20,000,000원 (단위: 원)		신청 개수	개 * 집어등의 경우만 해당
마력 변경 사유 *해당사항 있을 경우 작성			(예시) 기존 마력 단종으로 316마력에서 320마력으로 상향 신청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청합니다. ㅇ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 본인은 개인정보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권리 안내문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듣고 신청하였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귀하
ㅇ 첨부서류 ： 개인정보 동의서 1부 외 필요 구비서류

【별지 제2호 서식】

사  업  신  청  서

1. 사 업 명 : 연·근해 채낚기어선 장비 지원

○ 설치 어선현황 (수협 :       / 어선 위치 :          )

소 유 자 주소 및 성명	선명(업종) 톤급(선질)	진 수 년월일	어업허가 번호	최종어선검사		어 선 소유기간
				일 자	종 류

2. 사업계획

○ 장비 설치계획

신 청 내 용 (규격, 개수 등)	사 업 비 (천원)				예정공기		비고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착공일	준공일

○ 자기부담 조달계획

- 부담자(방법) : 해당 수협 사업통장 자부담 예치

위와 같이 2023년도 연근해 채낚기어선 장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연락처 :

성  명 :                   (인)

속 초 시 장  귀하

붙임 : 선(박국)적증서, 어선검사증서, 전자어업허가증 사본 각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