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8. 06. .
		제 출 자 : 속 초 시 장

1. 제안이유

○ 건축법 및 같은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관련 조례 규정을 개       정하고, 그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미관지구 안의 건축에 대한 심의제도 개선(안 제7조)

1) 미관지구 안의 건축에 대하여 용도나 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과도한 규제로 작용함에 따라       2)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중 미관심의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심의대상을 축소함으로써 소규모 건축에 대한 민          원불편 해소

나. 공장건축물 사용승인 처리기간 단축(안 제14조의2)

1) 산업단지 규제 개선방안(2008.3.13 국무총리실) 관련으로 산업단지          내 개별입지 공장건축물의 경우 현장검사없이 사용승인서를 교부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하여 산업관련 국민          편의 도모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건축법 제22조, 건축법시행령 제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타

1)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완료 : 2008. 5. 15

2) 입법예고

3) 법제심사

4) 속초시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속초시조례 제    호

속초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영 제5조제4항제3의2호 규정에 의한 미관지구 안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라 함은 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대상 건축물로써 3층이상이거나 1,000㎡이상인 건축물은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며, 그 외 건축물은 소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14조의2(건축물의 사용승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법 제22조제2항 단서조항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공장건축물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