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고 제2008-268호

속초시건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3일

속  초  시  장

속초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건축법 및 같은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관련 조례 규정을 개       정하고, 그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미관지구 안의 건축에 대한 심의제도 개선(안 제7조)

1) 미관지구 안의 건축에 대하여 용도나 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과도한 규제로 작용함에 따라      2)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중 미관심의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심의대상을 축소함으로써 소규모 건축에 대한 민원         불편 해소

나. 공장건축물 사용승인 처리기간 단축(안 제14조의2)

1) 산업단지 규제 개선방안(2008.3.13 국무총리실) 관련으로 산업단          지내 개별입지 공장건축물의 경우 현장검사없이 사용승인서를 교          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하여 산업관련 국          민편의 도모

3. 개정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도시디자인과장)     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및 주소, 전화           번호

다. 기타 의견

라. 보내실 곳 : 속초시청 도시디자인과

- 주소 :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461(중앙동 469-6)

- 우편번호 217-701, 전화번호 033-639-2769, 팩스 033-639-2314