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공고 제 2008 - 223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 의거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136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우편발송하였으나 송달여부가 불확실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개발행위허가 취소

2. 당사자 및 허가내용 :

(허가일)	허 가 장 소	피허가자	용도	허가면적 (㎡)	비 고
2005.10.27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하사전리 64번지외 3필지	김종섭	오리사육장 부지조성	6,377
2006.05.03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번천리 32번지외 3필지	이형남	단독주택 부지조성	1,089
2006.05.03	강원도 삼척시하장면 갈전리 237-4번지	김형옥	축사 부지조성	370
2006.06.07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동막리 191번지외 1필지	이윤학	농지개량 및 일시진출입로	2,307
2006.11.08	강원도 근덕면 용화리 204-4번지외 4필지	홍기표	농지개량	2,842
2007.04.06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1120번지	유화순	일반주택 신축 및 부지조성	89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허가조건 미이행(허가기간 만료)

4. 공 시 송 달 의 내용 : 개발행위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실시

(*청문기간 및 장소 : 2008. 07. 01일 09:00 ~ 18:00까지 삼척시청별관 1층 도시과)

5. 공   고    기   간 : 2008. 06. 16 ～ 2008. 06. 30(15일간)

6. 게   시    장   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7. 기   타    사   항 : 청문에 미참석 또는 공고 기간 까지 의견(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취소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개발행위허가허가취소하고자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도시과(전화 : 033-570-3943, FAX : 033-570-34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붙              임 : 의견제출서  1부 .

2008.  06.  11

삼  척  시  장

〈조  문  내  용〉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제1항 제1호

-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자.

2.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은 자.

3.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개발행위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6조(청문) 제1호

-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취소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 사 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08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전 화: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1호와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인선임허가신청서
1. 대리하고자 하는 행정절차의 내용
2. 당 사 자 등		성명(명칭)
		주 소
3. 대리인이 될 자의 인 적 사 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4. 당사자등과의 관계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리인선임허가를 신청합니다. 2008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위 신청의 대상이 된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선정․대리인선임통지서
1. 대표(대리)하고자 하는 행정절차의 내용
2. 당 사 자 등		성명(명칭)
		주 소
3. 대표자(대리인)의 인 적 사 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4. 당사자등과의 관계
행정절차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08년 월 일 당사자등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자격입증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3. 위 신청의 대상이된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