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고 제2023 - 650호

2023년도 해양수산사업 지원 사업자 2차 모집 공고

수산업법 93조 및 속초시 수산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3년도 해양수산사업 지원계획 및 사업자 모집 공고를 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6월  일

속    초    시    장

1. 2023년 해양수산사업 지원계획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 고
			도비	시비	자담
합 계	3개 사업	39,760	4,620	27,188	7,952
연안통발어업 미끼 지원	7척	19,250	4,620	10,780	3,850
어구실명제 표지기 제작지원	94척	16,000	-	12,800	3,200
문어연승용 봉돌 지원(자체)	15척	4,510	-	3,608	902

2. 사업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사 업 명	신청자격 (지원율)	지원내용
연안통발어업 미끼 지원	∘ 연안통발 어업허가 어선 ≪ 보조80%, 자담20% ≫	∘ 지원내용 : 미끼(정어리) 지원 ∘ 지원한도 : 척당 100박스, 2,745천원 이내 (15kg 박스당 27,450원 이내)
어구실명제 표지기 제작지원	∘ 연안자망 어업허가 어선 ≪ 보조80%, 자담20% ≫	∘ 지원내용 : 표지기 또는 표지조명 제작 지원 ∘ 지원한도 : 척당 170천원 이내
문어연승용 봉돌 지원(자체)	∘ 연안복합 어업허가 어선 중 당초 문어연승용 봉돌 지원 사업대상자 ≪ 보조80%, 자담20% ≫	∘ 지원내용 : 친환경 소재 봉돌 지원 ∘ 지원한도 : 척당 200천원 이내 - 봉돌 개당 4,500원이내, 미끼 개당 1,000원 이내 ※ 미끼는 지원받는 봉돌 개수 내까지만 지원

3. 우선순위 및 제외대상

가. 우선순위

사 업 명	우 선 순 위
어구실명제 표지기 제작지원	◦ 주 어업이 연안자망인 어선 ◦ 톤수가 작은 어선 ◦ 조업실적이 많은 자(출항일수)

나. 제외대상

사 업 명	제 외 사 항
공통	◦ 최근 2년 이내에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적발되어 처분을 받은 자 (단, ‘경고처분 및 안전조업법 위반 행정처분’ 제외) ◦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부과된 과태료, 과징금 등을 납부하지 않은 자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되어있지 않은 자 ◦ 최근 2년 이내에 불법으로 어선을 건조ㆍ개조한 사실이 있는 자 ◦ 어선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폐선을 방치하고 있는 자 ◦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에 의한 감척대상 어선 ◦ 그 밖의 지원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자 - 가족(부부 등)이 어선의 소유를 변경하여 교차적으로 지원하는 자 - 사업자로 선정된 자가 해당 어선을 변경하는 경우
문어연승용 봉돌 지원(자체)	◦ 최근 1년 이내에 대문어 매입 방류사업으로 매입 방류된 대문어를 재포획한 자

4.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2023. 6. 20.(화) ~ 7. 7.(금) (17일간)

나. 신청 및 접수기관 : 속초시 해양수산과, 속초시수협, 대포수협

다. 신청서 배부 : 속초시 해양수산과, 속초시수협, 대포수협

5. 기타 유의 사항

가. 사업량은 사업 집행 지침상의 기준 사업량으로 신청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 사업 집행지침에 따른 사업자 선정기준, 사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순위 결정 및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다. 사업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우리 시에 주소지가 되어있는 자에 한합니다.

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마. 사업희망자는 상기 신청 방법과 유의 사항을 숙지하여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기관 및 단체 등으로 지원 대상이 한정되어있는 사업은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 신청 방법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바. 공고된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취득가액이 50만원 초과)에 대하여는 약칭)보조금법 및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해 5년 이상 재산처분(매각․양도․교환,담보의 제공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어선원부 등에 보조내용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 사업 진행 시 지원(선정)금액 초과분은 전액 자체 부담(자부담분)으로 추진합니다.

붙임 :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 제3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사  업  신  청  서

1. 사 업 명 : 연안통발어업 미끼 지원

○ 어선현황

소 유 자 주소 및 성명	선명(업종) 톤급(선질)	진 수 년월일	어업허가 (면허)번호	최종어선검사		어 선 소유기간
				일 자	종 류

2. 사업계획

○ 구입계획

신 청 내 용 (종류, 수량 등)	사 업 비 (천원)				예정공기		비고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착공일	준공일

○ 자기부담 조달계획

- 자기부담금 수협현금 예치

위와 같이 2023년도 연안통발어업 미끼 지원사업을 하고자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연락처            )

성 명 :              (인)

붙임  선(박국)적증서, 어선검사증서, 전자어업허가증

【별지 제2호 서식】

사  업  신  청  서

1. 사 업 명 : 어구실명제 표지기 제작 지원

○ 어선현황

소유자	선 명(톤)	진 수 년월일	어업허가 (면허)번호	최종어선검사		어 선 소유기간
				일 자	종 류

3. 사업계획

○ 구입계획

신 청 내 용	사업량 (개)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시비(80%)	자담(20%)
어구 실명제 표지기 제작	표지기 장 LED조명 개

○ 자기부담 조달계획

- 자기부담금 수협현금 예치

위와 같이 2023년도 어구실명제 표지기 제작지원 사업을 하고자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연락처 :

성 명 :                  (인)

붙임  선(박국)적증서, 어선검사증서, 전자어업허가증

【별지 제3호 서식】

사  업  신  청  서

1. 사 업 명 : 문어 연승용 봉돌 지원

○ 어선현황

소 유 자 주소 및 성명	선명(업종) 톤급(선질)	진 수 년월일	어업허가 (면허)번호	최종어선검사		어 선 소유기간
				일 자	종 류

2. 사업계획

○ 구입계획

신 청 내 용		사 업 비 (천원)				예정공기		비고
무게	개수	계	도 비	시비	자 담	착공일	준공일
g	개

○ 자기부담 조달계획

- 자기부담금 수협현금 예치

위와 같이 2023년도 문어 연승용 봉돌 지원 사업을 하고자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연락처 :

성 명 :                  (인)

붙임  선(박국)적증서, 어선검사증서, 전자어업허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